2026년 보류 문항 개정 반영 검토표

1. Merton이 설명한 병리는 규칙이라는 수단을 목적처럼 지키는 목표전치이다. 규칙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한다는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은 선지이다. 도덕적 해이의 전체 정의를 이 자료로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절차·문서가 실질 성과보다 우선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번문욕례의 설명이다. 모든 문서나 규칙 자체가 번문욕례인 것은 아니다.
3. 규정 준수와 경력 안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소심함·보수성·기술주의와 기존 관행의 변경에 대한 저항을 낳을 수 있다. 선지의 무사안일 설명과 연결된다.
4. 특정 업무에 맞춰 훈련된 능력이 새로운 문제에는 적응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훈련된 무능과 연결된다.

• Robert K. Merton, Bureaucratic Structure and Personality — The Dysfunctions of Bureaucracy, trained incapacity 및 displacement of goals 단락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상위 권위의 지시를 하위 집행자가 위계적으로 이행한다. 목표의 구체화까지 넓게 맡기는 제시문과 다르다.
2. 지시적 위임형은 상위에서 정한 명확한 목표를 전제로 기술·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제시문의 조건과 다르다.
3. 재량적 실험형에서는 결정자가 구체적 정책을 충분히 정하지 못하여 집행자에게 재량을 주고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게 한다. 제시문과 일치한다.
4.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한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가 지지하는 형태이다. 결정자의 추상적 목표 아래 재량을 위임받는 제시문과 구분된다.

• Pamela B. Van Dyk, The Role of the Childcare Practitioner in the Implementation of Childcare Policy (2004) — NC State 박사논문 인쇄 pp.36–38
  Nakamura·Smallwood(1980)의 다섯 집행 구조를 실제로 설명한 저자 학술본문을 직접 읽음. 원저 직접 열람이 아닌 대학 공개논문 근거.

1. 공개경쟁시험과 능력에 따른 선발은 연줄 중심 선발을 제한하여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을 뒷받침한다.
2. 시험이 직무의 실제 수행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능력 있는 인력을 선발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3. 정치자금이나 정치활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4. 실적주의는 정치적 공헌으로 관직을 배분하는 엽관제의 폐해를 제한한다. 정당활동 보상을 통한 정당조직 발전을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Pendleton Act (1883) — Sec.2, 경쟁시험·능력기준·정치적 공헌 거부 보호; 역사해설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제도 초기에 이루어진 정책·구조 선택의 지속적 영향, 즉 경로의존성이 핵심이므로 제시문에 해당한다.
2. 구성원이 제도의 가치와 적절성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는 설명이며, 제시문이 강조하는 과거 선택의 지속성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니다.
3. 정부의 공식 구조가 정책선택과 안정성에 미치는 차이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접근이다.
4. 제도를 규칙과 유인의 배열로 보고 주어진 선호를 가진 행위자가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 B. Guy Peters, Institutional Theory: Problems and Prospects (IHS 69, 2000) — 본문 pp.2–4, 1.1 The Several Varieties of Institutional Theory
  규범·합리적선택·역사·경험적 제도주의를 저자 원문에서 직접 비교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개성은 예산과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원칙이다. 특별회계와 추경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공통 예외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특별회계의 분리와 본예산 외 추경 편성을 단일성의 예외로 분류하는 것이 이 문항의 기준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완전성은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이다. 예산의 수가 여러 개인 것과 누락 여부는 다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한정성은 예산의 목적·금액·기간에 따라 집행을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두 제도 모두를 설명하는 공통 기준은 단일성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제4조 제1~3항
  이번 선별에서 공식 조문 본문을 직접 읽어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과 특별회계 설치 구조를 확인했다. 예산원칙의 네 가지 학술 분류를 모두 검증한 출처는 아니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제89조 제1~2항
  이번 선별에서 공식 본문을 직접 읽었다. 확정 예산 변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확정 전 집행 금지를 확인한 범위이며 단일성의 예외라는 교육본문 확보를 뜻하지 않는다.

• 본문과 1~4번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보류 사유는 두 예산을 단일성의 공통 예외로 분류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이며, 제도 폐지나 정답을 바꾸는 개정의 발견이 아니었다.
• 개정 후보를 특별회계의 폐지·통합 및 추경 편성 구조 변화로 좁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8-11 시행 국가재정법 제4조 제1~3항과 제89조 제1~2항을 직접 열람하여 두 제도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 1번 공개성, 2번 단일성, 3번 완전성, 4번 한정성은 학술상 원칙의 구별이다. 특정 특별회계 명칭·설치법, 편성액·기한 또는 폐지된 규정을 묻지 않아 구제도 선지 제외 근거는 없다. 이 원칙 분류의 교육원전을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고 이전 상세 미확인은 그대로 남긴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개성은 예산과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원칙이다. 특별회계와 추경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공통 예외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특별회계의 분리와 본예산 외 추경 편성을 단일성의 예외로 분류하는 것이 이 문항의 기준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완전성은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이다. 예산의 수가 여러 개인 것과 누락 여부는 다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한정성은 예산의 목적·금액·기간에 따라 집행을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두 제도 모두를 설명하는 공통 기준은 단일성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1. 계층이나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의 이전은 재분배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부기관이나 선거제도 등 통치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분리 가능한 사업의 수혜집단들이 상호 지지를 교환할 수 있어 분배정책의 정치적 특성에 맞는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세처럼 사회에서 정부에 자원을 조달하는 추출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의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본문과 전 선지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1번 집단 간 재산·소득 이전, 2번 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3번 로그롤링·포크배럴, 4번 민간 자원 추출을 개정 민감성 관점으로 각각 선별했다.
• 2번의 정부기관 변경과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일반 예시이며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선거구의 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선거법 개정만으로 이를 구제도 선지로 제외할 사안은 아니다.
• 기존 보류 사유인 Lowi 원저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및 추출정책 비교 원전 미확보를 확인했다. 이는 이번 선별에서 새로 발견한 제도 변경 후보가 아니며, 해당 이론 원전을 전수 재검색하거나 기존 null을 확정 판정으로 바꾸지 않았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계층이나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의 이전은 재분배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부기관이나 선거제도 등 통치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분리 가능한 사업의 수혜집단들이 상호 지지를 교환할 수 있어 분배정책의 정치적 특성에 맞는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세처럼 사회에서 정부에 자원을 조달하는 추출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의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이전 대조 근거

• Maricopa Community Colleges, Types of Public Policy — 1.5.1 Distributive Policies 및 후속 Redistributive/Constituent 항목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선발요인은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결과 차이를 만드는 문제다.
2. 회귀요인은 극단적인 첫 측정값이 우연 변동 때문에 이후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이다.
3. 평가기간의 대중매체 캠페인이라는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역사요인이다.
4. 검사요인은 사전검사를 받은 경험 자체가 후속 응답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캠페인 노출과는 다르다.

• Barbara Ohlund & Chong-ho Yu, Threats to validity of Research Design — Portland State University PA555 — Factors which jeopardize internal validity: History, Testing, Statistical regression, Selection
  Campbell·Stanley 및 Cook·Campbell을 설명하는 대학 공개 강의 본문을 직접 읽어 네 선지 정의를 대조.

1. MBO는 1970년대 도입되어 연간 운영계획·목표와 생산성 평가를 강조한 방식으로, 제시된 초기1960년대 PPBS 설명과 다르다.
2. 인건비·자본장비와 같은 지출종류별 편성은 사업·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제시문의 제도와 구별된다.
3. ZBB는 기존 사업예산 요소도 매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며, PPBS보다 뒤인1970년대 제도이다.
4. 계획과 사업, 예산을 연결하는 PPBS로서 장기 비용과 정책대안의 비교를 중시한다.

• 미국 국방부 역사실, Robert S. McNamara — PPBS 및 FYDP 설명 단락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1999) — Chapter 2, p.32 각주1
  지출종류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의 구별, 1960년대 PPBS·1970년대 MBO·ZBB의 도입 및 특징을 직접 읽었다.

1.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에 공공사무의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되 사무 성격·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일치한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관련 사무를 함께 맡겨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칙이다. 상하위 단위 중 누가 우선하는지의 기준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동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중복·충돌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범위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대응시키려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2026-07-01 시행 법률 제21447호, 제11조 제1~3항
  이번 선별에서 해당 조문 본문을 직접 읽었다. 주민생활 밀접 사무를 시·군·자치구에 우선 배분하고 처리 곤란 사무를 상급 단위에 배분하는 구조 및 중복금지·포괄배분 규정을 확인했다. 응익성까지 포함한 국내 교재상 네 원칙 정의의 전면 대조를 수행하지 않았다.

• 본문과 보충성·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 네 선지,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보충성 조약 근거와 다른 세 개념의 국내 비교 정의 미확보를 구별했다.
• 국내 사무배분 규정의 현재성을 개정 후보로 삼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3항을 직접 읽었다. 제2항은 주민생활 밀접 사무를 기초 단위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상급 단위에 배분하도록 하여 제시문의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 1·3항의 중복 방지와 포괄 배분도 확인했지만, 응익성까지 포함한 네 학술 개념의 독립적 상세 대조는 하지 않았다. 특정 자치단체의 통합·명칭·특례가 등장하지 않아 최근 조직 변경을 이유로 문항이나 선지를 제외할 필요를 찾지 못했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에 공공사무의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되 사무 성격·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일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관련 사무를 함께 맡겨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칙이다. 상하위 단위 중 누가 우선하는지의 기준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동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중복·충돌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범위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대응시키려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이전 대조 근거

• Council of Europ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 Article4(3), 인쇄 p.13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네 가지 흐름의 시간적 결합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회사모형은 조직 내 연합·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과 학습에 주목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피드백으로 조정하고 제한된 정보로 적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의 세 관점으로 같은 결정을 해석한다. 제시된 네 흐름의 모형이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제시문과 쓰레기통·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네 모형 선지,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모두 읽었다.
• 제시문의 네 흐름과 조직화된 무질서는 이론의 특징이며 현재 법률의 절차나 정부기관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회사모형·사이버네틱스·앨리슨도 이론 이름으로 제시되어 폐지된 제도 자체나 개정된 시행일·수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 기존 쓰레기통 원저 일부 확인 및 다른 세 모형 원전 비교 미완료라는 한계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미확인 모형 원전 전체를 재검색하지 않았고, 상세 근거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네 가지 흐름의 시간적 결합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회사모형은 조직 내 연합·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과 학습에 주목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피드백으로 조정하고 제한된 정보로 적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의 세 관점으로 같은 결정을 해석한다. 제시된 네 흐름의 모형이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이전 대조 근거

• Cohen, March & Olsen,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1972)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pp.1–3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다루는 내부 구성원 지표다. 외부 고객 관점 지표를 묻는 문항의 정답 후보로 확인된다.
2. 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고객 관점의 대표적 지표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의 수용과 순응을 측정한다는 문맥에서는 고객 관점으로 분류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민원인의 불만 비율은 서비스에 대한 외부 고객의 평가다. 불만율이 낮아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지표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대조에서 직무만족·고객만족과 달리 정책순응도·민원 불만율의 국내 공공부문 배치 근거가 미확보라는 점을 확인했다.
• 네 선지에는 법정 평가항목, 특정 기관의 BSC 운영연도·배점·지침번호가 없다. 정책순응도라는 용어도 개별 정책의 현행 규제 내용이 아니라 지표의 분류 대상으로 제시된다.
• 따라서 일반 성과관리 제도 개편을 곧바로 이 문항의 답 변경이나 구제도 폐기로 연결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지표 배치의 상세 근거 미확보는 남으며, 이론·운영자료 전수 재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다루는 내부 구성원 지표다. 외부 고객 관점 지표를 묻는 문항의 정답 후보로 확인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2. 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고객 관점의 대표적 지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의 수용과 순응을 측정한다는 문맥에서는 고객 관점으로 분류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민원인의 불만 비율은 서비스에 대한 외부 고객의 평가다. 불만율이 낮아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전 대조 근거

• Robert S. Kaplan, Conceptual Foundations of the Balanced Scorecard — pp.18–22, generic metrics 및 learning and growth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직렬보다 세분된 분류다.
2. 직군은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들의 군이다. 여러 직렬을 상위에서 묶는다.
3.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의 전보는 같은 직급 내 보직변경이며, 선택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변경 문구는 국가공무원법 전보 정의에서 온 것이다. 선택지 전체를 지방공무원법 전보의 동일한 문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4.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의 군이라는 법정 정의다.

• 지방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5조제5–9호, 시행2026-06-02 법21736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시행 표제 및 실제 표시된 제5조 본문 직접 열람.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5조제6호, 시행2026-06-02 법21753
  국가공무원법의 전보 정의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변경 문구가 있는 것을 브라우저 실제본문에서 읽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환경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환경에 수동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줄이거나 관리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연합·협상·합병 등으로 외부 자원과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 대응을 설명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여섯 요인을 자원의존이론만의 고유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Oliver의 통합적 조직 간 관계 형성 틀로 구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본문과 1번 자원 획득의 환경 의존, 2번 전략적 선택, 3번 능동적 환경 영향, 4번 필요성·불균형·호혜성·효율성·안정성·정당성 목록 및 기존 검토를 모두 읽었다.
• 네 선지는 조직이론의 주장과 설명 범위에 관한 것이다. 4번의 목록이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에 대한 기존 쟁점은 학술적 귀속·비교의 문제이며, 폐지 법령이나 법정 협력요건의 개정 문제가 아니다.
• 기존 Pfeffer·Salancik 및 Oliver 원저 본문 미확보와 통합이론 간 배타적 구별의 미확인 사항을 남긴다. 원저를 다시 전수 검색하거나 4번의 기존 상세 null을 근거 확보로 승격하지 않았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환경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환경에 수동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줄이거나 관리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연합·협상·합병 등으로 외부 자원과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 대응을 설명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여섯 요인을 자원의존이론만의 고유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Oliver의 통합적 조직 간 관계 형성 틀로 구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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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right의 모형은 연방·주·지방의 권위 관계를 대등·내포·중첩의 세 형태로 설명한다. 이를 영국의 다섯 자원 모형이라고 한 설명은 해당 모형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2. 내포 모형에서는 하위 정부의 권한 영역이 상위 정부 안에 놓여 위계와 의존이 강하게 나타난다.
3. 대등 모형은 연방과 주의 분리된 권한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주의 권한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4. 중첩 모형은 어느 한 정부도 충분한 권한·자원을 독점하지 못해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National Open University of Nigeria, PAD 812 — Module2 Unit1, 인쇄 pp.49–53
  Course writer Prof. Chuks P. Maduabum, National Open University of Nigeria. 세 모형 본문 직접 확인.

1.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널리 분산되면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특정 소집단 간 교환보다 광범위한 여론이 중요하다.
2. 비용 집중·편익 분산은 기업가정치다. 소수의 강한 반대를 넘도록 다수의 지지를 모으는 기업가의 역할이 부각된다.
3. 비용 분산·편익 집중은 고객정치다. 집중된 수혜 집단은 적극적이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다수의 감시는 약해지기 쉽다.
4.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면 이익집단정치다. 조직된 집단들이 서로 충돌하고 협상한다.

• University of Utah 강의자료, Wilson: subsystems? — 상단 2×2 분류표 및 entrepreneurial/client/majoritarian/interest-group politics 단락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라는 법률상 설명이다.
2. 감봉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감액 비율과 기간을 함께 구별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
4. 휴직 중 집행이 계속된다는 취지는 틀리다. 제80조제6항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정직·감봉의 집행을 정지한다.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80조제3–6항, 시행2026-06-02 법21753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실제본문 직접 열람. 정직·감봉·견책 정의 및 휴직 중 징계집행 정지 확인.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고정 조직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조정·계약 비용까지 항상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여러 참여자가 연결되므로 공동 정체성·응집력이나 책임 소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교재는 네트워크 팀이 비공식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일반화는 대표적 구조 특성과 반대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유된 정보와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산된 참여자의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본문과 1번 자원절약·비용절감, 2번 경계 모호성과 정체성·응집성, 3번 환경 적응, 4번 정보공유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일반 구조의 장단점 비교로, 정부조직 개편이나 디지털 제도 변경의 시행일·법정 방식에 의존하는 선지가 없다. 기술 변화만으로 3번을 새 정답으로 바꾸거나 다른 선지를 구제도로 제외할 근거가 없다.
• 기존 OpenStax의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 구별 및 비용·정체성 설명의 적용 범위 미확인을 유지한다. 네트워크 일반으로의 적용 범위를 새로 검증했다고 하지 않았고 관련 원전을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고정 조직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조정·계약 비용까지 항상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여러 참여자가 연결되므로 공동 정체성·응집력이나 책임 소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3. 교재는 네트워크 팀이 비공식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일반화는 대표적 구조 특성과 반대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유된 정보와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산된 참여자의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이전 대조 근거

• Rice University OpenStax, Principles of Management — Networked team structures, 본문 후반
  비용절감·사회적 고립은 virtual 구조 단락에서 설명되므로 네트워크 모든 선지에 무조건 재사용하지 않는다.

1.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포함된다.
2.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준은 4급 이상이다. 이를 5급 이상이라고 넓힌 부분이 틀렸다. 별도 지정되는 직위·직무 규정과 구분한다.
3.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열거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한다.
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6호에 열거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제3조제1항제3·4·6·8호; 시행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기대이론을 확장하여 동기 발생과 성과·만족의 연결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2. 성과에 뒤따르는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한다.
3. 노력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그 영향을 간과했다는 선지의 비판은 모형과 반대이다.
4. 성과와 노력에 비추어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가 만족에 영향을 준다.

• University of Washington, Motivation in Organizations — PROCESS-BASED APPROACHES / Expectancy Theory, Porter and Lawler 단락
  과정이론 분류, 노력-성과 관계, 내외재 보상과 공정성-만족 연결을 직접 확인했다.

1. 선택지의 2월 말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2. 제59조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4월10일이므로②가 옳다.
3. 선택지의 5월 20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4. 선택지의 5월 31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국가재정법 제59조 — 제59조, 화면 시행2026-08-11 법21859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 승인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4월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는 문언을 직접 읽었다.
• 국가재정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19호(2026-09-11 시행) 및 제21492·21546·21738·21859호 개정문
  제21419호는 제9조의2·43·53·53의2·별표1 및 부칙을 개정하며 제31·33·59조는 바꾸지 않는다. 후속 개정들의 해당 조문 유지도 실제 개정문으로 확인했다.

1. 2008두10997은 실제 거주 이전만 심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지는 당시 판례와 반대이나 현행 주민등록법 대조가 남아 현재 판정은 보류한다.
2. 2010두7321은 착공신고 반려가 법적 불안을 발생시켜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착공신고 조항과의 최종 대조가 남았다.
3. 2008도6829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배타적 적용관계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에는 적법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2010두14954는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축법14조에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선지의 일반 신고와의 대비를 현재도 그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건축법 제14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제14조 본문 직접 열람. 제3·4항의 2017.4.18 신설 및 신고수리 통지 확인. 후속 해석 원문은 이번에도 미확보.
• 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수반 신고를 구분한 법리. 후속 수리 조문 신설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미확인.

• ① 전입신고의 실제 거주 심사,②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③ 무허가건물 음식점 신고,④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와 일반 건축신고의 대비를 모두 읽고 기존 미확인 사항과 비교했다.
• ④는 단순 판례 원전 누락이 아니라2017년 건축법14조 신고수리 통지 규정 신설이라는 실제 개정 후보이다. 현행14조를 다시 읽었지만 일반신고와의 대비 문구를 현재도 유지할 수 있는 후속 공식 해석은 확정하지 못했다.
• ①~③의 모든 현행 예외를 재검색하지 않았다.④를 임의로 지우거나 다른 현재답을 정하지 않고 단일답 영향 후보로 보류한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공식 정답①은 보존한다. 관련 과거 판결은 확보했으나 일반 건축신고 수리 규정 신설 이후의 분류 및 다른 신고들의 현행 예외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2008두10997은 실제 거주 이전만 심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지는 당시 판례와 반대이나 현행 주민등록법 대조가 남아 현재 판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주민등록법 현행 심사요건·후속 변경에 관한 충분한 원문 대조 미완료.
2. 2010두7321은 착공신고 반려가 법적 불안을 발생시켜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착공신고 조항과의 최종 대조가 남았다.
   당시 확인 범위: 건축법 현행 신고수리 구조의 전부 대조 미완료.
3. 2008도6829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배타적 적용관계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에는 적법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확인 범위: 현행 식품위생법·건축법 예외 및 후속 판례 대조 미완료.
4. 2010두14954는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축법14조에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선지의 일반 신고와의 대비를 현재도 그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확인 범위: 2011년 판결과 2017년 신설 후 현행14조를 직접 읽었으나 일반 신고의 현재 법적 성질에 관한 후속 해석 미확보.

• 1번 선지: 주민등록법 현행 심사요건·후속 변경에 관한 충분한 원문 대조 미완료.
• 2번 선지: 건축법 현행 신고수리 구조의 전부 대조 미완료.
• 3번 선지: 현행 식품위생법·건축법 예외 및 후속 판례 대조 미완료.
• 4번 선지: 2017년 신고수리 통지규정 신설 후 일반 건축신고와 의제수반 신고를 대비한 문구의 현재 타당성 미확정.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09.6.18.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전입신고 심사범위. 구 주민등록법을 적용한 사건임을 구분.
• 대법원 2011.6.10. 2010두7321 판결 — 판결요지 [2]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 직접 확인. 구 건축법 사건.
• 대법원 2009.4.23. 2008도6829 판결 —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요건과 별개로 무허가건물에는 적법한 신고 불가라는 당시 법리.
• 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수반 신고를 구분한 법리. 후속 수리 조문 신설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미확인.
• 건축법 제14조 — 제14조 제3~4항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신고 수리여부 통지 조항의 2017.4.18 신설을 확인.

1. 공정력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확정판결의 주문에 관하여 생기는 기판력과 같지 않다.
2.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무효확인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
3.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통용된다. 취소사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
4. 건축허가의 취소 없이도 통행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주에게 철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 취소는 민사청구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 — 제15조
  전체 현행본 2026.3.19 시행 법률20824호. 처분의 유효 통용과 무효 예외 확인.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6조 제1항
  2025.7.12 시행 법률19516호. 확정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기판력 인정.
• 행정소송법 제11조 — 제11조
  2026.5.12 시행 법률21615호. 민사수소법원의 처분효력 선결심사 직접 확인.
• 대법원 1999.8.20. 99다20179 판결 —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민사상 효력
  당연무효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 민사절차에서 효력 부인 불가.
• 대법원 1992.4.28. 91누13441 판결 — 판결요지 및 이유 통행권 침해
  건축완료 후 통행권 침해 철거·손해배상청구에 건축허가 취소 선행 불요.

1.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옳은 설명이므로 부정형 정답이 아니다.
2.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이면 위임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의 구제 규정 유추적용 같은 문제를 제외한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옳다.
3.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내부준칙이나 장기간 확립된 행정관행에 의한 행정행위에도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지가 틀렸다.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07조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제2항 직접 확인.
• 대법원 2001.6.12. 2000다18547 판결 — 법규명령의 효력 상실에 관한 판단
  위임 법률 위헌 시 원칙적 실효. 사건에서는 구제용 환급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므로 무조건 모든 하위규정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피한다.
• 행정기본법 제40조 — 제40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대법원 2024.7.18.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내부준칙·확립된 행정관행에도 평등원칙 적용. 행정기본법 제9조 인용.
• 행정기본법 제9조 — 제9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1.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아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2.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존재 사실을 확인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새 법률효과를 내는 처분이 아니다.
4.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용료 부분을 감액한 처분은 종전 처분의 일부취소이다. 하자 치유라고 분류한 선지가 틀렸다.

• 대법원 2019.7.11. 2017두38874 판결 — 판결요지 [5], 이유 2.나
  출입국 관련이라는 이유로 절차법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거부의 성질 때문에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나 문서 처분 필요.
• 행정절차법 제25조 — 제25조
  법률 제18748호. 조문 표제 2022.7.12, 전체 시행본 2023.3.24. 오기·오산 등의 정정 의무 직접 확인.
• 대법원 2019.1.17. 2016두56721, 2016두56738 판결 — 판결요지 [3]
  점용료 감액의 실질은 일부취소이고 하자 치유가 아님.
• 대법원 2019.8.9. 2019두38656 판결 — 판결요지 [1]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아도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직접 읽었다.
• 대법원 1990.8.10. 89누7955 판결 — 판결요지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 취소는 부존재 확인 통지임을 직접 읽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 제15조 제1항
  송달 도달주의. 제18748호의 현행 전체 시행일 2023.3.24, 이 조문 화면 시행일 2022.7.12.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2조 제1항 제1호
  2026.5.12 시행 제21615호 현행 처분 정의 직접 확인.

1.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로 맺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의 부당특약 금지·무효 등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2. 법령상 제재와 계약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어느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근거·문서·절차 및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종합한다.
3. 문제에 특정된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은 연구개발 출연금과 기술개발 사업의 성격상 공법관계라고 판단됐다. 사법관계라는 설명은 틀리다.
4. 문제에 대응하는 교향악단 사건은 공법상 계약관계이며 해촉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었다.

• 대법원 2017.12.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 단락
  사경제 주체로 대등하게 맺는 공공계약에 사법원리가 원칙 적용. 개별 특약 유효성까지 일반화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2.14. 2016두33223 판결 — 이유 1.가
  선택 가능한 법령처분/계약상 조치의 구분은 의사표시 해석 문제.
• 대법원 2017.11.9. 2015다215526 판결 — 판결요지 [1]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공법관계. 폐지된 연구개발사업규정 자체를 현행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3.27. 2006두17765 판결 — 이유 1 및 2, 특히 해촉 처분성 부분
  공법상 계약관계이며 해촉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 당시 목포시 조례에 따른 사건.
• 국가계약법 제5조 — 제5조 제1·3·4항
  2026.6.11 시행 법률21418호. 대등한 합의와 신의성실, 부당특약 금지·무효 조문 직접 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제39조 제2항
  2026.1.2 시행 법률21065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및 현행 금전대체 단서 직접 확인.

1. 국가공무원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으로서 해당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는 선지가 틀렸다.
3. 사증발급 거부는 신청인의 기존 권익을 적극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출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법 전체를 배제할 수 없으며 문서 처분은 필요하다.
4. 국가에 대한 처분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서 제외하거나 절차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5.16. 2012두26180 판결 — 직위해제와 행정절차법 적용 판단
  국가공무원 직위해제의 사전통지·의견청취 배제. 현재 시행령 예외와 구별하여 추가 확인 필요.
• 대법원 2019.7.11. 2017두38874 판결 — 판결요지 [5], 이유 2.나
  출입국 관련이라는 이유로 절차법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거부의 성질 때문에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나 문서 처분 필요.
• 행정절차법 제3조 — 제3조
  법률18748호 현행 전체시행2023.3.24(조문화면2022.7.12). 직접 조문 대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1조
  법률18748호 현행 전체시행2023.3.24(조문화면2022.7.12). 직접 조문 대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제22조
  법률18748호 현행 전체시행2023.3.24(조문화면2022.7.12). 직접 조문 대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3조
  법률18748호 현행 전체시행2023.3.24(조문화면2022.7.12). 직접 조문 대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 제24조
  법률18748호 현행 전체시행2023.3.24(조문화면2022.7.12). 직접 조문 대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 제2·3호
  2023.8.1 시행 대통령령33649호. 외국인 출입국 및 공무원 인사관계 사항 직접 확인.
• 대법원 2025.3.13. 2024두45788 판결 — 판결요지 [3]
  고시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제한을 부과하는 처분은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해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 불요. 2012두7745 후속 인용 직접 확인.
• 대법원 2023.9.21. 2023두39724 판결 — 판결요지 [2]
  국가도 당사자등에 포함되며 국가 상대라는 사실이 적용제외 사유가 아님을 직접 확인.

1. 말로 공개청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 옳다.
2. 제3자 관련 사실의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의견은 필요한 경우 들을 수 있다.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외에는 요청한 전자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4. 실비 범위의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며 공공복리 유지·증진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
  법률 제19408호, 2023.11.17 시행 현행본과 조문 직접 대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1조
  법률 제19408호, 2023.11.17 시행 현행본과 조문 직접 대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5조
  법률 제19408호, 2023.11.17 시행 현행본과 조문 직접 대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
  법률 제19408호, 2023.11.17 시행 현행본과 조문 직접 대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현행본 — 시행일 표제
  2023.11.17 시행 법률 제19408호. 2026 현행 검색과 대조.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은 구별한다.
2. 2002헌마337은 불응 시 불이익이 예정된 학칙시정요구의 규제·구속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한 것과 구별한다.
3.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 권고·협조 요청이다.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선지가 틀렸다.
4. 행정지도 불응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마337 결정 — 결정요지 1
  학칙시정요구의 규제·구속성을 근거로 공권력 행사 인정.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문제와 구별.
• 행정절차법 제48조 — 제48조
  법률 제18748호 제48조 제2항 직접 확인. 전체 시행본 2023.3.24.
• 대법원 1998.7.10. 96다38971 판결 — 판결요지 [5]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행정지도 등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는 원문 직접 확인.
• 대법원 1980.10.27. 80누395 판결 — 판결요지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협조 요청이고 직접적 법률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님.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
  2025.1.7 시행 법률20635호. 공무원 직무 집행상 고의·과실의 책임 규정 직접 확인.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2조 제1항
  2026.5.12 시행 법률21615호. 직접 공권력 행사라는 처분 정의 확인.

1. 영업주의 책임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별도로 선임·감독상 과실 등 자기책임을 판단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을 필수 전제로 보는 선지는 틀리다.
2. 고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공법인으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포함된다. 구 도로법 사건의 법인격 판단과 현행법의 주의·감독 책임 요건은 구별한다.
3.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납부절차와 법정 예외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선지는 맞다.
4.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질서위반이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개의 행위가 경합하여 각각 부과하는 경우와 다르다.

• 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판결 — 양벌규정상 영업주 책임의 독립성 판단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과 영업주 선임감독 과실책임을 분리.
• 대법원 2005.11.10. 2004도2657 판결 — 판결요지 [1]
  자치사무 지자체는 독립 공법인.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 문구 자체를 현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4.29. 2017도13409 판결 — 판결요지 및 이유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전 원칙적으로 즉결심판/공소제기 불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제13조
  2021.1.1 시행 법률 제17758호. 하나의 행위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별개 행위 경합과 구별.
• 도로법 제116조 — 제116조
  2026.6.3 시행 법률21172호. 법인·개인 양벌과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단서 확인.
• 지방자치법 제3조 — 제3조 제1항
  2026.7.1 시행 법률21447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확인.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 제8조
  2017.10.24 시행 법률14908호. 범칙금 납부기간과 즉결심판 청구 요건 직접 대조.
• 경범죄 처벌법 제9조 — 제9조
  2017.10.24 시행 법률14908호. 범칙금 납부기간과 즉결심판 청구 요건 직접 대조.
• 대법원 2026.4.16. 2025도12357 판결 — 판결요지 [2] 및 이유2.나.1.다
  법인 사업주는 주의·감독 해태에 대한 자기책임을 지며 행위자와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는 후속 판결. 2024도15290도 인용.

1. 행정기본법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한다. 다만 이 사례의 하천점용허가가 현행 하천법상 재량이라는 부분까지 입증할 직접 근거가 남았다.
2. 2년 기한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므로 그 자체만 독립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3. 부담 불이행이 허가를 자동 실효시키는지와 철회의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원문을 완결 확보하지 못했다.
4.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새로운 부관을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재량처분 부관·동의에 의한 사후변경·부관의 한계 본문 직접 확인. 조문 화면 시행표시2025.3.18과 기존검토의 전체 시행일2026.3.19를 구별.

• 하천점용허가 재량성과 부관,기한의 독립쟁송,기부채납 부담 불이행과 자동실효,동의에 의한 부담 변경을 구분해 읽었다.
• 행정기본법17조의 재량처분 부관과 사후변경을 직접 확인했다. 하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사례 설정이나 기부채납 부담을 폐지된 제도라고 볼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 기존 하천점용 재량성·부담 불이행 효과의 직접 원전 미확보는 보존한다. 부담과 해제조건을 뒤집는 구체적 후속 개정 후보는 식별되지 않아 전면 판례 재검색을 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공식 정답 ③은 보존한다. 기한의 독립쟁송과 동의에 의한 사후변경은 확인했으나 하천점용·부담 불이행의 근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행정기본법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한다. 다만 이 사례의 하천점용허가가 현행 하천법상 재량이라는 부분까지 입증할 직접 근거가 남았다.
   당시 확인 범위: 현행 하천법 점용허가 재량성의 조문·판례 미완결.
2. 2년 기한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므로 그 자체만 독립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당시 확인 범위: 91누1264 요지 가의 부관 독립쟁송 원칙과 부담 예외 확인.
3. 부담 불이행이 허가를 자동 실효시키는지와 철회의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원문을 완결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부담과 해제조건 구별 및 부담 불이행 법적효과의 직접 근거 미확보.
4.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새로운 부관을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17조 제3항 제2호 현행 확인. 제4항의 부관 한계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1번 선지: 현행 하천법 점용허가 재량성의 조문·판례 미완결.
• 3번 선지: 부담과 해제조건 구별 및 부담 불이행 법적효과의 직접 근거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대법원 1992.1.21. 91누1264 판결 — 판결요지 가
  부관의 독립 쟁송 원칙적 불가와 부담 예외를 직접 확인.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1. ㄱ은 공포한 날 시행, ㄴ은 공포일을 첫날에 넣지 않으므로 모두 옳다. ㄷ은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기간이 만료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ㄴ만 고른 ①이 맞다.
2. ㄱ은 옳으나 ㄷ이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하는 일반 기간계산과 구별한다.
3. ㄴ은 옳으나 ㄷ이 틀리고, 옳은 ㄱ을 빠뜨렸다.
4.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셋 모두를 고를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제7조 — 제7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절차 간소화가 실체적 요건 심사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다.
2.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철회하면 해당 효력만 소멸하고 나머지 인허가의 의제효과는 남는다. 필요하면 주된 인허가 자체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4. 건축불허가 사유에 농지전용 불허사유를 포함해도 별도의 농지전용 불허처분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이다.

• 행정기본법 제24조 — 제24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25조 — 제25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26조 — 제26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대법원 2018.7.12. 2017두48734 판결 — 판결요지 [1] ③·④ 및 이유2.다·라
  의제 인허가 일부 취소·철회 후 나머지 의제효과 존속. 주된 승인 자체의 별도 취소 가능성과 구별.
• 대법원 2018.11.29. 2016두38792 판결 — 판결요지 의제된 인허가 취소소송 부분
  2017두48734를 인용하여 의제 인허가의 독립 쟁송취소를 확인.
• 대법원 2001.1.16. 99두10988 판결 — 판결요지 건축불허가와 농지전용불허가
  건축불허가 사유에 농지전용 불허사유를 추가해도 별도 농지전용 불허처분은 의제되지 않음.

1. ㄱ의 공개결정은 처분이고 ㄹ의 부과 전 의무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ㄴ은 공매통지의 절차요건을 부정하여 틀리고, ㄷ은 계고서 외 사정에 의한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여 틀리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ㄹ이다.
2. ㄴ의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다. ㄷ도 계고처분 전후 문서·사정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두 틀린 지문을 고른 ②는 정답이 아니다.
3. ㄱ과 ㄹ은 옳지만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고 한 ㄴ은 틀리다. ㄴ을 포함한 ③은 정답이 아니다.
4. ㄱ과 ㄹ은 옳다. 그러나 대집행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ㄷ은 틀리므로 이를 포함한 ④는 정답이 아니다.

• 대법원 2008.11.20.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및 [2]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 반대 취지의 70누161·95누12026 등 변경. 구 국세징수법 조번호는 현행과 구별.
• 대법원 2019.6.27. 2018두49130 판결 — 판결요지 공개결정의 처분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 병역법 제81조의2 — 제81조의2 제1~4항
  2026.8.28 시행 법률21387호. 공개결정·소명기회·심의 절차. 2026.12.10 미래시행 검색 결과는 제외.
• 국세징수법 제75조 — 제75조 제1~2항
  2026.6.2 시행 법률21713호. 공매통지 의무 및 재공매통지 발송 효력 예외 확인.
• 대법원 1997.2.14. 96누15428 판결 — 판결요지 [3]
  대집행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송달문서 및 기타 사정으로 특정 가능.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제3조 제1~2항
  2015.11.19 시행 법률13295호. 문서계고와 대집행영장 절차 확인.
• 대법원 2018.1.25. 2015두35116 판결 — 판결요지 [2]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시정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
• 건축법 제80조 — 제80조 제6항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시정명령 이행시 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 징수 구별.

1. 영조물의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으면 기능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2. 직무상 경과실인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95다38677 다수의견이다. 개인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고의·과실과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등 배상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4. 통상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예상한 상대적 안전성이 기준이다.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2.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직무상 경과실의 공무원 개인 피해자 책임을 부정. 별개·반대의견과 구분.
• 대법원 2022.7.28. 2022다225910 판결 — 판결요지 [1]
  통상 이용에 대한 상대적 안전성이 기준이고 완전무결을 요구하지 않음.
• 대법원 2005.1.27. 2003다49566 판결 — 판결요지 [1]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영조물 하자에 포함.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2025.1.7 시행 법률20635호. 직무집행 고의·과실 및 구상 규정 직접 확인.
• 국가배상법 제5조 — 제5조 제1항
  2025.1.7 시행 법률20635호. 영조물 하자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규정 확인.
• 대법원 2001.3.13. 2000다20731 판결 — 판결요지 [1]
  취소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24.12.19.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이유3.가.1 및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사후적 위법만으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유지. 95다38677 변경 주장은 별개의견임을 구별하여 읽었다.

1.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형성력으로 원처분을 소멸시킨다. 별도의 취소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2. 위법·부당 여부는 처분 당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 잘못 안내한 심판을 제기해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4. 제3자의 심판청구로 수익적 원처분이 취소되면 그 상대방은 취소재결을 다툴 수 있다.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 대법원 2012.9.27. 2011두27247 판결 — 판결요지 [2]
  이미 제소기간 경과 후 잘못된 심판 안내를 하여도 기간이 되살아나지 않음.
• 대법원 1998.4.24. 97누17131 판결 — 판결요지 [1], [3]
  스스로 취소하는 재결의 형성력과 제3자 청구로 취소된 상대방의 고유하자 소송을 직접 확인.
• 대법원 2001.7.27. 99두5092 판결 — 판결요지 [1]
  재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처분 당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 법리 직접 확인.
• 행정심판법 제43조 — 제43조 제3항
  2023.3.21 시행 제19269호.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현행 조문에서 확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20조
  2026.5.12 시행 제21615호. 90일 제소기간 및 잘못된 심판 안내 단서 직접 확인.

1. 처분 뒤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2.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으면 다른 경원자에게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도로를 일반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특정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4. 환경영향권 안의 단순 소유자까지 침해 우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하거나 경작하여 생활환경을 실제 향유하는 사람과 단순 소유·일시 방문은 구별한다.

• 대법원 2009.9.24. 2009두2825 판결 — 판결요지 [2]
  거주·경작 등 생활환경 향유자와 단순 소유자·일시적 방문자를 구분.
• 대법원 2010.5.13. 2010두2043 판결 — 판시사항 및 이유
  처분 후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음을 확인.
• 대법원 2009.12.10. 2009두8359 판결 — 판결요지 [1]
  자기 신청에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어 인용 가능성이 배제된 경원자의 소의 이익을 부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12조
  2026.5.12 시행 제21615호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직접 확인.
• 대법원 1992.9.22. 91누13212 판결 — 판결요지 가
  도로 일반이용자 원칙과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예외 확인.

1.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법률이 요구한 위임 형식을 어긴 경우 그 고시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 효력이 생기는 고시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한다.
3. 문제에서 특정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2021두58912에서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판단됐다.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4. 고시라도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대법원 2006.4.14. 2004두3847 판결 — 판결요지 [1]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 효력이 생기는 고시·공고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효력발생일.
• 대법원 2022.9.16. 2021두58912 판결 — 판결요지 [2]
  2019.12.24 개정 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내부준칙 성격. 모든 환경 고시에 일반화 금지.
• 대법원 2012.7.5. 2010다72076 판결 — 판결요지 [1]
  법률이 지정한 위임 형식을 위반한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법리 직접 열람.
• 대법원 2003.10.9. 자 2003무23 결정 — 결정요지 [1]
  별도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의 처분성 직접 확인.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2조 제1항 제1호
  2026.5.12 시행 제21615호 현행 처분 정의 직접 확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20조 제1항
  2026.5.12 시행 제21615호의 90일 제소기간 직접 확인.

1. 일부 처분사유가 틀려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제재가 정당하면 그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2. 위반행위별 제재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일부 부분만 위법하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이는 ①의 하나의 제재를 지탱하는 여러 사유와 구별된다.
3. 재량 제재에서 위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를 모두 고려한다.
4.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을 따른다. 또한 5년 제척기간에는 대상 제재와 예외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대법원 2020.5.14. 2019두63515 판결 — 판결요지 [2] 및 [3]
  여러 처분사유 일부 오류와 분리가능한 여러 제재 부분을 구별.
• 행정기본법 제22조 — 제22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 — 제23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1.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그 정지기간 동안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려야 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2. 집행정지 대상은 해당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어야 한다. 다른 처분을 그 본안을 이용해 정지할 수 없다.
3. 정지요건 결여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 본안 처분의 적법 여부만을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있다는 사실과 혼동한 선지이다.
4.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

• 대법원 2025.9.9. 2025무565 결정 — 판결요지 [2] 및 [3]
  학교폭력 효력정지 시 즉시 학생부 삭제, 손해와 공공복리 비교. 단순 집행정지 중 표기는 부족.
• 행정소송법 제23조 — 제23조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제1~6항 직접 확인. 2028.3.1 미래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25.9.16. 2025아1189 결정 — 이유 첫째 및 둘째 단락
  취소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대상 일치 필요. 2001무23·2019아657을 인용.
• 대법원 1991.5.2. 91두15 결정 — 판결요지 가
  정지요건 부족을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본안 처분 적법성을 불복사유로 들 수 없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집행정지의 신청 판례 — 91두15·92두14 소개, 작성기준일
  2026.8.15 기준 안내에서 구 결정의 집행정지 요건 법리를 재확인. 판결 원문을 대체하지 않고 현행 확인 보조로 사용.

1. 사업지구 밖 손실은 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여 영업자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업시행자가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2.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오염 무과실배상은 근거·요건·효과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성립할 수 있다.
3. 같은 내용의 손해에 두 청구권이 성립하더라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별개 청구권의 성립과 중복 행사 가능성은 다르다.
4. 공사 중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의 사용 때문에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일률적으로 제외한 선지가 틀렸다.

•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판결 — 이유 1.가.(1), 판결요지 [1] 및 [2]
  구체적 청구, 시설 사용에 기인한 휴업, 보상/배상 별개 청구권 및 동시행사 불가를 직접 읽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 제64조
  2024.4.9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현행. 제1항 제2호의 부득이한 휴업과 영업자 청구 확인.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제44조
  법률 제21065호. 전체 현행본 시행일 2026.1.2, 조문 표제 2025.10.1. 제44조 제1항 원인자 무과실책임 유지.
• 환경정책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2026.1.2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접 확인.

1. Gulick의 POSDCORB라는 ㄱ은 옳지만, 정치의 개입과 행정업무를 구별한 Wilson의 ㄷ도 옳으므로 ㄱ만 선택하면 불완전하다.
2. ㄱ은 Gulick의 관리기능, ㄷ은 Wilson의 정치·행정 구별에 해당한다. 관방학의 기원을 프랑스로 둔 ㄴ은 틀려서 ㄱ·ㄷ의 조합이 맞다.
3. 관방학은 독일어권 국가의 행정·재정 및 관리 교육에서 발전했다. 프랑스 기원이라는 ㄴ을 포함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4.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의 프랑스 기원은 틀렸으므로 세 진술 모두를 포함할 수 없다.

• Woodrow Wilson,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 Study of Administration, 정치와 행정 구별 단락
  Wilson 발췌 원문은 직접 읽었으나 ㄱ·ㄴ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 NOUN, BUS 839 Management Theory (2023) — 인쇄 p.79, 3.3.3 Gulick
  D.A. Ogunbameru·Ama Aka Udu 대학 공개교재에서 Gulick의 POSDCORB 일곱 관리기능을 직접 확인.
• David A. R. Forrester, Rational Administration, Finance and Control Accounting: The Experience of Cameralism — 서두 역사 설명 및 1727년 최초 대학 강좌 단락
  저자의 학술본문 공개본에서 독일어권 공무원 교육·프로이센 Halle/Frankfurt 강좌를 직접 확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ㄴ과 맞지 않음.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엽관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관직 독점을 깨고 선거로 집권한 정당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정치적 공헌에 대한 관직 배분과 정치활동 강요는 엽관제 폐해로 설명된다. 정치활동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실적제 개혁의 보호와 대비되어 이 선택지는 옳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실적주의만으로 소외집단의 대표성과 실질적 기회 확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형평을 겨냥한 대표성 정책과 구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Pendleton Act는 시험 등 실적을 통한 채용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자금 강요 등 엽관 폐해를 제한했다. 모든 공직에 즉시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본문과 민주화 기여·정치적 중립 및 안정성·사회적 형평성·Pendleton Act 네 선지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 1·2번은 엽관주의의 일반 효과, 3번은 실적주의와 대표성·형평성의 이론적 관계다. 4번은 1883년 법을 통한 역사적 확립을 말하며 현재 미국 인사정책이 해당 법 당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선지가 아니다.
• 현재 미국 공무원 인사정책의 변동이나 한국의 균형인사 운영 변경만으로 역사적·이론적 진술을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와 대표관료제 비교 원전 미확보라는 기존 한계를 남기고 이론 원전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엽관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관직 독점을 깨고 선거로 집권한 정당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2. 정치적 공헌에 대한 관직 배분과 정치활동 강요는 엽관제 폐해로 설명된다. 정치활동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실적제 개혁의 보호와 대비되어 이 선택지는 옳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실적주의만으로 소외집단의 대표성과 실질적 기회 확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형평을 겨냥한 대표성 정책과 구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4. Pendleton Act는 시험 등 실적을 통한 채용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자금 강요 등 엽관 폐해를 제한했다. 모든 공직에 즉시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Pendleton Act (1883) — Sec.2, first/second/fifth/sixth 및 역사 해설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의회는 입법 권한을 가진 제도적 참여자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식 참여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했다.
2.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 방향, 인사 및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참여자이다.
3. 집행기관에 재량이 전혀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재량은 무제한의 자의가 아니라 법적 범위 안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는 판단이다.
4. 언론은 공식 정부기관 밖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제4부는 이러한 감시 역할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 Thomann et al., The Necessity of Discretion (2018) — JPART 28(4), pp.583–601, Abstract/Introduction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Matthew A. Cahn,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ctors in the Policy Process — Congress, The President and Executive Bureaucracy, Non-Institutional Actors
  CSUN 교수 공개 학술본문에서 의회의 입법 기능,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와 정책 영향, 언론의 비공식 참여 분류를 직접 확인. 특정 현행 법률의 조문 해설로 사용하지 않음.
• OpenStax,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12.1 (2022) — The Fourth Estate and Freedom of the Press
  Mark Carl Rom·Masaki Hidaka·Rachel Bzostek Walker의 대학 공개교재에서 언론이 다른 세 정부 부문을 감시하는 비공식 제4부라는 설명을 직접 확인.

1. 요구의 표출과 의제 진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요구를 훼손·무력화하는 작용까지 포함한다.
2. 권력자에게 위협적인 요구를 차단하고 비교적 안전한 쟁점만 논의되도록 범위를 제한한다.
3. Bachrach와 Baratz는 가시적 의사결정과 함께 무의사결정이라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제시했다.
4. 규칙·절차뿐 아니라 제재와 강제, 폭력으로 요구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Bachrach & Baratz, Two Faces of Power (1962) — pp.947–948, 952: two faces / safe issues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David Peetz, The Realities and Futures of Work (ANU Press, 2019) — pp.27–28, The second face of power and nondecisions
  저자의 공개 대학출판 본문이 Bachrach와 Baratz의 두 얼굴, 의제 제한, 집행단계의 봉쇄 및 제재·강제·폭력 수단을 직접 설명한다.

1. 사업부제는 시장·제품별 사업부를 두고 산출의 표준화로 통제하며 중간관리층이 핵심이다.
2. 애드호크라시는 혁신 과제를 위해 전문가가 유동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조정으로 일한다. 표준화된 전문 업무 중심과 구별한다.
3.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기술구조를 중시한다. 전문 기술의 표준화·운영핵심과 조합이 다르다.
4. 전문관료제는 기술·숙련의 표준화와 핵심운영층의 전문성에 기초한다. 제시된 대학·병원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Henry Mintzberg, Organization Design: Fashion or Fit? — HBR January–February 1981, Exhibit 3 (인쇄 p.6), Professional Bureaucracy (인쇄 p.8)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1. 본회의 의결을 예결위 종합심사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본회의는 심사 결과를 받아 최종 의결한다.
2. 예산요구서 제출→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올바른 배열이다.
3. 예결위 종합심사를 정부의 예산요구·제출보다 먼저 두었다. 심사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가 진행된다.
4. 다를 처음에 놓고 본회의와 정부 제출도 뒤섞었다. 편성 단계가 먼저, 국회 심사·의결은 그다음이다.

• 국가재정법 제31조 — 제31조제1·3항, 시행2026-09-11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작성·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및 수정보완 절차 직접 열람.
• 국가재정법 제33조 — 제33조, 화면 시행2026-08-11
  대통령 승인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120일전 국회 제출을 직접 읽었다. 9월11일 시행 개정의 비변경은 별도 개정문으로 확인.
• 국회법 제84조 — 제84조제1·2항, 시행2026-09-08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부의 순서를 직접 읽었다. 검색결과의2월10일 표제와 달리 실제 열린본문은9월8일이다.
• 국가재정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19호(2026-09-11 시행) 및 제21492·21546·21738·21859호 개정문
  제21419호는 제9조의2·43·53·53의2·별표1 및 부칙을 개정하며 제31·33·59조는 바꾸지 않는다. 후속 개정들의 해당 조문 유지도 실제 개정문으로 확인했다.

1. 사업수입은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2. 이자수입은 같은 제1호 바목에 명시된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3. 사용료수입은 같은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4. 재산매각수입은 같은 제2호 가목의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경상적 수입이 아닌 것을 묻는 정답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8] — PDF pp.1–3
  분류 본문 직접 확인. 별표 자체의 시행일·적용연도 연결 미완료이므로 현행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라·바목, 제2호 가목
  2026.2.5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본문에서 경상적/임시적 수입 목록을 직접 확인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집단별 대표성 확보가 능력 기준의 실적주의·효율성 구현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할당 방식이 모든 대표관료제의 필수 형태인 것도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선발은 공직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 사례로 연결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능력 기준과의 긴장 등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생산성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Kingsley가 대표관료제 용어를 제시했고 Mosher는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분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05-07 보도자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각주 단락
  이번 선별에서 게시글 본문의 2026년도 적용 사실과 한쪽 성별의 비율 부족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설명을 직접 읽었다. 첨부파일이나 균형인사지침 전문을 열람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174명 선발 — 2026-05-18 보도자료, 2026년 선발 및 지역 대표성·학교추천 설명 단락
  이번 선별에서 게시글 본문을 직접 읽어 2026년 선발, 지역 대표성 강화 목적, 학교 추천 후 시험 선발 구조를 확인했다. Kingsley·Mosher 원저 또는 네 선지 전체를 검증한 출처가 아니다.

• 본문과 1번 할당제·실적주의, 2번 국내 두 채용 제도, 3번 대응성·전문성·생산성, 4번 Kingsley·Mosher의 이론사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모두 읽었다.
• 구체적인 제도 변경 후보는 2번으로 좁혔다. 인사혁신처 2026-05-07 보도자료 본문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제 적용과 제도 설명을, 2026-05-18 보도자료 본문에서 지역인재 선발 및 지역 대표성 강화·학교 추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 제도 명칭과 대표성 취지는 유지된다. 선발 인원·시험 절차 등의 세부 변경은 문항이 묻는 일반 사례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2번을 제외하거나 답을 변경하지 않는다. 열람 오류가 난 인사 소식지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1·3·4번은 대표관료제 이론의 효율성·대표성 관계와 학설사다. Kingsley·Mosher 원저를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기존 미확인 사항 중 두 제도의 2026년 운영 여부만 제한적으로 보완했으며, 이론 및 네 선지 전체의 상세 확정은 아니다.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집단별 대표성 확보가 능력 기준의 실적주의·효율성 구현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할당 방식이 모든 대표관료제의 필수 형태인 것도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2.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선발은 공직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 사례로 연결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3.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능력 기준과의 긴장 등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생산성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4.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Kingsley가 대표관료제 용어를 제시했고 Mosher는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분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1. 저자가 경계분석으로 명시한 포화표본·문제표상 도출·경계추정 절차와 두 축의 누적분포가 제시문에 일치한다.
2. 제시문에 적힌 포화표본과 누적분포 절차는 직접 읽은 저자 본문에서 경계분석으로 명명된다. 분류분석을 고른 이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시문의 절차는 저자가 경계분석으로 특정하므로 유추분석을 선택한 이 선지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인 분석 자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표상의 범위를 추정하는 명명된 절차이다. 저자 본문의 해당 명칭은 경계분석이다.

• William N. Dunn, Problem Structuring in Public Policy Analysis (2018) — pp.23–25, Bounding the Problem Space; Saturation Sampling; Boundary Estimation
  포화표본·문제표상·경계추정의 3단계와 이해관계자 가로축/새 문제표상 세로축을 저자 본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1. 기능적 기술은 예외가 적고 분석가능성이 낮은 조합이므로 제시문과 다르다.
2. 공학적 기술은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다. 자료는 집권화를 중간 정도, 공식화를 낮은 수준으로 설명하므로 무조건 극단적 집권화로 외우지 않는다.
3. 정형적 기술은 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은 조합이다.
4. 비정형적 기술은 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이 낮은 조합이다.

• Jason J. Saleem, Multi-Method Approach to Understand Pilot Performance in a Sociotechnical System (Virginia Tech 학위논문) — 본문 p.43, Table 6 및 바로 아래 문단
  Saleem(2003)의 Virginia Tech 박사논문 본문 p.43 표6 및 설명에서 Hendrick와 Kleiner(2001)를 인용하여 정리한 Perrow 분류와 공학기술의 중간 정도 집권화·낮은 공식화를 직접 읽었다. Perrow 원저 직접 열람이 아닌 대학 학술본문의 재인용 근거이다.

1. 선별은 정보가 적은 주인이 대리인의 선택이나 행동을 유도하여 숨은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여러 대리인을 고용해 경쟁시킨다는 정의와 다르다.
2. 평판은 대리인의 과거 행동·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후 신뢰와 계약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의 구축 자체를 평판의 정의로 삼은 연결은 부정확하다.
3. 정보가 많은 대리인이 교육 등의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 신호발송이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능력 정보를 드러낸다는 설명이 맞다.
4. 주인이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 메뉴를 제시하여 선택을 통해 유형을 알아내는 것은 선별이다. 이를 다수 대리인 고용 방식이라고 이름 붙인 부분이 틀렸다.

• Avinash Dixit, ECO 300 Asymmetric Information — Part 2 (2005) — Princeton 공개 강의 pp.3–7
  screening은 정보가 적은 쪽이 유도하는 자기선별, signaling은 정보가 많은 쪽의 자발적 능력 표시이며 복수 계약 메뉴·교육 신호 사례를 직접 읽음.
• Bartling, Fehr & Schmidt, Reputation and Contract Design (2007 working draft) — Introduction, pp.2–3
  Bocconi 공개 저자 학술본문에서 과거 행동·성과에 관한 기록과 미래 계약·보상의 연결을 직접 확인. 실험 수치의 일반화나 논문 확정 출판본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음.

1. ㄱ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짓양성인 제1종 오류이다. 그러나 ㄴ과 ㄷ도 맞으므로 ㄱ만 포함한 조합은 불완전하다.
2. ㄱ과 ㄴ은 각각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이지만, 잘못된 문제정의인 ㄷ도 포함해야 한다.
3. ㄴ의 효과를 놓치는 판단과 ㄷ의 잘못된 문제정의는 맞지만, ㄱ도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4. ㄱ·ㄴ·ㄷ이 모두 옳다. 효과 판단의 두 통계적 오류와 문제 자체를 잘못 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구별한다.

• William N. Dunn, Problem Structuring in Public Policy Analysis (2018) — pp.4,7, 각주7
  본문의 제3종 오류=잘못된 문제정의 및 각주7의 제1종/제2종=거짓양성/거짓음성을 직접 읽고 정책효과 사례에 적용했다.

1. 법률적 책임의 통제 원천은 외부다. 법령·법적 감독 관계에서 요구되는 준수를 내부 통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2. 정치적 책임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시하며 직접적 통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3. 전문적 책임은 내부 전문가의 지식·규범과 판단을 존중하므로 통제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4. 계층적 책임은 내부 상관의 명령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준수를 강조하는 강한 내부 통제 유형이다.

• Barbara S. Romzek & Melvin J. Dubnick,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1987)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pp.228–229, Figure 1
  원저 전체 공개 사본의 네 분류, 명령·표준절차, 전문성 존중 및 정치적 대응성 본문 직접 열람.

1. 평가 초기에 형성된 인상·실적이 이후 판단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은 초두효과다. 최근 정보에 치우친 근접효과와 반대다.
2. 소속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상동적 오류다. 개인의 실제 직무성과를 독립적으로 살피지 못한다.
3. 긍정적 특성의 전반적 전이는 후광효과로 고친다. 뿔효과는 한 부정적 특성이 전체 평가를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4. 평정자가 계속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점수를 주면 우연한 흔들림과 달리 일정한 방향의 편향이 생긴다. 공개 교재의 strictness/leniency error를 이 선택지의 체계적 오류 사례와 대조했다.

• Rice University OpenStax, Organizational Behavior — 8.1, Strictness or Leniency Error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P. L. Rao, Methodology of Training and Development (Bharathiar University) — Bharathiar University (2008), 8.8.1, 인쇄 p.109 / PDF p.104
  표지에서 P. L. Rao 및 Bharathiar University 확인. primacy, halo, horn, stereotyping, leniency 본문을 직접 읽었다.

1. ㄱ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이지만 ㄴ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사항이므로 둘을 함께 고르면 틀린다.
2. ㄱ의 재산등록과 ㄹ의 주식 매각·백지신탁은 각각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4조의4 등에 근거한 제도다.
3. ㄴ은 국가공무원법, ㄷ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해당하므로 둘 다 이 문제의 법률 선택 대상이 아니다.
4. ㄹ은 해당하지만 ㄴ은 다른 법률의 제도다. ㄷ의 사적 접촉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과 구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시행 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시행 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제64조제1항, 시행2026-06-02 법2175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현행 법률본문 직접 열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 — 제15조제1항, 시행2022-05-19 법18191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법률 자체에서 직접 읽었다.

1. 별정직이라는 분류가 틀렸다. 국가공무원법의 임기제는 경력직 임용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의 경력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유형이다.
3. 전문임기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한다.
4.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전문임기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 제3조의2 제1–3호, 시행2026-04-07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26조의5제1항 및 제2조제2항, 시행2026-06-02 법21753
  검색도구의 정적 화면은 본문 누락.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실제 표시된 본문을 직접 읽어 경력직 임기제 정의를 확인했다.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주요 지방재정조정 수단이다. 일반재원 보전과 특정사업 지원이라는 성격은 구별된다.
2.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국고보조금은 이 네 유형 중 하나가 아니다.
3.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등과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
4.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라는 비율을 45%로 고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재원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시행2026-07-01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신두섭, NABIS 정책용어사전: 지방재정조정제도 — 생성배경·용어설명, 수직·수평 불균등 및 교부세·국고보조금 단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작성 공식 용어설명 본문을 직접 확인. 2014 등록 자료의 소방안전교부세20%는 과거제도이므로 현재 재원 판정에 사용하지 않는다.

1. 대규모 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취지다.
2.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투자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용지침 제15조가 열거하며,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에 관한 간주 규정 등 구체적 방식은 구별한다.
3. 운용지침 제42조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성장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사업유형에 따른 분석 생략·대체 예외는 있지만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일반 설명은 틀리다.
4. 기존 시설의 효용을 높이는 단순 개량·유지보수 성격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 사유로 규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5호·제6항, 시행2026-09-11
  기존 초안의 2026-08-11 표시는 갱신하여 2026-09-11 시행본을 실제 읽었다.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및 세부 운영 방안 — 2026-06-30 게시물, 주요 내용·적용 대상 및 시기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의 개편 및 2026년 1월 이후 착수사업 적용 본문 직접 확인.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예산낭비 방지·재정운영 효율성에 관한 목적 단락만 사용. 정의 단락의 옛 부처명은 현행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제15조 및 제42조, 시행2026-05-29 기획예산처훈령62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실제 렌더링 본문을 읽었다. 제15조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민간투자사업, 제42조 종합평가 원칙 및 사업유형별 예외 직접 확인.

1. 다섯 흐름이라는 ㄱ은 맞지만 준독립적으로 연계된다는 ㄴ도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하다.
2. ㄱ의 다섯 흐름과 ㄴ의 느슨한 연결이 모두 맞다. ㄷ의 세입-제약조건 정치 연결은 제외한다.
3. ㄴ은 맞지만 세입의 대표적 특징을 제약조건의 정치로 붙인 ㄷ이 틀렸고 ㄱ도 빠졌다.
4. ㄱ·ㄴ은 맞지만 세입 확보에서는 동의와 지지를 얻는 설득의 정치가 강조되므로 ㄷ까지 포함할 수 없다.

• Irene S. Rubin, The Politics of Public Budgeting, Chapter 1 (SAGE, 2020) — p.36, Summary
  세입·과정·세출·균형·집행의 다섯 준독립적 흐름을 저자 공식 공개 장에서 확인했다.
• Sheldon D. Pollack, The Politics of Taxation: Who Pays What, When, How (1998) — p.9, Rubin 인용과 세입 정치 논의
  저자 대학 공개 학술본문에서 세입 확보에 동의·지지가 필요하며 Rubin이 설득의 정치로 설명했음을 직접 확인했다.

1. 홈택스는 국민의 세금 신고·납부와 증명 발급을 돕는다.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G4C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잘못된 연결이 아니다.
2. 정부24의 주된 성격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다. 이 서비스 제공 기능을 C2G 공동생산의 대표 사례로 연결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3. 온나라는 정부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업무처리와 협업을 지원한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G2G에 부합한다.
4. 나라장터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자입찰·계약 등 공공조달 거래를 지원하므로 기업 대상 서비스인 G2B에 부합한다.

• 국세청, 손택스 매뉴얼 — 홈택스 이용 안내 및 신고·납부/민원증명 메뉴
  주무기관이 설명한 납세자 대상 서비스 성격을 직접 확인. 목록의 과거 서비스 수치는 사용하지 않음.
• 정부24, 개통 1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 2018.7.27 공고, 정부24는 항목
  분산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통합 제공하는 포털이라는 성격을 직접 확인. 당시 서비스 건수는 현행 수치로 사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공개SW·국산SW도 OK — 2011 보도자료 본문, 온나라 업무관리 및 기관 간 협업
  온나라의 정부 내 표준 업무관리·협업 기능을 직접 확인. 당시 구축 기관 수와 향후 계획은 사용하지 않음.
• 조달청, 나라장터 연혁 — 나라장터란 — 나라장터란, 조달 전 과정 온라인 처리
  공공조달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및 업체 등록 기능을 직접 확인.
• 국가기록원, 정부기관간 업무전자화(G2G) —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 집필, 배경·내용
  전문집필 주제설명의 G2C·G2B 고객서비스 및 G2G 정부 업무효율 구분을 직접 확인. 서비스별 유형 적용은 이 정의와 주무기관 설명을 연결한 해설자의 판단.

1. 재량준칙 자체는 내부기준이지만 반복 시행으로 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신뢰보호에 따른 자기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부령 위임보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치입법권을 이유로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관한 2023두36800 판결을 확인 대상으로 찾았으나 이번 열람에서 판결 전문과 현행 자격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공단의 비교집단 취급과 민법상 혼인의 인정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4. 위헌결정 자체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을 토대로 행정법상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나 다른 신뢰이익 문제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공식 보도자료 — 2024.7.18 보도자료 검색결과의 결론
  공식 검색결과에서 동성 동반자 차별의 평등원칙 위반 결론을 확인. 본문 열기는 법원 방화벽에 막혔으므로 판결 전문 직접 열람이나 현행 자격요건 전수대조로 주장하지 않음.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추51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판시사항 [2], 이유 2.나.2).가)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조례 위임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위임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2026년 판시를 직접 읽었다.

• 자기구속,조례 위임의 완화,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차별,위헌결정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각각 읽었다.
• ③은2024년 전원합의체의 최근 평등원칙 사례이다. 공식 보도자료 검색결과에서 같은 결론을 확인했고, 민법상 혼인 인정과 개별 피부양자 취급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구제도 문항으로 자동 제외할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 기존①·②·④ 판례 확인기록을 재활용하며③ 판결 전문·현재 자격규정 미확보는 남긴다. 새로운 전체 근거 확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① 자기구속과 ④ 위헌결정의 직접 판례를 추가 확인했다. ② 오류는 유지되지만 ③의 현행 대조가 남아 현행 정답 집합은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재량준칙 자체는 내부기준이지만 반복 시행으로 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신뢰보호에 따른 자기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당시 확인 범위: 일반적인 자기구속 법리. 2011두28783 및 이를 인용하는 판결 검색에서 동일 법리가 확인되었다. 개별 감면고시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부령 위임보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치입법권을 이유로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당시 확인 범위: 2026.1.8. 판결 이유를 확인했다.
3.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관한 2023두36800 판결을 확인 대상으로 찾았으나 이번 열람에서 판결 전문과 현행 자격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공단의 비교집단 취급과 민법상 혼인의 인정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3두36800 직접 연결 열람 실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및 후속 자격 취급 확인이 남아 있다.
4. 위헌결정 자체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을 토대로 행정법상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나 다른 신뢰이익 문제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2002두6965 이유 3 직접 확인. 위헌결정의 공적 견해표명 해당 여부라는 일반 법리에 한정한다.

• ③ 2023두36800 전문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규정 대조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추51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판시사항 [2], 이유 2.나.2).가)
  조례 위임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위임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2026년 판시를 직접 읽었다.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8783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 판결요지 [1], 이유 2.가
  반복된 재량준칙이 행정관행이 되면 평등·신뢰보호에 의한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직접 판시.
•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시정명령처분취소 — 판결요지 [2], 이유 3
  위헌결정 자체는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문맥 확인.

1. 문제가 명시한 구 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 결정 절차를 구체화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집행명령이라는 이유로 법규성을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2. 처음에 위임 근거가 없었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수권이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절차와 인가기준을 정한 해당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4.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상 무효이며 내부적 효력도 없다. 법원은 해당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1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이유 중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의 성질
  구 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구 지침의 현재 존속을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요지 [2]
  사후 수권으로 장래 유효해질 수 있으나 위임 한계 초과 부분은 여전히 무효라고 직접 확인.
• 대법원 2006.6.27. 선고 2003두435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이유
  구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2·6호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226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판결요지 [3], 이유 1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내부효력도 부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법리 확인.

1. 2012두5756은 구 군인사법상 별도의 보직해임 심의·소명·통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 무절차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의 해당 절차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2.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 상실을 수반하는지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관광진흥법의 해당 판결 및 신고 유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3.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적법한 고지와 다른 경로를 통한 사실상 인식은 별개 쟁점이다. 선지가 두 요건을 동일시한 부분을 검증할 직접 판례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현행 판정을 보류한다.
4. 2000두3337은 법정 청문의 생략 사유를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통지서 반송이나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현행 청문 종결 규정과 예외 조문 대조는 남아 있다.

• 군인사법 제17조의2 — 2026.8.4 시행 법률21319호 제17조의2 제1항
  제1항의 보직해임 사유와 2023.10.31 본조신설 표시를 직접 읽음. 이 페이지는 제1항만 제공하므로 나머지 절차까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쓰지 않음.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2026.8.4 시행 대통령령36549호 제17조의2
  제1~4항 본문 직접 확인. 2026.8.3 개정표시는 봉급 감액비율 부분이며, 이유제시·고지·청문 법리를 변경한 조항으로 읽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22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2.7.12 시행 법률18748호 현행 링크 본문 직접 확인. 법정 청문·권리박탈 청문 및 명백한 포기 등 예외를 읽음. 개별 군인사법 적용 제외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① 군인 보직해임의 별도 절차,② 구 관광진흥법 승계신고의 종전업자 사전통지,③ 처분 고지와 사실상 인식,④ 법정청문과 불출석을 모두 읽었다.
• 군인사법17조의2 신설 이후 보직해임 사유와2026년 시행령의 봉급 감액 조항을 선별했다. 이번에 읽은 개정은 사유·보수 처리이며 이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전면 적용이나 면제 폐지로 추정하지 않았다.
• 현행 행정절차법22조의 청문 및 예외를 확인했다.②는 구법을 명시한 절차보장 사례이므로 법률명만으로 학습 제외하지 않는다. 기존 군인사 전체 절차·②③ 판례·청문종결 세부 대조는 완료한 것이 아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④ 청문 반송·불출석의 직접 판례를 추가했다. 현행 청문 예외·군인사법 절차와 ②·③ 직접 근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2012두5756은 구 군인사법상 별도의 보직해임 심의·소명·통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 무절차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의 해당 절차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구 군인사법 제17조, 구 시행령 제17조의5 등의 사건이다. 현재 조문 대조 미완료.
2.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 상실을 수반하는지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관광진흥법의 해당 판결 및 신고 유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유원시설업 지위승계와 종전 사업자의 절차적 지위에 관한 원문이 필요하다.
3.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적법한 고지와 다른 경로를 통한 사실상 인식은 별개 쟁점이다. 선지가 두 요건을 동일시한 부분을 검증할 직접 판례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현행 판정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96누9799 관련 판례 링크(precSeq=114604)는 본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4. 2000두3337은 법정 청문의 생략 사유를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통지서 반송이나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현행 청문 종결 규정과 예외 조문 대조는 남아 있다.
   당시 확인 범위: 원문 판례의 직접 근거는 확보했다. 행정절차법 현행 제21·22·35조 대조 전이므로 현행 판정은 null 유지.

• ① 현행 군인사법·시행령 및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조
• ② 유원시설업 승계신고 직접 판례
• ③ 고지와 사실상 인식 구별 판례 본문
• ④ 의무적 청문·반송·불출석 사건과 현행 조문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5756 보직해임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이유 2
  구 군인사법의 별도 심의·통보·소명 절차와 구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를 함께 판단했다.
•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판결요지 [1]~[3], 이유
  청문통지 반송·불출석만으로 법정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직접 판례.

1.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자유와 국가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성격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법리이다. 해당 판결은 이 성질을 명시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2. 2003두8302는 법인 계좌번호가 법인명과 결합해 공개될 때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를 인정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모든 법인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9조와 후속 적용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3. 열람한 판결은 법무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 비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청법의 일반적 사무 위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위임 관계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4.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사정과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소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인터넷·관보 공개만으로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는지에 관한 직접 판결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법령명 현행 링크에서 연결된 2023.11.17 시행본. 제1항 제1호의 위임명령 한정 열거와 제7호 영업상 비밀 기준 본문 직접 확인.

• 헌법상 알권리,법인 계좌번호의 영업상 비밀,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근거,기공개 정보의 소익을 비교했다.
• 현행 정보공개법9조1항1호는 위임명령을 한정 열거하며 법무부령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제7호의 영업상 비밀 기준도 확인했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현행 연결의2024.9.11 표제는 읽었지만 세부규칙 본문은 미추출이다. 검찰 조직명·기록 규칙명만으로 구제도 제외하지 않으며 기존④ 직접 판례 등 미확인 사항은 남긴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② 법인 계좌번호에 대응하는 대법원 원문을 찾았다. 현행 조문·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관계와 ④의 직접 근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자유와 국가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성격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법리이다. 해당 판결은 이 성질을 명시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당시 확인 범위: 헌법상 권리 성질에 관한 판시를 확인했다. 구체적 정보의 공개 여부는 별도 심사이다.
2. 2003두8302는 법인 계좌번호가 법인명과 결합해 공개될 때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를 인정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모든 법인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9조와 후속 적용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정확한 사건과 판시 [5] 확보. 구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로의 대조는 미완료.
3. 열람한 판결은 법무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 비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청법의 일반적 사무 위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위임 관계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06년 구법 판단이다. 현재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연결을 미확인.
4.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사정과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소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인터넷·관보 공개만으로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는지에 관한 직접 판결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정보의 기공개와 소의 이익을 다룬 직접 판례 확보가 남아 있다.

• ② 법인 계좌번호 공개제한 판례
• ③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관계
• ④ 기공개 정보의 공개청구 이익 판례

이전 대조 근거

• 서울고등법원 2006.1.12. 선고 2005누17067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 이유 중 알권리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근거 해당 여부
  알권리의 헌법 제21조상 성질을 설명하고,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에는 정보 비공개에 관한 구체적 법률 위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두8302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5], 이유의 법인 정보 부분
  법인 계좌번호의 공개 시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를 인정한 구 정보공개법 판결.

1. 이행강제금은 미이행 상태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2015두36454는 이를 장기미등기라는 과거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구별한다. 과징금의 개별 법적 기능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해야 한다. 제31조 제5항과 일치한다.
3. 2006마470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 승계를 부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무효로 보았다. 당시 비송절차 종료에 관한 결론까지 현행에 옮겨서는 안 되며 현행 건축법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이다.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및 연간 횟수·상한에 관한 제4·5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건축법 제80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2.27 시행본 제1항 부과상대방 및 제3~7항 본문 직접 확인. 반복부과·이행후 신규부과 중지 구조를 읽었고, 상속 관련 후속 판례 전수확인은 하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 — 제1항 단서, 제3항, 제5항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제1호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2026.3.19 시행 대통령령 제36187호(2026.3.17 개정). 합의제행정기관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로 규정한다.

• 간접강제와 과징금,이행 후 기부과금 징수,사망자 이행강제금과 상속,합의제기관 의결의 입법항목 예외를 읽었다.
• 기존 행정기본법31조 및 시행령8조의2026.3.19 시행 확인기록을 재활용했고 건축법80조를 직접 열람했다.금액·횟수 변경을 묻는 선지가 아니며 구 비송절차를 현행 불복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③의 상속 관련 모든 후속 판례를 다시 찾지 않았다. 사망자에게 새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구체적 개정이나④ 예외 폐지 등 정답 변경 후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기능 대비를 직접 판례로 보강했다. ②·④는 기존 현행 법령 판단을 유지하고, ③의 현행 상속·건축법 대조 때문에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이행강제금은 미이행 상태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2015두36454는 이를 장기미등기라는 과거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구별한다. 과징금의 개별 법적 기능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시 확인 범위: 기존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와 새 직접 판례의 기능 대비가 일치한다. 모든 과징금의 성질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2.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해야 한다. 제31조 제5항과 일치한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3. 2006마470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 승계를 부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무효로 보았다. 당시 비송절차 종료에 관한 결론까지 현행에 옮겨서는 안 되며 현행 건축법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최근 사망자 부과 관련 행정심판 검색 결과도 있었으나 본문 추출은 실패했다. 구법 결정만으로 현행 확정을 하지 않았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이다.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및 연간 횟수·상한에 관한 제4·5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2026.3.19 시행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직접 확인했다.

• ③ 현행 건축법 제80조 및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상속 관련 후속 판례

이전 대조 근거

• 행정기본법 제31조 — 제1항 단서, 제3항, 제5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제1호
  2026.3.19 시행 대통령령 제36187호(2026.3.17 개정). 합의제행정기관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로 규정한다.
• 대법원 2006.12.8. 자 2006마470 건축법위반이의 — 결정요지 및 이유의 일신전속성
  구 건축법상 납부의무의 비상속성,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과의 당연무효를 직접 읽었다. 당시 비송사건 불복제도와 현행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두364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판결요지, 이유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과거 위반 제재와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 기능을 대비.

1.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근거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두어 그 절차로 다투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99두11264는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투도록 판단했다.
2. 행정규칙에 근거하거나 그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어도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3. 법률상 당연퇴직된 사람의 단순 복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존 퇴직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별도의 법률상 복직 신청권이 있는 사안까지 부정하는 법리는 아니다.
4.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별도 처분이 아니지만 최종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다. 소송 대상이 하나라는 것과 심사할 처분사유의 범위는 구별된다.

•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공소내용취소 — 판결요지 [1]·[2], 이유
  형사소송 등 별도 불복절차로 다투게 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제외.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견책처분취소 — 판결요지 [1]·[2]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으면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판시 확인.
• 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경고처분취소 — 판결요지 [1], 이유 3.가
  2001두3532 법리를 직접 인용하여 같은 처분성 기준을 재확인.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12421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 판결요지, 이유
  별도 복직 근거가 없는 단순 신청에 대한 거절은 종전 당연퇴직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권리 변동을 만들지 않는다고 판시.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657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1]
  별도 소방 부동의처분이 없어도 최종 건축불허가 소송에서 소방 부동의 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전체 시행본의 처분·부작위 정의 직접 확인. 2028.3.1 미래 시행본은 제외.

1. 처분 후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B이다. A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 1천만원 감액은 하자 있는 원처분을 그만큼 취소하여 갑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감액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당초 처분 중 남은 2천만원 부분을 다퉈야 한다. 금액 감액에 관한 2011두27247의 일부취소 법리를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3. 다투는 대상은 당초 처분의 잔존 부분이므로 제소기간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4. 선지는 부과 여부와 정도에 재량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의 위법을 심사하고 취소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적정액을 정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항 단서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항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하자를 이유로 한 금액 감액은 당초 부과의 일부취소이며 감액 자체의 취소 이익은 없고 잔존 원처분·원처분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직접 읽었다. 사건 자체는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이다.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8062 시정명령등취소 — 판결요지 [2]
  과징금 부과 여부·액수에 재량이 있으면 법원이 적정액으로 대체하여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판시를 읽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 취소 요건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1.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를 원하면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 예정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자동으로 반드시 20% 감경한다는 뜻은 아니다.
2. 기한 내 내지 않은 과태료의 최초 가산금은 체납액의 3%이다. 월별 중가산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3. 제14조 제4호는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후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4.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제1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자진납부 20% 범위 감경
  2026.6.30 시행 대통령령 제36452호 현행본. 시험 이후 시행본이지만 제5조의 20% 범위는 직접 확인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제1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제4호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제1항·제2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1. 직접강제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2.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안 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접강제를 실시한다. 제32조 제1항의 보충성 요건이다.
3. 제32조 제3항이 제31조 제3항의 문서 계고를 준용한다. 미리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미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4.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행 후 이름·이유·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33조의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직접강제의 절차인 것처럼 설명하여 틀리다.

• 행정기본법 제32조 — 제1항~제3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31조 — 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33조 — 제2항·제3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1. 심판청구서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2.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3. 제50조의 직접 처분은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재결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라고 바꾼 선지는 직접 처분의 법정 요건과 다르다. 재결 위반 처분의 효력이나 별도 구제 문제는 구별한다.
4. 당사자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제43조의2는 제49조뿐 아니라 제50조와 제50조의2도 준용한다.

• 행정심판법 제45조 — 제1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제5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50조 — 제1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 제3항·제4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1. 1번은 ㄱ·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2. 2번은 ㄱ·ㄴ·ㄷ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3. 3번은 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4. 4번은 ㄱ·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2026.8.20 시행 법률21371호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 권한 및 대상자 제1항 본문 직접 확인. 2025.10.1 부처 명칭 변경을 절차적 위법 명령의 형사책임 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제65조 전수 대조는 미완료.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여 위법하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직접 판시. 구·현행 조문번호도 판결에서 구분했다.

• ㄱ 취소사유 과세처분의 공정력,ㄴ 대집행 후 국가배상,ㄷ 민사법원의 무효 선결심사,ㄹ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의 형사책임과 네 조합을 읽었다.
•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48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하고2023도12793에 관한 기존 기록과 비교했다.대상자·부처 명칭은 위법 명령의 형사책임 법리를 폐기한 변경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 ㄴ·ㄷ 원전 및 제65조 세부 대조는 남기며,조합형이므로 임의의 일부 보기 삭제는 하지 않는다. 일반효력 법리의 중요 변경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ㄱ 과세처분 공정력의 직접 근거를 추가했다. ㄴ·ㄷ 및 ㄹ의 현행 폐기물법 대조가 남아 네 조합 모두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1번은 ㄱ·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2. 2번은 ㄱ·ㄴ·ㄷ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3. 3번은 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4. 4번은 ㄱ·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 ㄴ 대집행 완료 후 국가배상 판례
• ㄷ 민사소송에서의 무효 선결심사 판례
•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대조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여 위법하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직접 판시. 구·현행 조문번호도 판결에서 구분했다.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가·나, 이유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납부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

1.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사법상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다른 사람을 환지 수령자로 적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3. 2022두30546은 의료인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 원칙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대조가 남아 현재 판단은 보류한다.
4.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인적 요소의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소유권에 관한 현행 개별 요건까지 무심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직접 판례 확보 전에는 보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1.2 시행 법률21065호 제1항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제3항 양수·합병 시 효과 승계 본문 직접 확인. 의료인 자격정지와의 제도 구별에 한정.
•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 판시사항 [1], 이유 2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구 임대주택법상 가격승인이 단순히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가 아님을 확인.
•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부당이득금반환 — 판결요지, 이유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도 대물적 처분이라는 정확한 전제를 확인.

• 구 임대주택법 가격승인,단독 제자리 환지,요양기관 업무정지,건축허가 인적심사의 대물적 성격을 읽었다.
• ①는 구법을 명시한 법적 성질 사례라서 임대주택법 개편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②도 환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고 현재 환지의 세부요건을 구법대로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98조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양수·합병 효과 승계 본문을 확인했다.기관 제재를 개인 자격정지로 바꾸는 후보는 발견되지 않았다.④ 판례·개별 건축요건 미확인은 보존한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① 분양전환가격 승인과 ② 단독 제자리 환지에 정확히 대응하는 원문 판례를 추가했다. ③·④ 현행 대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사법상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구법을 명시한 선지이므로 해당 구 제21조 판례의 성질을 검증했다. 2026년 후속 임대주택분양전환 사건도 검색되었으나 그 사건의 전환 요건을 현행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2.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다른 사람을 환지 수령자로 적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86다카285의 단독 제자리 환지 판시를 직접 읽었고, 2011다102462의 후속 대물적 성질 판시와 함께 확인했다. 현행 개별 환지 요건을 과거 법률 그대로 적용하는 설명이 아니다.
3. 2022두30546은 의료인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 원칙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대조가 남아 현재 판단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0두39365를 인용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읽었으나 현행 제98조 대조 미완료.
4.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인적 요소의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소유권에 관한 현행 개별 요건까지 무심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직접 판례 확보 전에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건축허가의 인적 요소 형식심사 판례 및 현행 건축법 대조 미완료.

• ③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④ 건축허가의 인적 심사 범위 판례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환지처분의 대물적 성질에 관한 이유
  농지 환지처분의 대물적 성질을 직접 읽었다. 이 자료만으로 단독 제자리 환지의 구체적 판례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 판시사항과 이유 중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 개인 자격 제재가 아닌 시설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는 법리와 폐업 후 신설 요양기관에 관한 적용을 직접 읽었다.
•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 판시사항 [1], 이유 2
  구 임대주택법상 가격승인이 단순히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가 아님을 확인.
•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부당이득금반환 — 판결요지, 이유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도 대물적 처분이라는 정확한 전제를 확인.

1.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일시적·한정적인 위탁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 98다39060의 교통봉사자 사건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 현행 제2조도 공무수탁사인을 명시하므로 선지는 틀리다.
2.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공무 모두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포함된다. 제외되는 것은 행정주체가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이다. 비권력적 작용까지 일괄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3. 처분의 취소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 심사 대상이다. 취소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해당 공행정사무의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19다260197의 판시와 일치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 본문, 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공무수탁사인·고의과실·직무상 법령 위반 요건을 직접 확인. 새 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위자료로 본 문항과 별개이다.
• 대법원 2001.1.5. 선고 98다39060 구상금 — 판결요지 [1]·[2]
  일시·한정적 공무수탁자의 공무원 해당성과 비권력적 공무 포함·사경제 활동 제외를 각각 직접 판시했다.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다11297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이유 첫 문단
  취소판결만으로 고의·과실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별도로 심사한다는 법리를 직접 확인했다.
• 대법원 2021.1.28. 선고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판결요지 [1]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공법인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읽었다.

1. 95다48056,48063은 구 공특법상 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당사자가 법정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만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의 모든 강행기준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으며 현행법·후속판례 대조가 남아 있다.
2.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의 재결 선행 필요성을 해당 보상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소송 가능성을 다른 손실보상 제도에서 추론하지 않고 보류한다.
3. 직접 읽은 2010누2096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법 제30조 및 상급심·후속 판결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4. 협의 성립의 확인은 일반적인 합의 자체와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정 확인절차를 전제한다. 기간·관계인 동의·재결 간주에 관한 현행 제29조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 토지보상법 제29조 — 2026.6.16 시행 법률21798호 제29조 제1~4항
  기간·동의·재결 간주 본문 직접 확인. 별도로 최신 법령 표제는2026.9.8 시행 lsiSeq289333까지 찾았으나 그 본문 추출은 실패했으므로 이 자료를9월 최신본 전부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음.

• 사법상 보상합의,영업손실 재결 선행,보상대상 제외와 재결신청 청구,협의성립 확인의 기간·동의·재결 간주를 읽었다.
• 공식2026.6.16 시행본 제29조1~4항에서④의 핵심구조를 확인했다.법령명 연결은2026.9.8 시행 표제도 반환했으나29·30조 본문 추출은 실패했다.따라서 최신 전체 조문 대조가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보상합의의 구 특례법 판례를 모든 강행규정 배제 논리로 확대하지 않는다.기존①~③ 직접·상급심 대조는 남지만,이번 선별에서 재결청구·협의확인 제도의 폐지 등 구체적 중대변경 후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①의 구 보상합의 판례를 실제 확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적용 범위 및 ②~④ 재결·협의성립 요건을 완결하지 못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95다48056,48063은 구 공특법상 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당사자가 법정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만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의 모든 강행기준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으며 현행법·후속판례 대조가 남아 있다.
   당시 확인 범위: 구 특례법상 직접 근거는 추가 확보했지만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의 적용 범위는 보류.
2.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의 재결 선행 필요성을 해당 보상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소송 가능성을 다른 손실보상 제도에서 추론하지 않고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영업손실 보상의 대법원 판례와 현행 토지보상법 대조 미완료.
3. 직접 읽은 2010누2096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법 제30조 및 상급심·후속 판결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10년 하급심의 보상대상 제외 법리만 직접 확인했다.
4. 협의 성립의 확인은 일반적인 합의 자체와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정 확인절차를 전제한다. 기간·관계인 동의·재결 간주에 관한 현행 제29조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검색에 나타난 최신 개정본의 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해 현행 근거로 쓰지 않았다.

• ① 보상합의의 사법상 성질·법정 기준 이탈 판례
• ② 영업손실 재결 선행 판례
• ③ 상급심 및 현행 제30조
• ④ 현행 제29조의 기간·동의·재결 간주

이전 대조 근거

• 대전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2096 보상제외처분취소등 — 이유 2.나. 보상 제외와 협의 불성립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을 직접 읽었다.
• 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8056,48063 손실보상 — 판결요지 [1]~[3]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법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 특례법 판례.

1.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2. 2012두22799의 [1]은 구 수도권 특별법의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로 보았고, [2]는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구별했다. 선지는 두 제도를 혼동한다. 다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대체 법률의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3. 건축허가는 법정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예외가 쟁점이다. 이 건축허가 법리 자체를 직접 확인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4.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재량 판단이 결합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요건 및 직접 건축허가 판례 대조를 마치지 못해 보류한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설치허가 대상·허가조건·허가기준
  공식 안내 본문 직접 열람. 법23조 제1·7·9항의 요건·허가조건을 확인. 안내의2026.9.18 시행 예고와 법령명 링크의2027.1.8 시행본은 기준일 이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일반허가와 총량관리의 완전한 현행 판례대조를 마친 것은 아님.
•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 판결요지 [1]과 [2]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1]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와 [2]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을 별도로 직접 읽었다.

• 재량 일탈의 주장증명,일반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특별한 권리설정,일반 건축허가,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를 구분했다.
• 일반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와 총량관리 허가를 구별한2012두22799 기존 기록을 재활용했다.공식 생활법령 본문의 일반허가기준·허가조건을 확인했으며 허가조건 조항만으로 전체 허가를 특별한 권리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2026.9.18 시행 예고 및2027.1.8 시행 조문 화면은 기준일 이후이므로 현행답 근거에서 배제했다.기속·재량 전면 현행판례 대조와③④ 직접 판례는 남아 있지만 정답②를 바꾸는 구체적 폐지·개편 영향은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①의 주장·증명책임 직접 판례를 확보했다. 대기오염 배출허가와 총량관리의 구별 및 ③·④ 현행 건축·국토계획법 대조는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소송법 제26·27조와 관련된 일반 주장·증명 법리를 정확한 판결에서 확인. 개별 처분요건 입증책임과 구별.
2. 2012두22799의 [1]은 구 수도권 특별법의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로 보았고, [2]는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구별했다. 선지는 두 제도를 혼동한다. 다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대체 법률의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13년 구법 판례의 구별을 확인했다. 후속 검색에서 변경 판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현재 법 제23조의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3. 건축허가는 법정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예외가 쟁점이다. 이 건축허가 법리 자체를 직접 확인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대기배출시설 판결의 유사한 허가 원칙을 건축허가 선지의 직접 근거로 확대하지 않았다.
4.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재량 판단이 결합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요건 및 직접 건축허가 판례 대조를 마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대기배출시설 판례를 개발행위허가에 재사용하지 않았다.

• ②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법률 대조
• ③ 일반 건축허가 거부 사유 판례
• ④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 판례 및 현행 국토계획법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 판결요지 [1]과 [2]
  [1]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와 [2]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을 별도로 직접 읽었다.
•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861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 판결요지, 이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한다는 법리.

1.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와 평가를 했지만 일부 부실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전면 누락의 무효를 다룬 직접 판례 및 현행 평가 대상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2.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법정 기간 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긴급 징수 등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판례와 현행 국세기본법 예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3. 법 적용에 합리적 해석 다툼이 남은 사안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위법만으로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를 요구하므로 선지의 일률적 무효 결론은 틀리다.
4.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가 위조 등으로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수리 자체의 중대·명백성을 따로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이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8.11 시행 법률21860호 제1~5항 본문 직접 확인.30일 청구기간과 납기전징수·범칙사건·제척기간 임박 등의 예외가 계속 존재. 판례의 특별한 사정 유보를 깨는 제도 폐지·일반적 예외 신설은 확인되지 않음.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및 이유 3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과세처분 무효에는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읽었다. 반대의견과 구별하였다.
• 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두33593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이유 1.나 및 2.나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위조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판시.

•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해석 다툼과 하자의 명백성,위조신고 수리의 무효를 읽었다.
• 2026.8.11 시행 국세기본법81조의15의30일 청구기간 및 법정 예외를 직접 확인했다.선지는 특별한 사정을 유보하므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항을 폐기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변경과 법정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처분의 무효 법리는 구분한다.과세 무효 다수의견과 신고위조 판례의 기존 기록을 재활용했으며①② 직접 판례 미확인 자체를 주요개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2차에서 ④ 위조신고 수리 무효의 직접 판례를 추가했다. ① 환경영향평가와 ②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현행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1.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와 평가를 했지만 일부 부실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전면 누락의 무효를 다룬 직접 판례 및 현행 평가 대상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 판례·현행 환경영향평가법 확인 미완료.
2.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법정 기간 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긴급 징수 등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판례와 현행 국세기본법 예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과세예고 청구기간 중대하고도 site:law.go.kr 검색에서 정확한 1차 판결 미확보.
3. 법 적용에 합리적 해석 다툼이 남은 사안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위법만으로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를 요구하므로 선지의 일률적 무효 결론은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2017다242409의 다수의견을 반대의견과 구별했다. 2025년 후속 재산세 사건 검색은 같은 기준의 인용을 확인하는 후보이며 그 개별 사실관계는 이 선지에 적용하지 않았다.
4.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가 위조 등으로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수리 자체의 중대·명백성을 따로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이다.
   당시 확인 범위: 구 노인복지 관련 사건에서 확인된 신고 수리의 일반 법리. 모든 신고를 수리 필요 신고로 보는 뜻이 아니며 선지의 전제에 한정.

• ①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 판례
•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이전 과세 및 법정 예외

이전 대조 근거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및 이유 3
  과세처분 무효에는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읽었다. 반대의견과 구별하였다.
• 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두33593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이유 1.나 및 2.나
  위조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판시.

1. 이 사건 절차참여권은 적법한 입지 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상의 절차적 권리이며 그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적 권리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2. 법이 정한 구성방법을 위반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한 의결은 후속 입지결정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현행 제9조도 적법한 주민대표 참여 위원회를 통한 입지 선정을 요구한다.
3. 이 절차에 참여할 지위가 침해되었다는 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소송 당시나 시설 운영 당시의 거주 사실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4.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어도 설치승인 취소 등으로 위법한 결과가 제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 다만 본 사례의 서류 위조·위법한 절차 진행·시설 운영 사정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를 일괄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 본문, 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공무수탁사인·고의과실·직무상 법령 위반 요건을 직접 확인. 새 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위자료로 본 문항과 별개이다.
•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 이유 1.나.(2)~(4)
  절차참여권의 성질, 취소 등으로 회복되는 일반적 정신적 고통과 특별한 사정, 입지결정 당시 주민 지위의 증명을 각각 직접 읽었다.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판시사항·판결요지 [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이 위법하면 그 의결에 따른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다는 법리. 구법의 구체적 위원 숫자 등은 현행으로 전재하지 않는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3항·제4항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에 의한 입지 선정 구조가 현재도 규정됨을 읽었다.

1. ㄴ만 옳다. ㄱ은 기속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의 틀로 심사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 ㄴ은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옳다. ㄷ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일반예방적 공익을 강조하는 판례와 반대라 틀리다.
2. ②는 ㄱ과 ㄴ을 고른다. ㄴ은 옳지만 ㄱ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명제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법률 자체의 비례 원칙 통제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도 아니다.
3. ③이 고른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ㄱ은 기속행위에 관한 재량 심사 틀이 잘못이고, ㄷ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판례의 방향과 반대이다.
4. ④는 옳은 ㄴ에 틀린 ㄷ을 포함한다.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당사자 불이익만큼만 예방 공익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 본문, 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공무수탁사인·고의과실·직무상 법령 위반 요건을 직접 확인. 새 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위자료로 본 문항과 별개이다.
• 대법원 2024.4.25. 선고 2023두54242 벌점부과처분취소 — 이유 3.다, 기속행위 심사에 관한 판시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를 기속행위로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형식을 잘못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읽었다.
• 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224408 손해배상(국) — 판결요지 [2]
  헌법상 과잉금지·비례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시를 읽었다.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비례원칙 판단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일반예방적 공익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강조한다는 판시를 읽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재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 제1항·제2항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부실 측정·벌점 부과·입찰 불이익을 규정한 현행 구조를 직접 읽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1항 및 제1호
  2026.7.1 시행 법률 제21246호.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의 현행 근거를 읽었다. 개별 필요적 취소 유형과 일반 재량 심사는 구분한다.

1.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일부의 소폭 변경이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존속한다.
2. 직권취소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별도의 공권력 작용으로 처분이다. 현행 제18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한 취소도 허용한다. 따라서 별개 처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리고 소급효만으로 취소를 정의하는 설명도 보완해야 한다.
3. 후발적 법령 변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은 실질상 철회이다. 제19조의 적법한 처분 철회 구조와 일치하며 이름이 취소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4. 부과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취소를 다시 취소해 과세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법정 부과절차에 따른 새 처분을 해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18조 — 제1항 본문·단서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2조 — 제4호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782,20799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1]
  주요 부분 실질 변경 시 선행처분 소멸과 소폭 변경 시 존속을 구별.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판결요지, 이유
  유효한 취소로 소멸한 부과처분은 재취소로 소생하지 않고 새 부과절차가 필요.
• 국세기본법 제26조 — 제1호
  2026.8.11 시행 법률21860. 부과가 취소된 때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현행 조문 직접 열람.

1. 제2조 제5호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행정상 강제를 제재처분 정의에서 제외한다. 강제징수는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 영업정지는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
3.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위법령의 내용·목적 및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합리적인 기준은 존중한다.
4. 제23조 제3항은 판결·재결 확정 후 새 제재처분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으로 규정한다. 합의제행정기관까지 1년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4항의 다른 법률상 기간 특례도 별도이다.

• 행정기본법 제2조 — 제5호 단서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30조 — 제1항 제4호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23조 — 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 판결요지, 이유 2
  법령상 책임자·고의과실 불요를 영업정지에 직접 적용.
•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 판결요지, 이유 1.나
  2014두8773을 인용하고 정당한 사유의 예외 및 책임귀속 관계자 기준을 명시.
•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4944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이유 1
  부령 제재기준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내용·취지로 적법성 판단.

1. 국정감사·조사와 입법·예산 심의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통제 수단이다.
2.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구체적 법률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권을 설명한다.
3. 위헌결정은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4.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까지 인정한 부분이 틀리다.

• 대한민국헌법 — 제52조~제54조, 제59조~제61조
  직접 본문을 읽어 법률안과 예산안의 절차 및 조세법률주의를 구별했다. 1987.10.29 개정 헌법의 기본 권한배분을 대상으로 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 제52~54조와 제61조를 직접 읽어 정부의 법률안 제출·국회의 통제·예산안 절차를 선별 대조했다.

1. 면허·허가 등으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므로 경제적 규제에 가장 가깝다.
2. 오염 등 사회적 위해를 줄이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대표 사례이다.
3.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산업안전 목적이 중심이므로 사회적 규제이다.
4. 소비자의 건강·안전 보호가 목적이므로 사회적 규제로 분류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상하 계층에 따라 권한·책임을 배분하는 것은 계층제의 기본 원리이다.
2. 유효한 통솔범위는 일정한 숫자로 고정되지 않고 감독 능력과 업무·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3. 분업 이후에도 업무 간 의존관계가 남으므로 조정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틀리다.
4. 유사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 정하는 것이 부성화이며 기능·사업·지역 등이 기준이 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우수 제안자에게 인사 특전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상여금도 줄 수 있어 금전 지급을 배제한 부분이 틀리다.
2.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의 기능을 설명한다.
3. 출제 당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체계에 두므로 행정자치부라는 소속이 틀리다.
4. 성과상여금은 사람·연공 중심을 강화하기보다 실적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 방식이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제도 안내 — 소청심사제도 의의
  불리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직접 읽었다.
• 인사혁신처 고충처리제도 안내 — 고충심사 청구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와 보통고충심사 관할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소청·고충 안내 본문을 열람했다. 제안 보상과 성과급의 일반 목적은 개정 영향 선별 범위로 읽었으며 관련 규정 전 조문을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1.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법정 평가 유형이다.
2.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3.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이며 제시한 법의 평가 종류가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정책 등을 자체평가하는 제도의 대상이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제2조 정의; 시행2026.1.2
  중앙·지방·공공기관 평가와 자체평가의 정의 및 2016.3.29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시행 제2조와 조문 내 개정 표시를 직접 대조했다.

1. 의사결정자·대안·가치·결과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구조화 정도를 구분한다.
2. 목표와 대안이 분명한 문제에는 전통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쉽다.
3. 통상 문제탐색·문제정의·문제구체화·문제감지로 설명하므로 '추상화'가 부정확하다.
4. 관련 문제의 범위, 개념의 분류, 전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문제구조화에 쓰인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복잡한 조직구조는 의사소통·협의 비용을 늘리므로 하향론이 성공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2.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은 집행자의 해석 차이와 혼선을 줄일 수 있다.
3. 혜택이 집중된 집단은 조직화와 동원 유인이 커서 강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4. 비용을 넓게 분산하는 배분정책은 규제·재분배에 비해 갈등이 적어 정형적 집행이 쉬울 수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인사권을 통해 의제 설정과 집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 행정기관의 정책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기능을 행정기관에 배분한 점이 틀리다.
3. 국회의 예산·국정감사·조사·질의는 정책과정에서 통제와 평가 수단이 된다.
4. 법원은 구체적 분쟁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정책 집행을 통제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상 권력분립의 일반 개념과 원문 네 선지를 읽었다. 이 문항에는 최근 정부조직의 특정 기관명·법정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별도 원전 재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1.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치에 해당한다.
2.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수단치에 해당한다.
3. 보상을 개인이 얼마나 원하는지는 유인가에 해당한다.
4. 자신과 타인의 투입·보상 비율 비교는 공정성이론의 설명이며 기대이론의 독립된 네 번째 요소가 아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틀리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므로②~④의 개념은 유지된다.
2.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는 설명이다.
3. 기준급은 개인이 축적한 경력 및 성과를 반영한다.
4. 직무급은 사람이 아니라 담당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수준에 연동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 제63조 제1·2항; 시행2026.8.1 대통령령36547호
  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단 별정직의 호봉제 예외와 기본연봉의 기준급·직무급 구성을 직접 읽었다. 기관명 개정 표시는2017.7.26이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와 제70조를 직접 읽고 기존 해설의2017.1.6 예외 및2017.7.26 기관명 변경 표시를 대조했다.

1. 빠른 생성·유입과 처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기본 특징이다.
2. 정형·반정형·비정형 등 데이터 형식과 출처의 다양성을 뜻한다.
3. 기존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큰 데이터 규모를 뜻한다.
4.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기본 3V에 속하는 속성이 아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한 작업에 집중하면 그 작업에 맞는 도구와 방법의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
2. 다른 작업으로 옮겨 가며 생기는 준비·적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반복되는 좁은 업무와 전체 결과에 대한 통제 상실은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4. 업무량과 공급의 불안정은 연속적인 분업 흐름을 교란하므로 분업 유지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제시된 횟수와 등급에 따라 반드시 민영화한다는 법정 의무를 설정한 설명이 틀리다.
2. 공적 소유·운영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 축소로 볼 수 있다.
3. 수익성이 낮은 지역·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4. 정부 소유 지분이나 자산 매각은 일시적인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기존 해설을 읽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현행 평가·조치 관련 검색을 했다. 조문 페이지 열람에서는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출처 목록에 확정 근거로 싣지 않았다. 구체적인 자동 민영화 신설 개정은 발견하지 못했다.

1. 법정 요건 아래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등에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예외이다.
2. 현물출자는 현금의 수입·지출과 성격이 달라 예산 외 처리 예외에 해당한다.
3.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법정 예산 외 처리 항목이다.
4. 틀리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사용 대가의 예산 외 사용에 관한 구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 예외는 2014.1.1. 삭제되었으므로 2017년에 종전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 제1·2·5·6항; 시행2026.9.11
  제5항의2014.1.1 삭제와2026.3.10 신설 제6항을 포함한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네 선지에 해당하는 예외와 최신 신설 예외를 구분해 현행 제53조 본문을 대조했다.

1. 독립통제기관은 통제대상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진다.
2. 헌법재판은 기본권과 헌법질서 수호를 통해 행정권을 통제한다.
3. 교차기능조직은 공통 관리기능으로 다른 행정기관을 통제하지만 내부 통제체계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
4. 출제 당시 권익위의 소속과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절차를 설명한 선지이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 네 선지의 통제 유형을 검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13조 관련 현행·과거 검색을 했으나 이번 직접 열람에서 제13조 본문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색 결과를 확정 출처로 사용하지 않았다.

1. 법이 허용한 범위의 세율 조정은 지역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조례에 독자적인 세목 창설 권한이 있다는 설명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필요성·타당성 심사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절차이다.
4. 재해예방·복구는 법정 요건 아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 제52조~제54조, 제59조~제61조
  직접 본문을 읽어 법률안과 예산안의 절차 및 조세법률주의를 구별했다. 1987.10.29 개정 헌법의 기본 권한배분을 대상으로 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 제59조를 직접 읽고, 원문이 특정 세율·투자심사 금액이나 지방채 한도 수치를 묻지 않는 일반 원칙 문항임을 확인했다. 지방재정법의 모든 절차를 전수 대조하지 않았다.

1. 종합부동산세와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는 각각 관련 교부세 재원으로 규정된다.
2. 산정 이후의 재난복구·안전관리 등 특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교부세 기능을 설명한다.
3. 열거된 마지막 종류는 교통안전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이다.
4. 우수한 지방행정·재정운용에 따른 특별 지원 수요도 법정 교부 사유에 포함된다.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제1항 재원·제2항 종류; 시행2026.7.1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45% 및 교부세 종류를 직접 읽었다.45% 규정은2019.12.10 개정 표시가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법 제4조에서 종류·재원과 개정 표시를 읽었다. 원문은 담배 재원의 정확한 비율을 묻지 않아 비율 인상이 답을 바꾸지 않는다고 선별했다.

1. 경제적 이익을 정당성보다 우선하는 행위를 배태성의 특징으로 단정한 점이 틀리다.
2. 같은 제도환경의 조직들이 구조·관행 등에서 닮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3. 법적 압력, 불확실성 속 모방, 전문가 규범에 대응하여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4. 환경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외부 비판과 교란을 완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별도 법인인 공공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다루며 질문의 네 특별회계 운용 법률이 아니다.
2.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해당 사업들의 특별회계 예산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3.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대체된 구법이므로 2017년 현행 근거가 아니다.
4. 공공기관운영법으로 통합·대체된 구법이며 해당 특별회계의 직접 근거도 아니다.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 제2조; 시행2026.1.2
  현행 정부기업 네 종류의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26.1.2 시행 조문과 원문 네 사업을 직접 대조했다.

1. 짧은 임기와 장기적 신분보장의 차이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정치적 변화 추진과 중립적·지속적 봉사라는 역할 차이를 설명한다.
3. 전문성 중심은 직업관료, 정치적 이념 중심은 정무직의 일반적 성향이므로 둘을 바꾸어 서술했다.
4. 정치적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소속기관 이해에 대한 민감성의 상대적 차이를 설명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다. 정상회담 개최의 정치적 성격과 무신고 대북송금이라는 개별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이므로 송금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2. 옳다. 긴급조치라는 형식만으로 법원의 심사를 배제할 수 없으며,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심사가 요구된다.
3. 틀리다.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실제 위헌결정을 받았다. 고도의 정치성은 기본권 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4. 옳다. 국군 해외파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외교·국방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법리가 적용된다.

• 통치행위와 기본권 관련 사법심사의 구별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정 긴급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변경과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았다. 네 사건의 모든 원판결을 재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옳다. 일반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관계에는 특별규정과 공법적 특성을 먼저 살피고, 공통되는 민법상 반환 법리를 준용한다.
2. 틀리다.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넘어서 생기는 법정 환급의무는 착오납부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다르며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3. 옳다. 제시된 오지급 보상금 환수에서는 공익상 회수 필요와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오지급을 무조건 환수한다는 뜻은 아니다.
4. 옳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급부를 돌려받는 등 행정주체도 구체적 요건에 따라 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법정 환급의무와 부당이득의 구별, 반환청구권 주체, 개별 환수의 이익형량이라는 문항 구조를 검토했다. 모든 공법상 부당이득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신설 등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개정 영향은 이번 선별에서 식별하지 않았다. 개별 보상금 환수법의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1. 출제 기준상 옳다.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주소로 취급한다. 민법상 주소를 모든 공법관계에 그대로 대입하는 설명과 구분한다.
2. 옳다. 도달주의·대리·조건과 기한처럼 법률행위에 공통되는 규정은 특별규정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3. 옳다. 주민등록신고는 사실상의 거주관계 등에 관한 수리를 필요로 하며,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4. 틀리다. 착공신고 반려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다. 현행 건축법21조는 신고일부터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 건축법 제21조 — 제21조 제3·4항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수리 통지와 간주 규정의 신설 이력을 직접 확인.

• 착공신고 관련 개정 위험을 선별하여 현행 건축법21조를 직접 열람했다. 제3·4항 수리여부 통지 및 수리 간주가 2017.4.18 신설된 사실과 현재 시행본을 확인했다. 주소·주민등록의 모든 개별법 예외까지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1. 틀리다.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불이행 때 후속 조치가 문제될 뿐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옳다. 기부채납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는 기간이 투자 회수와 결부된 본질적 요소이므로 위법한 기간만 분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 틀리다. 수정부담은 신청한 내용 자체를 바꾼 주된 행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독립된 의무를 덧붙이는 부담과 구별한다.
4. 틀리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는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부관은 처분 목적·실질적 관련성·필요 최소 범위의 한계에 맞아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1·2·4항
  전체 현행본2026.3.19 시행 법률20824호, 제17조 화면상2025.3.18 표시와 구별. 부관 허용과 한계의 법제화 확인.

• 부담·조건·수정부담의 이론 구별과 부관 허용 근거를 선별했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를 직접 열람하여 2021년 법제화에 따른 해설 보완 필요를 확인했다. 기부채납 원판결과 다수설의 원저 전수검증은 범위 밖이다.

1. 옳다. 처벌 범위를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보다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다.
2. 옳다.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분야의 위임은 규율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성·구체성 요구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틀리다. 신청 유무만으로 입법 부작위가 처분 부작위로 바뀌지 않는다. 헌법소원 등 별도 구제의 요건과 구별해야 한다.
4. 옳다. 주민 대표기관이 정하는 자치법적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부의 법규명령 위임과 동일한 정도의 구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형벌 위임의 한계, 위임 구체성, 입법부작위의 비처분성, 조례 위임이라는 일반 법리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제도 수치나 폐지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문항으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주요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않았다. 각 원결정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1. 옳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2. 틀리다. 재정상 유인이 있어도 총장 선출방식 변경에는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옳다. 계획변경 거부가 법률상 신청 가능한 구체적 처분의 거부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옳다. 도시기본계획은 통상 후속 계획의 지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획의 직접 구속성과 신청권·헌법소원 보충성이라는 판단 구조를 선별했다.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제시된 과거 사례의 처분성을 묻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 모든 대학지원계획을 같은 성질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개별 사업의 운영 변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

1. 틀리다. 무효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합 여부와 별개로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2. 옳다. 선행처분을 직접 다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행처분을 통해 위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3. 출제 기준상 옳다. 불가쟁력이 없으면 선행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별개 법률효과의 처분 사이에서는 승계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이 문구를 선행처분의 무효 주장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4. 옳다. 별개의 효과라도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면 선행처분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 무효와 취소사유, 불가쟁력, 법률효과의 결합 및 예측 불가능한 가혹성이라는 하자승계 이론을 내용 검토했다. 구조상 특정 시행연도나 수치에 의존하지 않아 주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학설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1. 틀리다. 법률상 사업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일반적 금지를 풀어 기존 자유를 회복시키는 허가와 구분한다.
2. 옳다. 재량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에는 개별 법령에 별도 부관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현재는 행정기본법17조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며 목적 관련성과 비례성 등의 한계를 요구한다.
3. 틀리다. 거부의 효력을 정지해도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 집행정지로 얻을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틀리다. 면허가 이전되더라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를 새로운 무하자 면허의 부여로 단정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1·2·4항
  전체 현행본2026.3.19 시행 법률20824호, 제17조 화면상2025.3.18 표시와 구별. 부관 허용과 한계의 법제화 확인.

• 택시면허의 특허·재량 성질, 거부처분 집행정지, 면허 양수의 구조를 선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재처분 양수" 검색은 승계에 관한 학술 논쟁을 보여 주었으나 판례 변경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를 직접 대조했다.

1. 틀리다. 기속행위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 틀리다. 두 경우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 한계 안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문제된다.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
3. 틀리다. 재량행위의 거부가 취소되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만 곧바로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옳다. 적정 과징금의 선택은 행정청의 몫이므로 법원이 재량을 대체하여 일부 금액만 남기는 방식의 취소를 할 수 없다.

• 기속·재량 구별이 절차하자·사유추가·기속력·과징금 재량통제에 미치는 일반 법리를 선별했다. 특정 과징금 상한이나 개별 감경율을 묻지 않으므로 금액 개정에 따른 정답 변경은 식별하지 않았다. 각 판결의 독립 원문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1. 옳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게시하거나 편람을 마련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옳다. 현재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을 원칙적으로 예고하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하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옳다. 행정지도는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므로 불응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인정한다.
4. 틀리다. 행정예고는20일 이상이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긴급한 필요로 단축하더라도10일 이상이다. 40일과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을 행정예고 일반 요건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 — 제46조 제1·3·4항
  2022.7.12 시행 법률18748호. 2019년 대상 정비와2022년 단축 하한 신설 직접 확인.
• 행정절차법 제47조 — 제47조 제1·2항
  2022.7.12 시행본. 행정예고 방법과 입법예고 조문의 제한적 준용 확인.

• 행정절차법46조 검색 후 현행17·46·47·48조를 직접 열람했다. 2019년 예고대상 정비와 2022년 긴급 단축기간 하한 신설을 확인했다. 이번 수정은 특히 예고기간 해설에 관한 것이다.

1. 틀리다. 사립대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국고 지원 범위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정보에는 법정 비공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2. 옳다.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3. 출제 기준상 옳다. 구 한국증권업협회는 해당 판례에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특수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4. 옳다. 교육정보 특례법의 적용만으로 일반 정보공개법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규정의 대상과 특별규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제2조 제1·4·6호
  2026.1.2 시행 대통령령35948호. 학교·특수법인과 일정 보조단체의 공개범위 제한을 구별. 학교를 국비 지원분에 한정하지 않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2조 현행2026.1.2 본문을 직접 열람하여 학교와 특수법인 범위 및 제4호 번호 유지, 제2호 삭제(2021.6.22)를 대조했다. 구 한국증권업협회의 역사적 사례를 현행 금융투자협회의 지위로 바꾸어 읽지 않았다.

1. 틀리다. 출제 당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과거의 비송사건 이의절차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이다.
2. 틀리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는 효과가 생긴다. 통고에 따르지 않고 후속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와 혼동했다.
3. 옳다. 반복 조사 등의 침해를 미리 막을 필요가 있고 조사를 수인할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4. 틀리다.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결정 이후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의 속행까지 적법해지지 않는다.

• 세무조사 처분성·통고처분 불복구조·위헌결정 후 집행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불복구조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비송사건 불복은 원래 오답에 놓인 구제도 설명이므로 문항 전체를 자동 폐기할 이유로 보지 않았다. 모든 집행 관련 판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1. 정답이 아니다.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은 같은 심판절차를 반복할 실익이 작아 심판청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이다.
2. 정답이 아니다. 관련되거나 단계적인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쳤다면 다시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3. 정답이다. 우선 심판청구는 하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급박한 경우에는 재결 전 취소소송을 허용한다.
4. 정답이 아니다. 행정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심판청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이다.

• 행정소송법18조의 재결 전 제소 예외와 심판 자체 생략 예외를 구별하는 문항 구조를 선별했다. 현행 조문 경로 열람은 접근 오류였으며,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개정 사항은 이번 선별에서 식별하지 않았다. 현행 전수검증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1. 틀리다. 임기 만료 후에도 긴급처리 직무 등 회복될 법률상 지위가 남을 수 있으므로 취임승인 취소의 소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2. 틀리다. 의원 지위의 회복 외에도 제명 기간의 보수·수당 등 법률상 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만으로 소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3. 틀리다. 다른 교도소로 옮겼더라도 원래 교도소에 재이송될 가능성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이송 사실만으로 구제 실익을 부정할 수 없다.
4. 옳다. 소득처분의 증액·감액을 전체로 보아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4.4.16. 2022두57138 판결 — 판결요지 [1] 및 참조판례
  2020두30450을 인용. 효과 소멸 후 위법성 확인·법률문제 해명 필요와 동일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 반복위험 확인.

• 임기·처분기간 종료 후 잔존 이익과 감액경정의 구조를 선별했다. 후속 소의 이익 법리 검색에서 2020두30450과 이를 인용한 2022두57138을 확인했고 후자의 공식 원문을 직접 읽었다. 이 문항의 일률적 소익 부정 명제를 옳게 바꾸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1. 옳다. 국가배상법의 공공 영조물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뿐 아니라 공용물과 자연공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옳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단순히 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틀리다. 해당 고속도로 판례는 하자가 인정된 뒤 불가항력 또는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점유관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옳다. 구체적 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정은 위험에의 접근으로 면책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주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영조물 범위·객관적 하자·면책의 입증 및 위험 접근이라는 국가배상 법리를 선별했다. 손해 산정이나 신설 보상금의 금액을 묻는 문항이 아니며 이번 범위에서 정답을 바꾸는 주요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않았다. 소음 개별 원판례 전수대조는 하지 않았다.

1. 옳다. 재산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존속보장은 적법한 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2. 옳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특정인에게만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공적 부담의 평등이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다.
3. 옳다. 침해와 보상을 함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불가분조항의 이해에서는 보상규정 없는 수용법률에 위헌 문제가 생긴다.
4. 틀리다. 구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이 부여한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 재산권의 존속·가치보장, 공적 부담의 평등, 보상청구의 공법적 성질을 선별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법률 2026" 검색에서 현행 특별법과2026년 보상 공고를 확인했으나 공고 직접열람은 실패했다. 구법 인용만으로 제도 폐지라 단정하지 않았고 청구기간의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1. 틀리다. 해당 사업의 법령에는 문제된 환수의 구체적 근거가 없고 협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것이어서 대등한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이다.
2. 옳다. 제시된 BK21 협약 해지와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사업 협약관계 및 대학의 별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곧바로 외부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3. 옳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는 건축허가를 대신하므로 그 취소도 건축 가능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4. 옳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그 재심의는 관련 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공무원에게 직접 내려지는 징계처분과 구별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 제32조 제1·3·4항
  2026.9.11 시행 법률21421호. 법정 제재·환수 권한은 직접 확인했으나 본 문항 사업들에 적용된다고 확정한 근거는 아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정보화", 출연금 환수 및 현행2026년 법령 검색. 중소기업 법의 현행 본문·32조 접근은 실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는 대체 조문정보 경로로 직접 읽었으나 이 문항의 정보화지원·BK21 사업에 대한 현재 적용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1. 틀리다.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대상·금액·조건은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므로 헌법 조항만으로 모든 급여를 실현할 수 없다.
2. 옳다. 소극적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여서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 헌법에서 직접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
3. 틀리다. 한 사람의 허가가 다른 신청인의 불허가로 이어지는 경원관계라면 탈락 신청인도 경쟁자에 대한 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4. 틀리다. 평가구역 밖 주민에게는 추상적 환경권만으로 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구체적 환경상 이익의 침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 연금수급권의 법률형성, 방어권의 직접 공권성, 경원자 및 환경상 이익의 구조를 검토했다. 특정 연금 지급액·수급연령을 묻지 않으며 기본권 성질과 원고적격의 구별을 뒤집는 주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개별 환경법 개정과 모든 원결정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1. 옳다.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형태의 변경은 새 소가 제출된 시점에 기간을 지켰는지 살핀다.
2. 틀리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으로 보완되어 효력이 완성되는 구조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때가 기준이지 최초 재조사결정 통지만이 기준은 아니다.
3. 틀리다.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뒤 잘못된 심판 안내가 있었다고 소멸한 취소소송 기회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4. 틀리다. 감액 후 남은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감액일이 아니라 원래 징수결정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56조 제2~4항
  2026.8.11 시행 법률21860호. 재조사 후 처분 결과 통지와 재불복 결정통지, 각 기간 경과 후 제소 예외를 직접 확인.

• "국세기본법 재조사 결정에 따른 90일" 검색 후 현행56조(2026.8.11)를 직접 읽었다. 재조사 후 처분결과 통지와 다시 심사·심판을 거친 경우의 결정통지를 구별하는 현행 구조를 확인했다. 최초 재조사결정 통지가 곧 제소기간 기산점이라는 선지②를 정답으로 바꾸는 개정은 식별하지 않았다.

1. 옳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 행정주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2. 옳다.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대학 운영의 자주성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이사·임시이사 선임을 다툴 제3자 적격이 인정된다.
3. 선지는 실제 가중제재의 우려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례 전제를 둔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후속 판례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익을 인정하며 반복위험이 동일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시된1년을 현행 모든 건축사 제재의 일반 가중기간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4. 틀리다. 부령상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가중 불이익을 무시하지 않는다. 선행 제재가 이후 처분의 가중 요건이면 기간 경과 뒤에도 취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24.4.16. 2022두57138 판결 — 판결요지 [1] 및 참조판례
  2020두30450을 인용. 효과 소멸 후 위법성 확인·법률문제 해명 필요와 동일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 반복위험 확인.

• "2020두30450 판결 소의 이익" 검색 후 대법원PDF는 방화벽으로 실패했다. 이를 인용한 대법원2024.4.16 2022두57138 공식 원문 요지[1]을 직접 읽었다. 건축사 가중기간 검색은 정확한 현행 별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선지③의 "실제로 가중 우려 없음·특별한 사정 없음"이라는 사례 전제를 구별했다.

1. 틀림. 엽관주의의 정실 임용을 능력 기준으로 바꾼 제도는 실적주의다.
2. 옳음. 소외 집단의 관점이 공직에 반영되어 대응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3. 옳음. 대표성을 높이는 우대정책은 형평성에 기여하지만 역차별 논란도 낳는다.
4. 옳음. 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는 대표성을 고려한 임용 사례다.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정책 — 균형인사 개념·제2차계획2023~2027
  다양성·대표성 확보와2023~2027 계획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 네 선지를 읽고 국내 적용에 관한④의 제도 존속만 현재 공식 안내로 선별 확인했다.

1. 틀림. ㄱ의 효율성 일변도와 ㄴ의 실증주의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2. 틀림. ㄷ은 맞지만 ㄴ은 가치중립적 연구를 비판한 입장과 어긋난다.
3. 옳음. ㄷ의 현실 문제 해결과 ㄹ의 고객 중심성이 신행정학에 해당한다.
4. 틀림. ㄹ은 맞지만 ㅁ의 기업식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 특징이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목적 달성을 돕던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다.
2. 옳음. 지나친 문서·결재 절차는 업무 지연과 불필요한 형식 부담을 만든다.
3. 옳음. 소속 부서 이익을 전체 목적보다 앞세우면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4. 틀림. 비정의성은 사적 감정을 배제하는 성격으로 규칙 중심 처리와 결합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특정 직위와 분리된 계급·신분은 장기 재직과 경력 발전에 유리하다.
2. 옳음. 동일 계급 안에서 직위를 옮기기 쉬워 인사 운용이 유연하다.
3. 틀림. 정치적 중립은 계급제 자체의 효과가 아니며 직무별 전문성은 직위분류제와 연결된다.
4. 옳음. 장기 경력과 공동 계급의식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충성심에 기여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으로 평가 범주에 들어간다.
2. 옳음. 관세청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대상이다.
3. 틀리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인 것도,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인 것도 아니다.
4. 출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이었다.2026.1.2 시행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이다. 기관 개편만으로 이 선지를 새 오답으로 세지 않고 현재 소관을 함께 학습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제2조 정의; 시행2026.1.2
  중앙·지방·공공기관 평가와 자체평가의 정의 및 2016.3.29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 제3항제1호; 시행2026.1.2
  2025.10.1 개정에 따른 정부위원 구성을 직접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제2항; 시행2026.5.6
  민간위원 중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본문과2017.7.26 기관명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법10·시행령18을 직접 대조했다. 옛 부처명만으로 새로운 오답을 추가하지 않는 계약 원칙을 적용했다. 기존 요약의 차관 언급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 해설 오기로 확인하여 함께 바로잡았다.

1. 틀림.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변동 설명 모형으로 상향적 집행의 대표 모형과 다르다.
2. 틀림. 현장에서 정책내용이 형성·수정되므로 결정과 집행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3. 옳음. 현장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는 일선관료의 자율·재량이 중요하다.
4. 틀림. 안정된 목표·통제 체계를 전제로 하는 설명은 하향적 접근과 가깝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틀림. 매슬로는 욕구의 단계, 허즈버그는 만족·불만을 일으키는 두 요인을 구분한다.
2. 옳음. 성취·인정 같은 만족 요인과 보수·작업조건 같은 불만 요인이 다르다.
3. 옳음.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므로 내용이론이다.
4. 옳음. 작업조건 개선은 불만을 줄이지만 직무내용의 동기요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틀림. 감사원은 헌법·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 틀림. 금융감독원은 별도 법률에 근거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3. 틀림. 출제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4. 옳음. 출제 당시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특허청→지식재산처와 책임운영기관 지위·일반회계 이관을 검색했다. 현행 책임운영기관 시행령2026.1.2·7.1 페이지는 표제만 반환했고 별표1 직접 열람은 실패했다. NABO2026 예산심의결과 검색에 회계 이관 표가 나왔으나 본문 미열람이므로 기관 지위 폐지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1. 틀림.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과정설이다.
2. 틀림. 플라톤·루소는 초월적 공동선·일반의지와 관련해 실체설 쪽에 분류한다.
3. 옳음. 공익의 독점적 해석은 사익·소수의 권리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4. 틀림. 과정설은 사익들의 조정·합의에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단기 인사행정보다 장기 목표·성과 달성을 위한 인력 운용을 강조한다.
2. 틀림. 구성원 욕구와 조직 목표를 조화시켜 몰입·역량 발휘를 촉진해야 한다.
3. 옳음. 전략 실행 뒤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전략 수립에 인사책임자가 참여한다.
4. 옳음. 전략과 채용·개발·평가·보상 사이의 연계가 핵심이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해당함. 학교의 입학·성적 처리를 법령에 어긋나게 조작하게 하는 청탁이다.
2. 해당하지 않음.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예외 유형이다.
3. 해당함. 포상·우수자 선발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유형이다.
4. 해당함. 채용·승진·전보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 청탁금지법 제5조 — 제1항 제3·5·10호, 제2항제2호; 시행2025.1.21
  2021.12.7 개정 표시를 포함한 현행 청탁 유형과 공개 요구 예외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제5조 네 관련 부분과 조문 내 개정 표시를 직접 대조했다.

1. 틀림. 자신들의 이해를 위협하는 쟁점의 의제 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
2. 틀림. 편향된 의제 통제라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강조한다.
3. 틀림. 집행단계에서 예산·조치를 막는 방식으로도 요구가 좌절될 수 있다.
4. 옳음. 문제의 제기·채택 자체를 억제하여 현상유지를 보호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기존 정책에서 수용 가능한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2. 틀림. 직관과 창의적 통찰 등 초합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3. 옳음. 근본적 방향은 폭넓게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세부는 점증적으로 조정한다.
4. 옳음.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성립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옳음. 퇴직 후 3년의 제한과 퇴직 전 5년의 관련업무 범위이다.
2. 틀림. 제한기간과 과거 업무조회기간을 뒤집었다.
3. 틀림. 제한을 2년, 관련업무 범위를 3년으로 잘못 제시했다.
4. 틀림. 과거 업무범위 5년은 맞지만 퇴직 후 제한기간이 2년이 아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항; 시행2026.1.2
  현행3년·퇴직전5년 및 확인·승인 예외를 직접 읽었다. 조문에는2019.12.3·2025.8.14 개정 표시가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제17조의 기간과 기존 숫자 선택지를 직접 대조했다. 취업제한기관의 전체 열거를 전수 검증한 것은 아니다.

1. 옳음.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 기능의 지향을 제시한 설명이다.
2. 틀림. 장기 사업·재정계획 연결은 PPBS이며 ZBB는 기저부터 사업을 재평가한다.
3. 출제 당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를 서술한 선지이다. 현재는2026.5.6 개편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체계와 구별해야 하므로 이 원문을 그대로 현행의 옳은 선지라고 외우지 않는다.
4. 옳음. 감면 등 세입 포기로 이루어진 지원을 가시화하여 관리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 제1~5항;2026.5.6 전문개정, 현재2026.9.11 시행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와 심층평가의 직접 본문을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 대통령령36312호2026.5.6 부칙제2조
  재정사업자율평가 인용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꾸는 개정문과 공포일 시행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26 재정사업자율평가 개편을 검색하고 현행령39조의3 및 연계 개정문을 직접 읽었다. Schick·PPBS·ZBB 원저를 재검색하지 않았다. 구제도 용어의 잔존·넓은 의미 사용에 따라 단일 답 번호를 새로 강제하지 않았다.

1. 틀림. 출제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었다.
2. 옳음. 권한만 넘기고 자원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 분권이 어려워 지원을 병행한다.
3. 옳음. 중앙과 지방 사이 사무처리 이견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4. 옳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사무의 범주와 예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새로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의의와 과제 — 2018.3.20 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출범 설명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2018.3.20 자치분권위원회로 출범한 설명을 직접 읽었다. 장래 헌법개정 전망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10일 출범 — 2023.7.3 부처 공동자료,7.10 시행 안내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새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시행일을 직접 읽었다.
• 지방시대위원회 조직·기능 — 대통령 소속 위원회·심의 기능
  현재 공식 위원회 조직 본문에서 대통령 소속과 분권·균형발전 기능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18·2023 공식 출범 자료와 현재 위원회 본문을 대조했다. 기관명만으로 다른 답 번호를 만들지 않았으며 폐지된 옛 추진체계가 핵심 전제인 문항의 학습 적합성을 판정했다.

1. 옳음. 제주 행정시는 독립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자치계층은 단층이다.
2. 옳음. 자치계층은 주민 자치·대표성과 관련된 정치적 단위이다.
3. 틀림.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4. 옳음. 광역시에 군을 두는 구조가 있으며 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제주특별법 제10조 — 제1~2항; 시행2026.7.1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는 현행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 위험을 선별하여 현행 제10조 본문을 확인했다. 세종시법6조도 검색했으나 전체법 직접 열람은 표제만 반환하여 그 URL을 확정 본문 출처에 넣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시행된 자치구 도입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1. 틀림. 독점적 지위와 느슨한 통제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약해지는 문제다.
2. 옳음. 정부가 배분하는 특혜·규제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은 사회적 낭비를 낳을 수 있다.
3. 옳음. 거래 상대 탐색·협상뿐 아니라 이행 감시와 계약 집행 비용도 포함한다.
4. 옳음. 계약 전 숨겨진 정보로 부적합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1. 틀림. KBS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연결할 수 없다.
2. 틀림. 출제 당시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다.
3. 틀림. 출제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
4. 옳음. 출제 당시 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국회예산정책처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 PDF15쪽 기관목록,34쪽 분류예시,168쪽 정부출자기관 주석
  2026 현황의 소비자원·연구재단 위탁집행형, 마사회 준시장형과 KBS 비지정 주석을 직접 읽었다. 역사표와2026 현황표를 구별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ALIO 기관유형 검색 후 해당 페이지는 직접 열람 오류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공식2026 PDF 본문을 열어 기관 네 곳을 찾아 현재 유형을 대조했다.

1. 틀림. 향후 수년의 수입·지출을 전망해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사전 계획이다.
2. 옳음. 재정수지는 재정 상태 및 경제·통화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자료가 된다.
3. 옳음. 사업 진행 중 총비용의 무분별한 증가를 통제하는 장치이다.
4.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라는 기능을 설명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주관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2017년 원문의 기획재정부는 당시 부처명으로 읽고 현재 소관을 구별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 제1항; 시행2026.9.11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와 현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을14행 본문에서 직접 읽었다.2025.10.1·2026.2.10 개정 표시를 확인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1항; 시행2026.7.1
  다음 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 이상 계획 수립과 예산안 동반 제출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국가재정법38과 지방재정법33을 직접 대조했다. 예타 지침 검색의 표제만 열린 자료 및 대용량 NABO 재정 PDF 미열람 부분은 확정 출처로 쓰지 않았다.

1.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환경공익과 함께 영향권 안 주민의 개별적 환경이익도 보호하므로 공권을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2. 불이익처분 상대방은 직접 침해를 받지만 수익처분 상대방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취소로 회복할 이익이 없다.
3. 이 판례의 급수 주민 이익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에 따라 누리는 반사이익으로 본다. 영향평가 지역 주민 사례와 구별한다.
4. 기속행위만 공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재량영역에서도 사익보호 규정에 근거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원문 네 선지의 개인적 공권·환경이익·원고적격·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구조를 읽고 선별했다. 특정 금액·기간·기관 변경을 묻는 문항이 아니며, 이번 선별에서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행정청이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법령위반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별도 면책근거와 위법성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2. 임의적 지도라는 성질과 의견제출권은 별개다. 행정절차법 제50조가 의견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3. 구두 지도를 받은 사람이 취지·내용·담당자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4. 국가배상에서 직무는 권력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권력적 행정지도도 공무원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제49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 제50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현행 연결에서 제49·50조 본문과 2012.10.22 전문개정 표기를 직접 읽었다. 서면 교부와 의견제출권의 출제 부분은 유지되어 있다. 위법 지도 및 국가배상은 일반 법리 수준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①은 여전히 틀리다.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 권한 자체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37조는 제재처분 등을 제외하고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의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새 증거 등 제한된 요건 아래 별도 재심사 신청을 허용한다.
2. 소송 계속만으로 처분청의 자기시정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위법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 부과할 수 있다.
3.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는 법률상 철회사유, 법령·사정 변경으로 존속 필요가 없어진 경우, 중대한 공익 필요를 정하고, 철회로 입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기득권을 제한하는 철회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4.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다시 직권취소하면 원래 승인에 따른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구조다.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제1·2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제1·2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제1~3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2017 원문과 기존 취소·철회 해설을 읽은 뒤 현재 행정기본법 제18·19·37조를 직접 열람했다. 제37조의 당사자·불가쟁력·제재처분 제외·재심사 사유 제한을 확인하여 ① 전체가 참으로 바뀌는지 비교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신청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다. 일반적인 이유제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 표현이 틀리다.
2. ②의 경우 청문해야 하므로 정답은 유지된다. 다만 2022.7.12부터는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자격 박탈 시 원칙적으로 청문한다. 제22조 제4항의 법정 생략 사유는 별도로 적용된다.
3. 형식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해야 한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4. 법에서 정한 신청주체는 당사자다. 이해관계인까지 명시적으로 신청권자로 포함시킨 서술이 틀리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제22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제23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 제32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제40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현행 행정절차법 제22·23·32·40조를 직접 열람하고 원문 네 선지와 비교했다. 제22조 화면의 2022.1.11 개정표기 및 2022.7.12 시행일, 신청 요건이 없는 현행 문언을 확인했다.
• ②를 '신청한 경우에만'으로 임의 개작하지 않았다. 법정 생략 사유는 제22조 제4항에 별도로 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통상적인 행정지도에 개별 수권법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강제나 권리침해는 별도로 판단한다.
2. ②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보좌제도를 창설할 수 없다는 판례의 법률유보 논점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후속 입법 때문에 판례가 요구한 법률 근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사업시행 동의정족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4. 법률의 근거와 구체적·명확한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을 통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모든 세부사항을 법률 자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제1·2항
  2026.7.1 시행 법률 제21447호 해당 조문 직접 확인.

• 지방자치법 현행 법령명 연결 및 제41조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법률상 범위와 조례에 따른 설치라는 구조를 원문 ②의 법률유보 논점에 대조했다.
• 기관명이나 보좌체계 변화만으로 ②를 새로운 오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①·③·④는 법률유보·위임입법의 일반적 논점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허가에 부수하여 이전 시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우므로 부담에 해당한다. 협약 형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2. 이 재량적 수익처분에는 관리청이 일방적으로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협약은 부담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이다.
3. 도로확장에 따라 필요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매설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법령 개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도로구역·접도구역에 관한 허가와 협약의 일체성도 고려한 판결이다.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 제1항·제4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제1항 제2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사례가 스스로 법령 개정 전후를 설정하여 기존 부담의 효력 존속을 묻는 구조인지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허용·실질 관련성·최소 범위와 제19조의 철회 근거도 직접 대조했다. 특정 도로법 시행규칙이 오늘도 그대로라는 뜻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①은 틀리다.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 규정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이다.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문제의 구법상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 구별되며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를 다툰다.
3. 행정주체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④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 수권조항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학설의 설명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법령등 위반 금지, 계약서 작성,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는 지켜야 하므로 법적 제약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제1·2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27조 본문과 행정절차법의 현재 연결 시행본을 확인하고, ①에 적힌 법률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원문에서 대조했다.
• ②의 '구' 전문직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계약은 현행 신분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합의 및 행정주체 상호 간 계약 가능성의 개념 논점은 별도 원저 전수검색 없이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판단에,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에 관한 개념이다. 선지는 두 영역을 바꾸었다.
2. 재량영역에서 법원은 공익판단의 여지를 존중하면서 사실오인·비례·평등 위반 등 일탈·남용을 심사한다.
3. 해당 과징금은 액수 결정에도 재량이 있으므로 법원이 자기 판단으로 적정액을 산정해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
4. 불확정개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올바른 법해석과 포섭을 사법심사하며 판단여지는 예외적 문제다.

• 판단여지는 요건 판단, 재량은 효과 선택이라는 구별 및 법원의 재량통제 구조를 네 선지별로 읽었다. 내용상 특정 시점의 제도·정원·기간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 이론·심사 범위 문항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직접성 등 요건 아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인가기준 등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두 내부준칙이라고 할 수 없다.
3. 행정관행을 매개로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자기구속이 생긴다. 준칙 자체가 법규라는 설명은 틀리다.
4. 행정규칙 형식에 대한 위임은 전문·기술적 또는 경미한 사항 등 업무상 불가피한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구 여객자동차법 사례가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성의 예시인지, 현재 그 규칙의 세부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인지를 구별했다. 자기구속은 평등·신뢰보호를 매개로 한다는 일반 논점에서 구체적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법인도 자신의 귀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범죄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고려하는 면책구조와 대비한다.
2.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집행수단이므로 목적을 같다고 할 수 없다.
3. 개인의 대리인이 그 개인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귀속 규정에 따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정식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구조다. 통고 자체를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지우는 항고소송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제1항
  현행 연결 2021.1.1 시행 법률 제17758호 본문 직접 확인.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 제1항 제2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법인의 형벌 책임주의,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의 목적, 과태료 귀속, 통고처분의 성질을 읽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과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대조하여 과태료 귀속 및 이행확보 구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①은 구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역사적 판단이다. 2009.2.4 통합 출범한 금융투자협회의 현재 정보공개 의무 유무를 이 문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현행 학습용 출제에서는 제외한다.
2.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았어도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재단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4.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정 구조다.

• 금융투자협회 2009.11.9 보도자료 — 별첨 금융투자협회 사회공헌 활동 첫 문단
  2009.2.4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 통합 출범 사실을 직접 확인.

• 원문①이 명시적 구법과 이미 통합된 기관을 전제로 하는지 검토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2009.11.9 보도자료의 통합 출범 문단을 직접 읽었다.
• 현행 정보공개법 법령명 연결은 2023.11.17 시행본으로 연결됨을 확인했으나, 새로운 금융투자협회의 법적 분류를 구 협회 판례에서 추정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추가·변경의 시한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다. 법률심인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률적 평가를 잠시 떼고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 비교하는 기준이다.
3. 당시 존재했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
4. 추가·변경은 실체적 처분사유의 정당화 문제이고, 이유의 사후제시는 이유제시라는 절차적 하자의 보완 문제다. 선지는 이를 뒤바꾸었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사후 이유제시와의 구별을 읽었다. 금액·기간이 개정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소송상 방어권과 사실관계 동일성의 법리 문항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정식 소유권이나 관리권원이 없더라도 사실상 공공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관리물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점이 틀리다.
2. 공항·도로 등의 이용으로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생기는 기능상 하자도 영조물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언제나 완벽한 사고방지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하자와 손해 등을 증명하고, 예견·회피 가능성 부재라는 면책 사정은 관리주체가 증명해야 한다.

• 공공 영조물의 범위, 이용상 하자, 상대적 안전성, 입증책임의 네 논점을 읽었다. 국가배상법의 다른 책임 주체·인적 보상범위 문제와 구별하며, 이 문항의 영조물 하자 기준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야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력이 있고 집행정지 등이 없다면 불가쟁력 발생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자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이를 제거·철거 의무로 전환하여 대집행하려면 해당 의무와 집행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한다.
3. 대법원은 계고 당시를 기준으로 중대한 공익침해 등 대집행 요건을 심사하며 주장·입증책임도 행정청에 둔다.
4. 법정 요건을 갖춰도 실시 여부의 결정에는 재량이 인정된다. 요건 충족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르다.

• 행정대집행법 현재 시행본 — 시행본 표제
  현재 연결이 2015.11.19 시행 법률 제13295호임을 직접 확인. 개별 제2조 원문 화면은 열람 실패.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 제1항 제1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대체적 작위의무·불가쟁력·공익상 요건·재량 여부를 읽었다. 현행 법령명 연결에서 행정대집행법의 최신 시행본이 2015.11.19임을 확인했고,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비교했다. 대집행법 제2조 개별 조문 화면은 열람 오류여서 그 화면을 직접 읽은 근거로 표시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과잉압류 사정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2. ②는 구 가산금 제도의 설명이다.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일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1조는 담보 규정이므로 이 선지를 현행 정답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헌결정 뒤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해 새로 집행에 착수하는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례 법리다.
4. 공매통지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통지 흠결은 뒤의 공매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 국세청 「'20년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안내」 — 2020.1.31 본문, 적용시점 안내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통합 및 이전 성립분 구분을 직접 확인. 당시 안내의 세율을 현재 세율로 사용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1항
  2026.8.11 시행 법률 제21860호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 세율 계산은 이 문제의 선별 범위 밖이다.
• 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1·2항
  2026.6.2 시행 법률 제21713호 현행 제21조의 내용이 가산금이 아님을 직접 확인.
•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 본문·단서
  2026.6.2 시행본의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압류 예외 직접 확인.

• 국세징수법 가산금 폐지·납부지연가산세 2020을 검색하고 국세청 시행안내 본문을 직접 읽었다.
• 현행 국세징수법 제21·32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직접 열람하여 ②의 구제도·조문번호가 현재 일반 규정과 불일치함을 확인했다.
• ③·④의 원판례 전수 재검증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 제외 사유는 확인했지만 네 선지의 현행 정답 집합을 완결하지 않았으므로 currentAnswers는 null로 남긴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후자에 기한 새 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당연히 저촉되지는 않는다.
2. 과도한 허가취소라는 이유로 취소되면 그 취지에 맞추어 더 가벼운 정지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
3. 출입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출입 사실을 재차 인정해 취소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4. ④는 틀리다. 청문 누락으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청문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간 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새 제재처분은 같은 조 제3항의 원칙적 1년 및 제4항의 특별법 기간 규정을 확인한다. 과거 사건에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1~4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원문 사례가 취소판결의 구체적 취소사유에 따른 재처분 범위를 묻는지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4항을 직접 확인했다.
• ① 별개 사유, ② 가벼운 제재, ③ 사실부존재 확정, ④ 절차하자의 구별은 유지하며, 제척기간을 묻는 새로운 전제를 임의로 추가하여 답을 바꾸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특별희생설은 공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집중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개인 권리를 언제나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다.
2. 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더라도 침해 대상은 소유권 같은 사법상 재산권일 수 있다. 청구권 성질과 침해대상 권리 성질을 혼동했다.
3. 강제취득을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공익성은 단순한 공공복리보다 좁게 판단한다.
4. 직접효력설은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향이다. 수용·보상을 불가분으로 보는 견해와 구별해야 한다.

• 특별희생설·공권과 침해 재산권의 구별·공공필요·직접효력설이라는 이론적 구조를 읽었다. 보상액이나 토지보상 절차의 개정에 좌우되지 않는 헌법상 보상 이론 문항으로 선별했다. 학설 원전 전수검색은 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제시된 정의에는 단독적·권력적 행위라는 한정이 없어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당연히 제외할 수 없다.
2. 허가와 특허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지만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특허도 있다.
3. 구성요건적 효력은 기관 간 권한 배분·권한 존중과 관련되고,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등을 근거로 설명한다. 둘의 이론적 근거를 일률적으로 동일시한 부분이 틀리다.
4. 실체법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적 권익 영향과 권리구제 필요 등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 행정행위 정의에서 단독성 누락, 허가·특허의 신청,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소송법상 처분 범위를 각각 읽었다. 개념 구별을 묻는 구조상 시기 의존성이 낮은 이론 문항으로 선별했고 원저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정비조합 설립인가는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처분이다. 결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한다.
2. 지목은 토지 이용·공시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단순 사실기재라는 구판례식 설명은 틀리다.
3. 국회 동의 등을 거쳐 국내 효력을 갖는 해당 협정에 조례가 위반하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된다.
4.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것은 별개다. 취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 정비조합 설립인가의 설권성, 지목반려 처분성, 조약과 조례의 관계, 취소판결과 국가배상 과실의 구별을 읽었다. 조직명·조약의 적용대상이나 사업별 요건을 임의로 치환하지 않았고, 이 일반 법리들의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행정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변론주의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시한 자료와 기본적 소송구조 안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2. 재결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남아 있는 당초 제재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3. 부지 사전승인은 독립 처분이다. 후속 건설허가가 있으면 독립적 소의 이익을 잃는다는 결론을 최초 처분성 부정과 혼동했다.
4. 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이후 허가신청을 제한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직권심리, 유리한 변경재결 후 소송대상, 원전 사전승인, 폐기물 사업계획 통보를 읽었다. 구 폐기물법 인용은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적 처분의 예시로 구분했다. 단순히 판례·인용법령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성·소송대상 법리를 바꾸는 구체적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1. 고전적 관리론의 비용 절약과 업무 능률 추구를 바르게 연결했다.
2. 형평성은 맞지만 탈규제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더 가까워 짝이 부정확하다.
3. 경쟁은 맞지만 NPM의 대표 짝은 효율·성과이며 민주성을 핵심 차별 가치로 묶은 것이 부적절하다.
4. 뉴거버넌스의 핵심인 참여·협력·신뢰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하며 효율성을 대표 짝으로 둔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환경·기술 등 상황과 구조의 적합성이 효과성을 좌우한다는 구조적 상황이론이다.
2. 관리자의 해석과 전략 선택이 구조 형성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3. 외부 자원 의존을 관리하기 위해 연합·협상 등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4. 정보 공개·감시·성과유인 등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늘리는 것은 정보 비대칭의 해법이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공재 공급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2.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선호에 반응하는 제도를 설계하려 한다.
3. 독점적 관료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원적·경쟁적 공급 대안을 강조한다.
4. 효용극대화 가정의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일반적 평가는 맞지 않으며 지나친 단순화가 비판점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활동·산출과 단위원가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성과주의만으로 제시한 특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2. 계획예산도 총체적 분석을 강조하지만 중앙의 계획·분석 의존성이 커 분권적 참여라는 단서와 다르다.
3. 원점 재검토·분권적 참여·과도한 분석 부담이 영기준예산의 특징이다.
4. 투입 품목별 통제를 중시하며 총체적 대안 분석을 기본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중기적 전략 배분과 부처 자율성 확대를 결합한 취지이다.
2. 거시 재정규모와 분야별 한도의 제시를 각 부처의 권한으로 바꾼 부분이 틀리다.
3. 한도 내 선택 권한을 주면 부처의 우선순위 결정 책임도 함께 커진다.
4. 중앙 예산기관의 사업별 심사·통제 기능은 자율편성과 함께 남는다. 원문의 기획재정부는 과거 명칭이며 현재 예산 편성 담당 기관은 기획예산처이다.

• 국가재정법 제29·31·32조 — 제29조 지출한도, 제31조 요구서 수정·보완, 제32조 편성
  현행 반영 본문을 직접 읽어 기획예산처장관의 지출한도 통보와 예산요구 심사·편성 권한을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공식 법령 재현 본문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열람했다. 법령의 제목·검색 미리보기만으로 확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1. 공공재·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자원배분 기능이다.
2. 과세와 이전지출을 활용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3. 고용·물가 등 총량 변수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제안정 기능이다.
4. 목표·자원·성과를 연결한 관료통제는 예산관리 논의이며 제시한 3대 재정기능 중 하나가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출제 당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2.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3. 2017년 신설된 소방청은 출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4. 특허청의 당시 소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 지식재산처 주요 연혁 — 2025.10.1 연혁
  공식 본문 직접 열람.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 승격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명시한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1. 농가에 편익이 집중되고 소비자의 부담은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사례이다.
2. 윤리규제의 비용 집중·편익 분산이라는 분류에서는 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3. 낙태 규제는 넓은 사회적 가치 갈등과 분산된 비용·편익을 가진 대중정치로 다루어진다.
4. 식품위생 규제는 업체의 부담이 집중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분산되는 기업가정치 사례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 낙태 규제 등은 윌슨 분류의 비용·편익 사례이며 대한민국의 특정 형벌 조문이 현재 유효하다는 진술이 아니다. 사례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았다.

1. 규제영향의 비용·편익 분석과 총리의 법정 재평가 권한을 정확히 고른 조합이다.
2. ㄱ은 맞지만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보다 앞서 제도화되어 ㄹ이 틀리다.
3. ㄷ은 맞지만 ㄴ은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의 평가와 위임 구조를 뒤바꾸었다.
4. 지방공기업 평가 주체와 환경영향평가 연혁을 모두 잘못 제시한 조합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제78조제1항, 시행 2026.5.19
  현재 조문 본문 직접 열람.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시하게 하는 구조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현재 실시 주체를 직접 대조했다. 규제영향분석과 정부업무평가 전체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원연혁을 이번에 전수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1. 현장 조직이 정책에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조정되는 설명이다.
2.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거시집행이 아닌 미시집행의 단계이다.
3.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채택 단계이며 행정 단계와 구별된다.
4. 채택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집행 단계이며 채택 자체의 의미가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출제 당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한 소방·안전 관련 교부세이다.
2.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의 차이 등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중심 유형이다.
3.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별도 재정조정 제도이다.
4.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상의 유형이다.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제4조제2항, 시행 2026.7.1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의 종류별 재원 본문 열람.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1. 법정 결격·퇴직 사유 발생으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당연퇴직의 특징이다.
2.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처분으로 공무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3. 능력 부족 등 법정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되 신분은 유지하는 조치이다.
4. 징계 종류는 강등이며 강임은 조직·인사 사정 등에 따른 별도 인사 조치이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1. 출제 당시에는 사무처리일 또는 종료일부터 2년이 청구기간이었다.
2. 감사청구 수리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는 규정을 설명한다.
3. 이미 감사한 사항도 새 사실 발견이나 중요 사항 누락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출제 당시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200명 상한이므로 숫자가 틀리다.

• 지방자치법 제21조 — 제21조제1·2·3·9항, 시행 2026.7.1
  현재 본문 직접 열람. 연령·서명 상한·3년 청구기간 및 감사 60일 규정 대조.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1. 담당자 교체에도 정해진 절차가 남아 업무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2. 동일 사안을 동일 절차로 다루어 자의적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3. 정형적 처리는 오히려 현장별 예외와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ModelⅠ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며 SOP 중심은 ModelⅡ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비선호 집행기능을 외부로 이전하고 선호하는 정책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설명이다.
2. 기관예산의 일률적 극대화는 니스카넨 모형에 가까우며 관청형성 모형의 핵심과 다르다.
3. 중하위직의 직접적인 보수·직위 이익은 핵심예산과 연결되므로 관청예산으로 단순화한 설명은 부정확하다.
4. 합리적 관료의 사적 선호를 분석하므로 공익 우선을 전제로 삼는 모형이 아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리플리·프랭클린의 정책유형에는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가 구별된다.
2. 진입·가격·공급 조건에 대한 개입이 경제규제의 대표적 형태이다.
3. 네거티브 방식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비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4. 피규제 집단이 규범을 마련하고 구성원 준수를 유도하는 자율규제의 설명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당시 특정직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이다.
2.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출제 당시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
3. 자치경찰공무원은 당시 특정직 지방공무원 범주에 포함된다.
4. 구제도 학습 제외

• 행정안전부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2020.3.31 보도자료 본문, 2020.4.1 전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행일을 본문에서 직접 확인.
• 양산시의회 조례안 첨부 관계법령 — 2025.3.6 제출 문서 PDF 4쪽,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공식 의회 자료가 수록한 관계법령 본문 직접 열람. 조례안 자체를 시행법으로 인용하지 않고 교육전문직원·자치경찰공무원의 특정직 분류를 확인.
• 국회입법조사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글 — 2026.1.12 게시 본문
  2020.4.1 국가직 전환 후의 제도 현황을 2026년 공식 글에서 직접 재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법정 별정직 배치 대상이며 특정직 지방공무원 종류가 아니다. ②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③ 자치경찰공무원은 관계법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항에 ①만 남는다. ④를 제외해도 세 선지가 남고 조합형이 아니므로 정답 구조가 유지된다.
• 검색에서 나타난 지방공무원법 2026.12.3 미래 시행본은 현행 근거로 쓰지 않았다. 2025년 공식 의회 관계법령과 2026년 국회입법조사처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

1. 유가증권이 계속 5만원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해당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축의금·조의금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져 당시 개정 내용에 맞는다.
3. 음식물은 5만원으로 인상되지 않고 3만원을 유지했으므로 이 선지도 틀리다.
4. 농수산물과 법정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 답변 — 2024.9.12 답변, 음식물·선물 가액 설명
  공식 답변 본문 직접 열람. 음식물 5만원, 일반 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 등 2018년 표 이후 변경 확인. 과거 비교표의 폐기 근거로 사용.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1. ㄴ은 맞지만 역량을 평균적 성과자의 특성으로 정의한 ㄱ이 틀리다.
2. ㄱ의 정의와 ㄹ의 교육·평가 순서가 모두 부정확하다.
3. 다수 평가자의 관찰·합의와 당시 여섯 역량을 바르게 선택하였다.
4. ㄷ은 맞지만 교육 이수와 평가의 법정 경로·예외를 무시하고 평가 후 교육을 반드시 요구한 ㄹ이 틀리다.

•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소개 — 역량의 정의·평가방법·고위공무원단 여섯 역량·후보자 교육
  현재 공식 안내 본문 직접 열람. 문제인식·전략적 사고·성과지향·변화관리·고객만족·조정통합 및 다수 평가자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현재 안내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역량개발 교육은 평가 전 선택적 이수로 안내되어 있다. 기존 ㄹ의 반드시 평가 후 교육이라는 진술을 정답으로 바꿀 사유는 없다.

1.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와 근무장소를 바꾸는 원격근무를 포함하는 분류이다.
2. 집에서 일하는 재택형과 스마트워크센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3. 보안 위험이 큰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4. 출제 당시 재택근무일의 실적분은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정액분도 규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2022-364 결정 — 2022.10.6 결정, 본 위원회 판단
  본문 직접 열람. 예규 개정으로 긴급 업무의 최소 시간에 대해 부서장 사전 승인한 재택 초과근무를 허용한 사실 확인. 2026년 수당 예규 전문을 직접 검증한 자료는 아니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재택근무·긴급·2026을 포함하여 공식 자료를 검색하고 소청 결정 본문을 읽었다. 이후 지침 전문과 정액분 세부 요건 전체는 미대조이며 이를 현행 완전 검증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설도 출제 당시의 일반적 지급 제한이라고 한정되어 있어 문구를 최소 유지한다.

1.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 규정이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신청 당시 법령 적용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행정절차법의 신뢰보호와 국세기본법의 세법 해석·관행에 관한 소급과세 제한은 이미 형성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3.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잘못을 배제하고 본인의 무과실만 주장할 수는 없다. 신청에 관여한 관계자의 귀책사유도 함께 고려한다.
4.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민원팀장의 상담 답변이라는 사정에서는 처분권자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공무원의 답변을 확약과 같게 보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제14조 — 제14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신청에 따른 처분은 예외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는 제2항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신뢰보호·처분시법과 공적 견해표명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병무청의 옛 상담 사례는 기관 자체가 폐지된 제도를 묻는 것이 아니며, 신청시법 원칙으로 바뀐 개정을 발견하지 않았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법령이 직접 정한 조건·기한은 법정부관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붙이는 부관과 법적 취급이 다르다.
2.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처분 목적 부합, 실질적 관련성, 필요한 최소 범위라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3. 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조건을 재검토할 기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무조건 허가 자체의 종료기간이라고 하면 잘못이다.
4. 부담의 미이행은 그 자체로 주된 허가의 효력 발생을 막지 않는다.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놓는 정지조건과 구분한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재량처분의 부관 허용과 목적·관련성·최소성 요건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부관·부담·기한의 일반 법리로, 폐지된 허가 유형이나 법정 기간을 묻지 않는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도 부관 제도가 유지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과징금 일반이 항상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다만 개별법의 면책 특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5항은 신분증 위조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면책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2. 이 선지는 구 시행령에 관한 판례의 법규성 판단을 묻는다. 현행 과징금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별표10 및 별표11에 있으므로 옛 제40조·별표6을 현재 조문 번호로 암기하지 않는다. 과징금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3.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변경하겠다는 유보만으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부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정 근거 없이 재량행사 기회를 반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4. 법원이 스스로 적정한 과징금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제44조 · 2026.7.1 시행, 대통령령 제36412호
  과징금 기준이 별표10·11에 있으며 제4·5항에 신분증 위조 등의 면책·재부과 규정이 있음을 직접 열람했다. 이 근거는 다른 종류의 과징금 사건까지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구 시행령 제40조·별표6과 자동차운수사업의 과거 사례를 우선 점검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과징금 기준이 존속하므로 조문 이동을 제도 폐지로 보지 않았다. 특정 옛 금액을 외우게 하는 문항도 아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2. 다른 경로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청구권의 행사나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막을 수 없다.
3.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을 지웠더라도 진술내용 자체가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비공개 범위를 주민등록번호·성명에 한정하지 않는다.
4. 공개 가능한 부분이 독립된 가치를 갖고 분리될 수 있다면 거부처분 중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청구 전체가 전부 공개 아니면 전부 비공개로만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9조 · 2023.11.17 시행, 법률 제19408호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및 제8호 투기 관련 비공개 사유가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정보공개청구·비공개·부분공개와 소익의 문제이며 제도 폐지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9조의 개인정보·투기 관련 비공개 사유도 존속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ㄱ은 틀리다. 중대한 사정변경·공익상 필요에 따른 철회를 개별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ㄴ도 취소된 과세처분이 자동 부활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2. ㄹ의 감액은 기존 과세 일부의 소급 소멸이므로 맞지만, ㄱ의 법률근거가 없으면 철회 불가라는 단정이 잘못이다.
3. ㄷ은 면허의 공통 사유·사람에 관한 사유라면 다른 면허까지 취소 가능하므로 맞다. ㄴ처럼 취소의 취소만으로 납세의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4. ㄷ·ㄹ이 모두 맞다. 여러 면허 사이의 공통성, 감액결정이 독립한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 기존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점을 기억한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9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법령·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에 따른 철회와 이익형량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취소·철회·면허취소·과세감액의 효과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항이다. 폐지된 개별 과세 제도나 면허 종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률의 위헌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도 구분한다.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례에서 위헌결정 뒤 법률상 근거 없는 후속 강제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압류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틀리다.
3.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 처분은 통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특별한 사정 없이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4. 헌법재판소가 계속되는 효력과 미완료 후행처분, 중대한 하자 및 구제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적 구제를 인정한 취지이다. 모든 불가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원문과 네 선지에서 위헌결정 전 확정력 및 후행 처분이라는 구분을 확인했다. 구제도 폐지나 답을 뒤집을 구체적 개정 위험은 식별하지 못했다. 개별 헌재·대법원 판결의 원저 전수 검색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다른 토지가 해제된 결정을 취소해도 누락된 자기 토지가 해제되지는 않는다.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다.
2. 금융기관 임원의 문책경고는 이후 임원 취업 자격 등에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단순한 내부 경고와 같지 않다.
3. 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는 증액 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을 추가분 사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4. 형식적으로 새 문서를 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선지의 소송 대상·소익·기속력 구분을 읽어 선별했다. 기관 존폐·수치 변경형 문제가 아니며, 개별 판례를 모두 다시 검색하는 작업은 범위에서 제외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특정인에게 하천을 특별하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므로 강학상 특허이다. 일반적 금지만 풀어 주는 기속적 허가라는 설명은 틀리다.
2.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취소소송 제기가 제한될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조건은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연결하는 부관으로, 독립적 의무인 부담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 처분으로 소송하지 못한다.
4. 기속력은 주문 외에도 그 결론에 필요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행정청이 같은 위법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재량처분의 부관 허용과 목적·관련성·최소성 요건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하천점용허가의 성질·부관·직권취소·기속력 법리이다. 허가기간 수치나 폐지된 하천관리 기관을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유가족에 대한 적용배제는 각기 다른 법률효과를 갖는다. 별개 처분이라는 점과 예외적 하자승계 여부는 구분한다.
2. 대법원 2005두15748은 당시 권한 배분 아래 원장이 한 의원면직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다. 현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는 일부 임용권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1~3급 면직 등은 제외하므로, 모든 5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원장의 처분이 무권한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에서도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여러 상이에 대한 판단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을 나누어 취소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 다른 상이까지 모두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법정 구성요건을 위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입지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 사례이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 2022.4.20 시행, 법률 제18520호 · 제7조제1항
  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되 1~3급 면직 등의 예외를 두는 현행 구조를 직접 열람했다.
• 대법원 2007.7.26. 2005두15748 — 판결요지 [2]·[3], 이유 2
  1999년 의원면직에 관하여 2005.5.26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임과 당연무효 부정 법리를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2005년 개정 전 임면권 배분을 적용한 판례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은 일부 임용권을 위임하지만 1~3급 면직 등의 예외도 남아 있어 제도 전체 폐지는 아니다. 과거 판례의 무효 판단을 묻는 문항으로 유지하되 현재 권한 배분과 구분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국정원 판례 본문의 1999년 처분 사실관계와 2005.5.26 개정 전 법률 인용을 직접 확인했다. 오래된 판례라는 이유로 폐기하지 않고 일반 무효 법리와 현재 임용권의 차이만 보완했다.

1. 영조물은 용도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 모든 가능한 사고를 예상한 최고 수준의 안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2. 무리한 중앙선 침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는 통상 이용상황과 도로 구조 등을 종합한다. 울타리가 있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3. 강설 직후의 산간도로에서는 제설·경고조치의 가능성과 시간적 여유 등을 함께 판단한다. 표지판 부재만으로 책임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는다.
4. 도로 하자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제3자의 행위가 공동 원인인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액 조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사례 (가)·(나)와 네 선지를 읽어 안전성 판단·인과관계 문항임을 확인했다. 도로 시설의 기술 기준을 개정 전 수치로 묻는 문항이 아니어서 원판결을 모두 재검색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가산금은 공법상 관계이다. 가산금이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지에 따라 처분 취소와 당사자소송의 방식은 구별한다.
2. 기초 금전채무가 사법상 채무여도 국가의 강제력으로 하는 체납처분 자체는 공권력 행사이다.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관계에 관한 처분이다. 민간 사업장 청원경찰과 구분한다.
4.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민사관계로 보았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소송 유형을 읽고 폐지된 제도나 과거 요율을 정답 전제로 삼는지 선별했다. 당사자소송/민사소송에 관한 개별 판례 전수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ㄱ은 법정 특례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맞지만 ㄴ이 틀리다. 내부위임에서는 통상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므로 차관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2. ㄷ·ㄹ은 맞으나 ㄱ도 맞으므로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특별법상 피고와 권한 수임청을 함께 고려한다.
3. ㄱ은 법무부장관, ㄷ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특례이고, ㄹ은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한 서울특별시장이다. ㄴ은 내부위임이라 제외한다.
4. ㄴ까지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내부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이므로 적법한 처분명의는 원권한자인 장관이다.

• 정부조직법 제43조 — 제43조 · 2025.10.1 시행 조문, 법률 제210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과 환경 사무 존속을 직접 열람했다. 기관 개편으로 권한위임·피고적격 법리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3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처분청을 원칙적 피고로 하고 권한 승계와 개별법 특례를 인정하는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ㄹ의 환경부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나 환경 사무와 권한위임은 존속한다. 기관 이름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 선택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현행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예정하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와 기간 경과 시 수리 간주도 규정한다. 문제처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지위 설정 효과를 설명하는 선지로 유지한다.
2. 적법한 영업양도가 수리의 전제이다.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수리의 유효한 대상도 없어 수리처분이 무효가 된다.
3. 양수인은 영업허가의 존속을 전제로 승계할 지위에 있어 허가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수리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4. 양도자는 기본계약 무효를 별도 민사판결로 확정받지 않고도 지위승계 수리의 무효확인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심리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2026.8.18 시행, 대통령령 제36593호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제1호를 직접 열람했다.
• 식품위생법 제39조 —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1항·제3~5항
  영업양도와 지위승계신고 제도 및 2018.12.11 신설된 3일 내 수리 여부 통지·수리 간주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식품조사처리업이 현재도 식약처장의 허가 대상이고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도 존속함을 확인했다. 폐업·폐지된 업종 사례가 아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행정기관의 정의는 국가기관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조사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나 개인도 포함한다.
2. 개별 법령 등의 조사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예외이므로 포괄적인 강제조사 수권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3. 선정기준을 공개하면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4.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미 조사받은 자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발적 협조만을 유일한 예외로 쓰면 틀리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 제2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행정기관 정의에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 포함됨을 직접 열람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제5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법령 등의 근거와 자발적 협조 예외를 직접 열람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 제15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의 재조사 예외가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행정조사기관의 범위와 조사 근거·선정기준 공개·중복조사 제한은 현행 제도이다. 새 증거에 따른 재조사 예외도 존속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선정기준 열람 거부의 개별 조문은 이번에 재열람하지 않았다. 확인한 제2·5·15조와 네 선지의 구제도 위험 선별을 바탕으로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으로 분류했으며 전 선지 법령 대조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1.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 하자를 소송에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덮을 수는 없다. 적법한 이유제시가 전제된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다르다.
2. 사후 보완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결정할 기회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쟁송 제기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3. 처분 문구뿐 아니라 신청 경위와 전체 과정에 비추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고 불복에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인 조문을 모두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적법하게 이유를 제시하여 같은 실체적 결과의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원처분을 소급해서 치유하는 것과 다르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3조 · 법률 제18748호, 조문 표시 시행일 2022.7.12
  근거·이유 제시 원칙과 예외를 직접 열람했다. 전체 현행법 이름 링크는 2023.3.24 시행본이며 이 조문의 별도 시행일 표시와 구분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이유제시의 하자와 보완·재처분을 묻는 일반 절차 법리이다. 현재도 이유제시 의무가 유지되고 폐지된 고지 방식이나 구법상 일수를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ㄴ은 참가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맞지만, 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직접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2. ㄷ의 재심과 ㄹ의 의견제출은 맞다. 그러나 ㄴ도 옳으므로 둘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3. ㄴ·ㄷ·ㄹ 모두 제3자의 절차 참여와 권리구제를 보장한다. 불복 고지는 처분 상대방과 고지를 요청한 이해관계인을 구별하므로 ㄱ을 제외한다.
4. ㄱ까지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불복 방법을 알려 주는 제도와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의무적 고지를 구분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1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자신에게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 제도가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제3자의 고지·참가·재심·의견제출에 관한 절차 문항이다. 현행 제3자 재심 제도도 존속하므로 폐지된 소송 형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제재 성격이 다르다. 앞의 과태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막지 못한다.
2. 형벌규정을 함부로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 법규의 해석상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묻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3.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은 종업원의 행위에 관한 사업주 자신의 감독상 과실 등에 기초한다. 행위자에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주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4.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본인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제8조 · 2021.1.1 시행, 법률 제17758호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가 면제되는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행정벌·양벌규정·위법성 착오의 일반 법리이다. 특정 폐지 법률의 무과실 사업주 처벌 규정을 제시한 문항은 아니며, 과실 있는 사업주라는 한정이 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대집행 절차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동일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마련한 집행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2.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지만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이다. 통지가 없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성격이므로 문제의 판례는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한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결정은 무효이다.
4. 경찰 지원은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행정청에 일반적 물리력 사용 권한이 무제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선지를 읽고 대집행·공매통지의 처분성 및 절차 하자, 사망자 이행강제금, 범죄 방지를 구분했다. 개별 법률의 승계 특칙을 전수 조사한 판정은 아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임기와 결격기간이 지났어도 후임 임원 선임 등 긴급처리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기간 경과만으로 일률 부정하지 않는다.
2. 시설이 철거되어 허가 취소로 회복할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얻겠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
3. 사용검사가 취소되면 사용 가능한 지위를 잃는다. 하자를 고치기 위해 사용검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주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다.
4.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그 인가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 이미 역할을 마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은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2026.7.1 시행, 법률 제21447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도가 현재도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소익 판례 전체의 재검증 근거는 아니다.
• 사립학교법 제20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073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제도가 현재도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주택법 제49조제4항 — 2026.8.4 시행, 법률 제21323호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 제도의 존속을 직접 열람했다. 먼저 연결된 2027.3.9 시행본은 미래 법령이므로 현행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구 사립학교법·주택법·도시정비법 표시를 우선 점검했다. 임원취임승인, 사용검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도 모두 현행 조문에 존속하므로 구법 표시만으로 선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주택법 이름 링크가 처음 연결한 2027.3.9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검색 대체 경로로 2026.8.4 시행 제49조제4항을 직접 열람하여 사용검사 존속 여부만 확인했다.

1. 동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면 확정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단에 미친다. 나중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 반복 소송할 수 있다는 결론은 반대이다.
2. 취소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취하·청구 범위는 당사자가 정한다.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취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필요한 직권 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을 허용한다. 다만 기록에 없는 사실까지 법원이 무제한 찾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4. 신청권은 응답을 요구할 법적 지위와 연결되므로 부작위 성립뿐 아니라 원고적격 판단에도 관계된다. 둘 사이의 관련을 전면 부정하면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 제26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 규정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소송물·처분권주의·직권심리·신청권의 일반 소송 법리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도 존속하며 폐지 소송 유형을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1.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유일 최선을 찾는 것은 상황적합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모순된다.
2.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계를 가진 체제로 보는 설명은 타당하다.
3. 조직관리 방식의 효과는 상황과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는 핵심 가정이다.
4. 주요 상황변수와 조직변수를 유형화하여 포괄적인 체제론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공공부문의 복합 목표와 법적 책임 때문에 민간기법의 무비판적 이식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2. 관리자의 재량 확대와 민주적 통제 사이의 긴장은 기업가적 행정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3. 국민을 공동결정의 시민보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으로만 취급할 위험을 지적한다.
4. NPM은 관리 효율을 중시하므로 이를 경시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방향을 뒤집었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핵심 상태변수를 허용 범위 안에 유지하는 항상성·적응의 관점이다.
2. 광범위한 대안 탐색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제한된 정보와 정형적 반응을 강조하는 모형에 맞지 않는다.
3.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에 반응하는 온도조절기가 대표 비유이다.
4. 주의를 제한된 변수에 집중하여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모형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한 항목의 좋은 인상 또는 나쁜 인상이 다른 항목의 평가를 좌우하는 오류이다.
2. 평가가 지속해서 후하거나 엄격한 등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오류이다.
3. 우열을 가리지 않고 중간 점수에 몰아 평가하는 현상이다.
4. 일정한 기준 없이 관대화·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문의 오류에 해당한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정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사회계약론적 구상을 설명한다.
2. 일부의 희생을 단순히 총효용 증가로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와 구별된다.
3.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의 조건과 함께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원칙의 취지이다.
4.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주의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조세지출 ㄱ이 간접수단이므로 직접수단만의 조합이 아니다.
2. 조세지출·보조금이 포함되어 직접수단만으로 묶이지 않는다.
3. 출제 분류에서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ㄴ·ㄷ·ㅁ의 조합이다.
4. 보조금 ㅂ은 제3자를 활용하는 간접수단이므로 옳지 않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복잡성에 대응하며 오히려 고객의 유형화·고정관념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타파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2. 고객과 기관의 목표·기대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호할 수 있다.
3. 업무 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만 간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현장 판단의 필요성과 감독의 한계 때문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시험·연구·교육훈련 등으로 본래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부속기관의 정의에 맞는다.
2. 기관장에게 조언하고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설명과 혼동했다. 보조기관은 기관장이나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범주이며 이를 하부기관 정의로 제시한 것이 틀리다.
4. 구제도 학습 제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 2025.10.1 보도자료 PDF 1쪽
  직접 본문 열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위원 수·기능 이관을 명시하여 단순 이름 변경과 구별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 제2조제3·5·6·7호, 시행 2026.1.2
  현재 조문 본문 직접 열람. 부속기관·소속기관·보조기관·보좌기관 정의를 비교.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①은 통칙 제2조제3호 부속기관 정의에 부합한다. ②는 보조기관을 보좌기관의 설명으로 혼동하고 ③은 소속기관을 하부기관이라 잘못 불렀다. ④를 제외한 세 선지에서 옳은 것은 ①뿐이며 조합형이 아니다. 단순 오답이라 제외한 것이 아니라 ④가 예로 든 기관의 법적 폐지·신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외한다.

1.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강등을 누락하였다.
2. 기간과 신분 보유·직무 배제는 맞지만 보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 감액한다.
3. 감봉의 기간과 감액 비율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4.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이 금지되며 일반 수사기관 수사와 구별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제80조제3·4·6항, 시행 2026.6.2
  현재 시행본 직접 열람. 정직·감봉 효력 및 2023년 신설된 휴직 중 집행 정지를 확인. 미래 2026.12.3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현행 제80조와 개정 표시를 직접 비교했다. 감사원 조사 절차 제83조까지 이번에 모두 새로 대조한 것은 아니다.

1. 통상적 연계를 반대로 제시했다. 다만 부기 방식과 회계 인식 기준은 논리상 별개의 구분이다.
2. 현금 수입·지출 같은 단일 측면의 증감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의 특징이다.
3. 계정 간 대차 관계가 있어 금액 불일치 등의 발견이 쉽지만 모든 부정을 검출하는 것은 아니다.
4. 하나의 거래가 차변·대변에 같은 총액으로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되 법률과 구별되는 형식이다.
2. 현재 조세로 지출을 조달하면 국채 상환처럼 직접적인 미래 재정부담 전가를 피하는 장점이 있다.
3. 성과관리와 인건비·운영비 등 품목별 지출 분류는 병존할 수 있다.
4. 추경 편성의 최소 연간 횟수를 법정 의무로 정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가재정법 제89조 — 제89조제1항, 2026년 반영 본문
  조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규정 직접 열람. 매년 최소 편성 횟수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와 우연한 결합을 다룬 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을 발전시켰다.
2. 세 흐름 중 하나는 정책 또는 정책대안 흐름이며 이슈 흐름이 아니다.
3. 정기적인 제도 일정과 예기치 못한 사건 모두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정책대안의 준비 부족은 열린 창을 활용하지 못하고 닫히게 하는 요인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상급자의 감독과 상급자에 의한 하위 단위 간 조정은 수직적 연결이다.
2. 프로젝트팀은 기능부서를 가로질러 자원을 결합하므로 수평적 연결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3. 동일 계층 부서 사이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4. 여러 부서가 특정 과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수평적 조정을 강화한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예산의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편성에 반영하려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칙이다.
2. 현재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②는 기준 협의 상대와 예산서 작성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3. 편성 단계에는 규모·수혜 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 등을 제시한다.
4. 결산 단계에는 실제 집행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평가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 제9조제1·2항; 부칙 제35811호·제35947호
  현재 본문과 부칙 직접 열람. 기관명 반영은 각각 2025.10.1 및 2026.1.2부터 시행. 현 통합본 제36662호는 2026.9.11 시행으로 기준일 이전이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공식 법령 재현 본문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열람했다. 법령의 제목·검색 미리보기만으로 확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1. 한 회계연도의 실제 수입·지출을 확정하여 표시하는 결산의 성격이다.
2.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3. 국회 심의와 정부 내부 승인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였다.
4. 각 중앙관서의 소관 기금 결산도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는 대상이다.

• 국가재정법 제59~61조 — 제59~61조, 2025.10.1 개정 반영 본문
  대통령 승인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 검사 뒤 국회 제출하는 부분 직접 열람.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제출 주체 변화와 감사원 검사·국회 제출 순서를 비교했다. 국가회계법상 기금결산 통합 조문까지 새로 전수 열람하지는 않았다.

1. ㄱ은 일반화된 관행이 아니라 선택적 일탈이며 ㄹ은 생계형이라고 판단할 사정이 없다.
2. ㄴ을 생계형, ㄹ을 회색 부패로 연결할 근거가 없어 틀리다.
3. 사례별 핵심인 선택적 일탈·관용·관행화·상대방 부재를 정확히 연결하였다.
4. ㄱ을 조직 부패, ㄷ을 생계형으로 볼 사정이 없으며 ㄷ의 핵심은 급행료의 일상화이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조례로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라는 구분을 설명한다.
2. 의원 사직은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로 허가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3. 가부동수 부결은 맞지만 의장에게 표결권이 없다는 앞부분이 틀리다.
4. 같은 회기에서 부결 의안을 다시 내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1. 리더에 대한 존경·매력·동일시에서 생기는 준거적 권력이다.
2. 특정 지식과 기술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전문적 권력이다.
3.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강제적 권력이다.
4. 상징은 제시한 기본 권력 원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순환보직이 어려운 특수 분야 직위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취지에 맞는다.
2. 일반직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계급·직군·직렬 분류까지 적용된다고 한 점이 틀리다.
3.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구별하는 직무 중심 기준이다.
4. 규정상 요건과 시험 등을 충족하면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전문경력관 규정·제3조·2026으로 실제 검색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과 전문경력관 관련 현행 채용 결과가 함께 나왔으며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검색 요약으로 전문경력관 개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 재검증은 이번 범위에서 완료하지 않았다.

1. 쓰레기 수거·복지·시설관리 등에서 위탁이나 민간 참여와 같은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계약과 경쟁을 활용하여 독점적 직접공급의 비효율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3.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수혜와 부담의 대응을 높일 수 있으나 분배효과는 별도 검토해야 한다.
4. 자원봉사는 민간 결정·민간 생산이며 민간 결정·정부 생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옳다. 같은 사안의 일관된 처리를 요구하는 평등과 형성된 관행에 대한 신뢰가 자기구속의 근거가 된다.
2. 틀리다. 위법한 선행처분이 반복되어도 동일한 위법처분을 요구할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적법성 원칙이 함께 작용한다.
3. 옳다. 법적으로 동일한 동종 사안에서 재량을 자의적으로 달리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 법리이다.
4. 옳다. 출제 판례의 원칙은 공표만이 아니라 실제 반복 시행으로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없다. 위법한 선례의 자기구속 여부와 재량 통제를 선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별도 집행행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규율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옳다. 위임 근거가 뒤에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 종전 무효였던 기간의 효력까지 소급해 치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틀리다. 구체적인 수권 아래 내용을 보충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이름이 고시라는 이유만으로 내부규칙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4. 옳다. 위임받은 사항의 기본 내용을 정한 뒤 특정 부분의 범위를 한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전면적 백지 재위임과 구별한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기관명이나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규범의 효력과 위임 구조를 묻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과 사생활 보장 등을 토대로 인정되는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다.
2. 틀리다. 법인격의 존재만으로 부족하다. 등록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등록기간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청인 수·활동실적 등 법정 요건이 요구된다.
3. 옳다.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손해가 생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는 구조이다. 정보주체가 고의·과실까지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4. 옳다. 여러 정보주체가 관련된 침해를 함께 조정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제39조 제1항·제3항
  2026.9.11 시행, 법률 제21445호(2026.3.10). 일반 손해배상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과 징벌배상 개정 범위를 직접 열람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 제51조 본문(공식 조문 검색 결과)
  2026.9.11 시행 법률 제21445호의 공식 검색 결과에서 법이 정한 단체만 제49조 집단분쟁조정 거부·불수락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링크의 본문 추가 열람은 오류였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현존 제도이다. 최근 손해배상 개정이 모든 법인에 단체소송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2026.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본 표제를 확인하고 제39조 및 제51조를 법령명·조문으로 검색했다. 변경조문 URL 열람 오류 후 조문 연계정보를 찾아 제39조 원문을 읽었다. 제5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검색 발췌의 제한된 단체·제49조 인용을 확인했다. 선지에는 최근 징벌배상의 배수나 새 제재 기준이 없어 이를 억지로 덧붙이지 않는다.

1. 옳다. 경미하거나 반복되는 처분이라 이유를 생략했더라도 당사자가 사후에 요구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옳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옳다.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4. 틀리다. 해당 처분에서 실시하는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이다. 2022.7.12 시행 개정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는 당사자가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의견청취 생략 예외는 별도로 판단한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 제22조 제1항 제3호·제2항·제4항
  해당 조문 시행 2022.7.12, 법률 제18748호(2022.1.11).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의 청문 규정을 직접 읽었다.

• 원문 ④의 공청회 표현과 당시 신청 요건을 행정절차법 제22조 현행 해당 조문과 직접 비교했다.
• 현행법에서도 공청회라고 한 ④는 틀린 선지다. 기존 청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무 실시 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선지를 삭제하지 않고 공식 정답 ④를 유지한다.

1. 옳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각각 별도의 법적 기능이 있어 전자의 취소사유가 후자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옳다. 계고와 영장 발부통보는 대집행을 실현하는 연속된 절차이므로 선행 계고의 하자를 후속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
3. 틀리다. 시설의 종류·위치 등을 정하는 결정과 구체적 사업 시행·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인가는 별개 효과를 가진다.
4. 옳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은 이를 기초로 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판례 유형이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④의 구 법률명은 당시 표준지공시지가 사건의 근거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법리를 묻는 것이므로 구법 인용만으로 폐지 제도 문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명을 구제도 후보로 식별한 후 표준지공시지가의 현행 법률·2026년 조사평가 기준을 공식 검색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제도 존속 단서는 확보했으나 하자승계 판례의 전수 현행성 확인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1. 틀리다. ㄱ의 하자 제거와 ㄴ의 재량 기준 설정뿐 아니라 ㄷ의 중대한 공익상 철회 및 ㄹ의 특별한 사정변경에 따른 부담 변경도 가능하다.
2. 틀리다. ㄷ·ㄹ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ㄱ 직권취소와 ㄴ 재량준칙도 권한의 적법한 행사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3. 틀리다. ㄴ을 빠뜨렸다. 재량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한 내부 지침의 제정에 매번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출제 당시 법리상 ㄱ·ㄴ·ㄷ·ㄹ 모두 별도의 개별법 수권 없이 가능한 경우여서 ④이다. 현재는 직권취소에 행정기본법 제18조, 중대한 공익상 철회에 제19조, 사정변경에 따른 사후 부관 변경에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일반 근거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아무런 성문법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외우면 안 된다. 사후 부관 변경은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 및 취소·철회의 이익형량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3항 제3호
  2025.3.18 시행 표제, 법률 제20824호.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 부관 변경이 허용되는 일반 근거를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8조 — 제18조
  동일 현행 해당 조문. 위법·부당 처분의 취소 및 수익적 처분의 이익형량 규정을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동일 현행 해당 조문. 중대한 공익상 철회 및 이익형량 규정을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7·18·19조 원문을 직접 열람해 ㄱ·ㄷ·ㄹ의 일반 근거를 확인했다.
• 새 일반법을 근거가 전혀 없던 당시의 설명과 구별했다. 재량준칙 설정을 포함한 조합의 가능성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정답 ④를 유지하고 해설만 보완한다.

1. 틀리다. 판례는 계약 해지를 징계처분과 구별하고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2. 옳다. 협약에 기초한 해지·환수통보는 문제된 구법상 구체적 환수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3. 옳다. 협의취득은 강제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합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관계이다.
4. 옳다. 해당 구 제도에서는 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이 자동적인 권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

• 공무원임용령 2013년 개정 이유 — 개정 이유·임기제공무원 도입
  2013.12.12 시행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에 따른 계약직·기능직 구분 폐지와 임기제 도입을 명시한 공식 개정 이유를 직접 읽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 — 대통령령 제24853호 부칙 제2조
  2013.12.12 시행, 2013.11.20 타법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한 조문을 직접 읽었다.

• 원본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갱신을 구제도 후보로 먼저 보고했다.
• 공식 공무원임용령 개정 이유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문을 실제 웹에서 읽어 2013.12.12 제도 전환을 확인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 표제도 조회했다.
• ②의 공법상 협약 해지와 ③의 협의취득이라는 별개 사례를 남기더라도 원문의 오답인 ①이 제거된다. 원전 전수 재심사를 통해 새 오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계약에 따라 전체 제외한다.

1. 옳다.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의 부작위와 달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옳다. 약제 급여목록·상한금액 고시처럼 그 자체가 가입자·공단·기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옳다. 행정규칙 일반의 성립과 별개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4. 틀리다. 위헌·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한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대법원의 무효 선언이 없었다면 통상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판례 법리이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②의 구 약제 고시 명칭은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의 처분성을 묻기 위한 사건사실이다. 구 고시 명칭만으로 이 일반 법리 문제를 제외하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틀리다. 확약에 행정처분과 같은 공정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확약의 구속 여부를 취소 전 무조건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
2. 틀리다. 재량 처분에 관한 적법한 확약에 별도의 개별법상 수권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가 신청에 따른 확약의 일반 근거와 문서 등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확약에 관한 성문 규정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학습하지 않는다.
3. 판례상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에 따른 실효라는 취지에서 옳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 제1호는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법령·사정변경이면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소한 변화만으로 모두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 취소 의사표시가 실효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통지 의무를 구분한다.
4. 틀리다. 장래 처분의 약속인 확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실제 후속 처분으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구분한다.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제4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2022.7.12 시행 법률 제18748호(2022.1.11)로 신설. 확약의 문서 요건, 이행 불가능 정도의 사정변경 및 위법한 확약의 불구속, 지체 없는 통지 규정을 직접 읽었다.

• 기존 초안의 확약 판례 요지와 법률명 혼동을 단서로 신설 조문을 조회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를 실제 열람했다.
• ③의 판례 명제는 확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유의미한 변경이라는 맥락에서 유지한다. 현행법은 그 정도를 명시했고 사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통지 의무를 별도의 창설적 실효 의사표시 요건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 네 보기의 일반 쟁점 중 위법한 확약은 제4항 제2호상 불구속이고, 확약 자체의 처분성·별도 수권 필요성에 관해 정답 변경을 일으킨 개정은 이 선별에서 식별하지 못했다. 전체 원판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1. 옳다. 상대방이 실제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도달 판단의 기준이다.
2. 옳다. 보통우편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뒤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도달의 증명이 필요하다.
3. 틀리다. 원문의 구법상 사건은 고시에서 정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일반처분으로, 웹사이트 운영자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제2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심의 등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밝힌 목록표를 고시한다. 과거 기관명을 현재 고시 주체로 외우지 않는다.
4. 옳다. 등기라도 수취인이 그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도달 여부를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현행 연계정보 — 제2조 제3호
  2026.7.1 시행 법률 제21277호(2025.12.30). 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기관의 결정 또는 심의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유해매체물 정의를 직접 읽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1조 —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
  해당 조문 개정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효력발생 시기를 밝힌 목록표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필요시 유통업자 통보 규정을 직접 읽었다.

•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름을 구제도 위험 후보로 식별한 뒤 청소년 보호법 현재 표제(2026.7.1)와 제2조 제3호의 실제 본문을 열람했다.
• 2026년 조문 단독 URL은 오류여서 제21조의 2025.10.1 해당 개정 조문을 열람하고, 현행 검색 본문의 제21조 내용 및 2025.12.30 개정 관련 검색 결과를 대조했다. 현재도 고시·효력시기·통보 체계가 존속하므로 기관명 변경만으로 정답 선지 ③을 삭제하지 않는다.
• 다른 세 선지의 우편 송달 원판례는 이번 범위에서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개별 도달과 일반처분의 고시를 구분하는 기존 쟁점에서 정답 ③을 유지한다.

1. 옳다. 문제에 주어진 ㉠·㉡은 이미 인정된 공법상 급여권의 차액 지급을 구하므로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연결한다. ㉡의 호봉·봉급 규정 개정은 당시 판례의 사건사실이며 현재의 연금 조정 공식을 뜻하지 않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14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증감과 그 통보를 정한다. 이 문제에서는 급여권을 새로 형성하는 결정과 이미 인정된 권리의 법정 지급액 분쟁을 구별한다.
2. 틀리다. ㉠에서 지급대상자 결정 후 법정액에 못 미친 차액을 거부한 의사표시는 새 권리를 형성하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3. 틀리다. ㉡은 호봉·봉급 규정 개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라 감액 통지를 독립된 형성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틀리다. 두 사안을 모두 취소소송으로 연결했다. 급여권을 새로 인정할지와 이미 생긴 급여권을 얼마 지급할지의 차이를 놓친 조합이다.

• 군인연금법 제14조 —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의 해당 조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 증감과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직접 읽었다.
• 군인연금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66호(2026.6.9) 본문·부칙 제1조
  2026년 개정문을 직접 읽었다. 기준일 시행 부분은 제18조 제1항 제4호(양육비 채권 압류)로 2026.9.10 시행이며 제14조 연금 조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2026.12.10 시행 부분은 현행 적용에서 제외했다.

• 원문의 ㉠·㉡과 네 조합을 다시 읽고, 구 산식 자체가 아닌 소송 종류를 묻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 군인연금법 제14조 및 2026년 개정문을 실제 열람했다. 최신 단독 조문 URL은 오류여서 직전 제14조와 이후 개정문을 대조했으며, 2026.9.10 시행 부분과 2026.12.10 미래 시행 부분을 구별했다.
• 군인연금 감액·당사자소송을 공식 검색해 대법원 2003.9.5. 2002두3522의 판시사항 검색 결과도 확인했다. 다만 추가 판결본문 URL은 응답 오류여서 원문 전수 검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사건에 과거 산식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존속하는 소송유형 법리를 폐기하지 않는다. 네 조합에서 ㉠과 ㉡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연결한 ①을 유지하고 일부 선지 제외도 하지 않는다.

1. 틀리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 이름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대표자 개인을 권리주체인 청구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2. 옳다. 특정승계는 심판 대상과 관계된 권리·이익의 양수 및 위원회의 허가를 요한다. 상속 등 포괄승계와 절차가 다르다.
3. 틀리다. 심판 단계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한계를 받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4. 틀리다. 재결의 기속력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혼동했다. 기속력은 행정청의 재처리 등을 구속할 뿐 이후 법원이 사실·법률 판단을 전혀 달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법인 아닌 사단, 특정승계, 재결 효력의 일반 제도이며 폐지된 조직·구제 수단을 묻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한다.
2. 옳다. 심판법은 잘못 길게 고지한 청구기간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특칙을 두지만 소송 기간에 같은 특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3. 옳다. 심판법은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 구별한다.
4. 틀리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로 직접 행정처분을 대체하지 않는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행정심판 임시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존속하는 구제제도의 비교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점유를 넘겨받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2. 옳다. 최초의 적법한 계고 이후 같은 철거의무에 대한 이행기한을 다시 알리는 것이라면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기한 연기의 통지이다.
3. 틀리다. 하지 말라는 금지와 이미 생긴 결과를 제거하라는 작위명령은 다르다. 별도 근거 없이 시정명령권을 추론할 수 없다.
4. 옳다.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한 장의 계고서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송달문서와 사정을 함께 보아 특정할 수 있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대집행의 일반 요건을 묻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과태료 대상이 사라진 유리한 개정법은 특별한 경과규정 등이 없으면 재판 시 적용한다. 언제나 행위시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2. 틀리다. 상당한 이행기한과 부과 예고를 통해 이행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거의 불이행 기간을 모아 소급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다.
3. 옳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4. 옳다. 재량 과징금이 한도를 넘었다면 법원이 재량을 대신 행사하여 한도액만 남길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이행강제금·가산세 등 제도가 존속하며, 폐지된 종전 국세 가산금 비율이나 상한을 묻는 문제와 구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법령 등의 근거가 원칙이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하는 조사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강요한 협조를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옳다. 원칙적인 7일 전 서면 통지와 달리 자발적 협조 조사 등 예외에는 조사 개시 때 제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3. 옳다. 적법절차는 형사절차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권 행사에도 절차적 통제가 적용된다.
4. 틀리다.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조사제도나 기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일반 원칙과 권리구제 문제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틀리다. 처분을 한 A시장이 피고이다. 심판위원회가 원처분청이 되는 것도 아니며 변경된 처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2. 틀리다. 피고를 위원회로 정한 점과 후속 변경처분을 독립된 소송 대상으로 삼은 점이 모두 잘못이다.
3. 옳다. 2016년 12월 23일 원처분이 과징금 내용으로 변경되어 남고, 2017년 3월 10일 재결서 정본 송달부터 90일 내 제기한다.
4. 틀리다. 후속 변경처분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재결한 3월 6일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3월 10일이 기간 기준이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2016·2017년은 계산 사례의 날짜이다. 과거 날짜만으로 소송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가 선임·감독에 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틀리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직접 규정한다. 판례만으로 인정한 권리가 아니다.
3. 틀리다. 직무행위는 객관적 외형으로 판단하며 실제 공무집행 의사까지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4. 출제 기준상 틀리다. 제시된 군인 피해의 이중배상금지 관계에서는 민간인의 국가 상대 구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이다. 다른 사건의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구별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국가의 배상책임·공무원 구상,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과 사망자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은 유지된다. 새로 허용된 사망자의 유족 고유 위자료와 ④의 부상 군인 피해·공동불법행위 구상 문제를 구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를 직접 읽고 2025.1.7 신설된 제3항을 확인했다. 유족 고유 위자료 허용을 군인 본인의 부상에 대한 제1항 단서 전면 폐지나 제3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①의 국가 책임 구조도 제1항에 남아 있어 정답 변경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1. 틀리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인의 행위라는 이유로 행정절차 규율에서 모두 제외되지 않는다.
2. 틀리다.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효과의사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다르다.
3. 틀리다. 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므로 종전 영업자도 처분의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등 절차보호 대상이 된다.
4. 옳다. 정당한 시설 사용권과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종전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는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신고·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신고 제도 자체의 폐지 문항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옳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면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어도 규제권한 행사가 조리상 의무로 수축될 수 있다.
2. 옳다. 필요한 법률상 이익·신청권 등이 인정되면 의무이행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무이행소송은 출제 당시 허용되지 않았다.
3. 틀리다. 의무위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 등 과실 판단이 필요하다.
4. 옳다. 부작위 위법확인과 국가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위법확인 뒤에도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특정 환경 제도가 아니라 작위의무와 예견·회피 가능성 등의 일반 법리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1. 수단이 목표에 적합하고 최선인지 평가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설명이다.
2. 효과성과 능률성의 정의를 서로 바꾸었다.
3.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외부 측면과 조직 내 참여·민주적 운영이라는 내부 측면이 있다.
4. 같은 경우를 같게 대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설명한다.

• 합리성, 효과성·능률성, 민주성, 수평·수직 형평성의 정의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법정 연령·권한·기관의 폐지나 개편을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정책 행동의 대표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2. 실적주의의 등장 배경을 대표관료제로 옮겼고 역차별 문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한다고 한 부분도 부정확하다.
3. 인구·사회집단의 구성비와 특성을 관료집단에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성의 정의이다.
4. 균형인사는 다양한 집단의 공직 진출 기회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이다.

• 소극적·적극적 대표성과 엽관주의, 역차별 및 균형인사의 취지를 비교한다. ④는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지원의 일반적 존재를 말하며 변경된 채용비율이나 폐지된 전형을 특정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전통적 델파이의 의견 수렴 지향을 부정하였으므로 틀리다.
2. 현실의 시간·정보·인지능력 제약은 제한된 합리성의 근거이다.
3. 아이디어 산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발상 단계의 평가와 비판을 미룬다.
4. 집권적·기능별 구조에서는 부서 간 조정과 주요 결정을 최고관리자에게 집중하기 쉽다.

• 델파이의 합의, 제한된 합리성, 브레인스토밍의 비판 금지, 집권화와 결정 주체를 비교한다. 고전적 의사결정 기법이어서 주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구제도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새로운 정보를 모아 판단의 불확실성을 직접 줄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2. 실험으로 수단의 결과를 학습하는 적극적 방법이다.
3. 상대방의 입장과 행동을 조정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4. 불확실성을 직접 해소하기보다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므로 소극적 방법이다.

• 정보 획득·실험·협상과 지연·회피의 적극적/소극적 대응 구분이다. 실제 폐지된 정책이나 행정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보다 넓은 공간에서 공동 문제를 처리한다.
2. 통근·교통·환경 등의 실제 생활권에 서비스 범위를 맞출 수 있다.
3. 공동 시설과 넓은 공급 범위는 규모의 경제 확보의 주요 수단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 경계를 넘는 협력은 인접 자치단체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광역행정의 구역 초월, 생활권 일치, 규모의 경제, 균질한 서비스라는 일반적 효과를 비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법정 조직의 옛 설치요건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국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2.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은 1809년 도입되어 19세기라는 설명이 맞다.
3. 의회형·행정부형 등 국가에 따라 임명 구조가 다를 수 있다.
4. 설치 근거를 헌법으로, 소속을 대통령으로 본 부분이 모두 잘못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구성 및 연혁 —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 고충처리·행정심판
  2026-09-15 본문 직접 열람. 현 기관의 법률상 설치와 기능 존속 확인에 사용하며 각국 옴부즈만의 학술사 전체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 옴부즈만의 행정통제와 역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선별했다. 현 기관 공식 소개에서 법률에 따른 설치와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의 존속을 읽었다.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④는 폐지된 제도의 잔재가 아니라 원래 틀린 설명이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정부 회계와 기금을 함께 파악하는 통합재정의 범위를 설명한다.
2. 공공기관을 일괄 포함하고 지방정부를 배제한다는 분류는 맞지 않으며 중앙·지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3.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중복계산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4. 통합재정과 2005년 도입 총지출 지표를 혼동했고 총계라는 설명도 틀리다.

• 국가재정법 통합재정수지 정의 — 제7조제2항제6호
  본문 직접 열람. 회계·기금 통합과 순수입·순지출의 정의만 대조하였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통합, 내부거래 상계, 총계/순계 개념을 비교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의 통합재정수지 정의도 이 세 회계·기금을 통합한 순수입·순지출 차액을 사용한다. 특정 폐지기금의 존속을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정부 인력의 보수라는 공직 운영 규칙을 정하므로 구성정책으로 다룬다.
2. 대표자를 선출할 공간적 규칙을 정하는 체제 구성에 관한 정책이다.
3. 정부 권한과 조직의 틀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구성정책이다.
4. 국가 재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 로위의 구성정책과 국유지 불하의 분배정책 분류를 비교한다. 실제 공무원 보수액, 선거구 경계 또는 폐지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이론 사례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심의와 집행의 순서가 바뀌었다. 국회 심의·확정 후 집행한다.
2. 불확실한 지출이나 세부 내역의 추후 결정에 대응하는 장치이다.
3. 법정 요건에 따라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 부분이 틀리다.
4. 현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예산안을 편성한다. 각 부처가 한도를 독자 결정하여 중앙의 사업별 통제가 미약해진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 및 총액계상 — 제29조제1·2항, 제31·32조, 제37조
  현행 본문 직접 열람. 부처별 한도 통보·예산안 편성 주체가 기획예산처장관임을 확인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정부조직 개편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제6조
  2026.1.2 시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꾸는 관련 조문 목록을 본문에서 읽었다.

• 원문 ①~④를 읽고 ④의 기관명을 개정 후보로 선별했다.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를 규정하고 제32조는 예산안 편성 권한을 둔다. 부처가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앙 통제가 미약하다는 오류는 유지된다.
• 제37조에서 총액계상과 세부사업시행계획 협의가 존속함을 직접 읽었다. 이번 보완은 기관명 승계 및 그에 연결된 해설이며 모든 예산제도에 대한 전수 검증은 아니다.

1. 2017년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2. 2017년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3. 2017.7.26 국가보훈처장의 위상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였다. 이후 2023.6.5 국가보훈부가 출범했지만, 이것이 2017년 격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하지는 않는다.
4. 2018년 관할 이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루어져 선지의 방향은 틀리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기관 안내의 부처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이를 2018년 당시 부처명과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부 조직 연혁 —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 연혁
  공식 연혁 본문에서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과 차장 위상 변경을 직접 읽었다.
• 국가보훈부 출범 보도자료 — 국가보훈부 출범, 작성일 2023.6.5
  웹 본문 제목과 작성일을 직접 확인했다. 첨부 전문을 읽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출범 사실·일자의 보완에만 사용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I — 인쇄 69쪽/PDF 76번째 면, 물관리 체계 및 각주 2
  본문과 각주에서 2018.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물관리·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 방향을 직접 읽었다.
• 한국수자원공사 기관개요 — 기관개요의 연혁
  2026-09-15 본문 직접 열람. 현재 안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을 사용한다. 2018년 연혁에도 현 명칭을 소급 표기하므로 2018년 당시 명칭의 증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 문제의 기준은 2016년 이후 발생한 조직개편의 역사적 방향이다. 국가보훈처·환경부라는 과거 명칭만으로 해당 선지를 폐지된 제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 국가보훈부의 2017년 조직 연혁, 2023.6.5 출범 보도자료를 직접 읽고 구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현재 사이트는 연혁에 현재 부처명을 소급하여 쓰므로 당시 명칭은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발행 예산분석 본문·각주로 대조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의 신설은 기존 역사 해설을 유지한다. 이번 작업은 명칭 승계로 역사적 정답이 달라지는지의 선별이며 조직개편 전체 법률의 전수 대조는 아니다.

1. 젊은 인재의 장기적 공직 경력과 헌신을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이다.
2. 폐쇄적 임용은 집단의 보수화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예방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3. 지속적인 경력과 직업윤리는 안정성·높은 행동규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4. 상위직 수가 제한된 내부 승진체계에서는 승진적체와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평생근무, 폐쇄성·보수화, 안정성과 승진적체의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연금·정년·임용연령의 구수치를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미국 사회문제에 대한 적실성을 강조한 신행정학과 개발도상국 발전을 다룬 발전행정의 차이이다.
2. 행정을 정치·가치로부터 엄격히 분리하는 접근과 거리가 멀다.
3. 사회적 형평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규범적·처방적 연구를 강조한다.
4. 왈도 주도의 1968년 미노브룩 회의가 태동 계기로 평가된다.

• 신행정학과 발전행정, 정치행정이원론, 가치·규범, 1968년 미노브룩의 이론사 문항이다. 과거 학술사라는 이유로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낮은 참여 기대와 예외관리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특성에 맞지 않는다.
2. 개별적 배려와 이상적 영향력으로 자신감·동일시를 촉진하는 행동이다.
3. 기존 가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을 찾게 하는 지적 자극이다.
4.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단순한 개인적 보상 이상의 동기를 유도한다.

• 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 배려·지적 자극·도덕적 호소를 비교한다. 법정 인사제도의 폐지·변경 대상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점증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포괄 분석 요구가 실제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2.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제약을 출발점으로 한다.
3. 최적모형이 아닌 혼합주사모형이 에치오니의 제안이다.
4. 스타인브루너는 제한된 변수와 환류를 통한 적응적 결정에 사이버네틱스를 적용하였다.

• 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저자와 특징을 비교한다. 에치오니의 모형 명칭 오류는 개정으로 생긴 구제도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주민의 직접적 의사표시·통제·사법적 구제를 위한 참여제도들이다.
2.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 등 관련 통제 수단이다.
3. 지역구 의원의 소환투표는 해당 의원의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4. 현재 주민투표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외국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등 법정 조건과 조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19년의 19세를 이유로 틀렸다고 외우지 말고, 조건이 생략된 이 문장의 현재 정답성은 보류한다.

•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시행 2023.4.27·법률 제18849호(2022.4.26 개정)
  현행 조문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18세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요건을 함께 읽었다. 법 전체 시행 표제를 연령 조항 개정의 개별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원해설은 2019년의 19세와 체류자격 조건을 근거로 ④를 오답 처리했다. 현행 제5조에서는 18세가 맞으므로 과거 연령만으로 오답을 유지할 수 없다.
• ④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부여된다고 서술한다. 체류자격 요건 생략만으로 현재 유일 오답이라고 확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나머지 선지와 함께 현행 단일 정답이 성립한다고 확정하지 않아 NEEDS_CHECK로 남긴다.

1. 문제·대안·정치의 세 흐름과 정책의 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2. 장기간의 안정과 드문 급격한 변화를 정책 이미지·관할 변화 등으로 설명한다.
3. 신념체계·학습·정책하위체제·중재자를 함께 강조하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이다.
4. 정책의 기본 관념·문제해석 틀의 교체가 중심이며 제시문의 연합 구조와 다르다.

• 정책하위체제, 신념, 학습, 중재자를 단서로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찾는 이론 문제다. 구체적 법정 정책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진실험이 더 많은 위협요인을 가진다고 일반화한 방향이 틀리다.
2. 정책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과 추론의 타당성을 뜻한다.
3. 제3의 요인이 원인인 가능성을 줄이면 정책 효과 추론이 강해진다.
4. 무작위배정과 사전측정은 선발 차이·탈락 영향을 진단·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탈락 편향을 자동 해결하지는 않는다.

• 진실험/준실험, 인과추론, 허위·혼란변수 및 무작위배정의 내적 타당성 문제다. 현행 법정 정책평가 절차가 아니라 연구방법론을 묻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평가에서는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태도 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2. 평정자 등이 중요한 성공·실패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법과 다르다.
3. 다른 대상자와의 비교가 판단 기준을 왜곡하는 대비오차를 설명한다.
4. 출제 당시 성과계약 평가는 고위직 등 중심이며 6급 이하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한다.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2026-09-15 공식 본문 직접 열람. 고위공무원·4급 이상을 중심으로 하되 적합하다고 인정된 5급 이하에도 성과계약 등 평가가 가능한 예외를 포함하여 읽었다.

• 평정 태도·중요사건기록·대비오차와 적용 대상을 선별했다. 인사혁신처 현 공식 설명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고위공무원·4급 이상 및 적합하다고 인정한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적으로 5급 이하라고 안내한다. 6급 이하 전체에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는 일반화는 구제도 때문에 새로 틀린 것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1. 도입연도는 2013년이 아니라 1999년이다.
2. 총사업비 300억원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 법의 기본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이며 사업유형별 요건·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2026.2.10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미 완료·실시 중인 일부 사업에는 경과조치가 있다.
3. 현재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 여부를 정하므로 부처장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다.
4.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설명이 맞는다.